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비명계 주요 인사들은 저마다 ‘외연 확장’이나 ‘당내 민주주의’ 등을 강조하며 ‘이재명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함께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주실 분들”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하며 “그런 원칙이 우리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된다면 그것이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SBS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계 대표주자로 꼽히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박용진 전 의원은 ‘이재명 1극 체제’를 극복대상으로 보면서도 1극 체제만을 겨냥하는 일각의 행태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것만을 문제 삼으며 산적한 다른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 전 의원은 30일 SNS에 ‘질문과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떼 놓은 당상일까”라고 물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나친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라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세대는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질문했다. 그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정책은 소극적인 민주당,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미래전략에 손을 놓은 민주당에 쌓이는 국민의 실망감에 나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임은 없을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하고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자꾸 질문하고 자꾸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답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처럼 여러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분열 심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다양성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지사 같은 당의 주요 정치자원들이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김준혁 의원은 이날 SNS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일 친문계열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공수처법 입법 당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금태섭 전 의원은 2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비롯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손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입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적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것의 부작용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절차 등 관련법이 대단히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입법 당시) 인력은 어떻게 만들 건지,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공수처가 정치적인 구호로 바뀌면서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를 3차례 실패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보완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이 불허됐다. 결국 검찰은 제대로 된 조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26일 조기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법 미비로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자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법안 군소 정당 4곳과 연합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 보수진영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법 통과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여러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 “이것저것 다 떠나서 공수처라는 것이 전 세계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내란죄의 경우 어디서 수사를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관도 자신 있게 ‘우리가 수사권이 있다’ 혹은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다가 만약 수사권 문제로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도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혹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공수처와 관련된) 절차 자체도 대단히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기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수처에서 구속해 검찰로 넘겼을 경우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등 이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된 거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기소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입법 단계에서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 —공수처법이 그처럼 여러 문제 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적 배경은 어떠했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공수처의 인력은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가 정치적인 구호로 바뀌면서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제대로 작동 안 할 거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답들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엉망이 된 거다. 법적인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다.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고 잘못하면 검찰의 중립성 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먹혔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공수처법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복수하듯이 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은 형사 사법 절차가 전부 엉망이 됐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범죄 종류별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발견되는 관련 사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내란죄 같은 건 어디서 수사하나 이런 문제들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법만이 아니라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지금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도 엉망이고 고소·고발 사건들이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금 보고 있듯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을 썼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고 왜 이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지 존재 이유도 불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일 진짜로 법원에서 나중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면 지금까지 수사한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관이 도대체 지금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지만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사한 혼란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세계 모든 수사기관이나 형사 사법 관련 기관은 수사기관 아니면 기소소추기관이다. 그런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단순히 분리만 해 놓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진 범죄가 있고 없는 범죄가 있어서 윤 대통령 수사도 내란죄로 공수처가 기소를 못 하지 않나. 공수처가 수사해 기소 기관인 검찰에다 넘기면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뭘 갖고 기소하는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다. 어째서 내란죄가 성립되겠다고 하는 건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전 세계 수사기관과 기소소추기관은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 내지는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딱 끊어놨다. 예를 들어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기소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불러 회의를 했는데 만일 그때 검찰에서 ‘공수처가 법 해석을 잘못한 거고 이건 기소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해버렸다면 정말 애매해지는 거였다.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소한다고 쳐도, 그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하는 동안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던 검사가 공수처에 물어봐 가며 재판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문제다. 공소권을 나눈다는 데에만 집착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어떤 범죄는 기소권이 있고 어떤 건 없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으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다. 검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의적인 결정을 할지 모르니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게 공수처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조직이 되면 이번엔 ‘공공수처’를 만들 건가.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구속기소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서둘러 설치하면서 빚어진 입법 미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말 공수처법 입법 당시 일각에서 우려한 ‘법적 안정성’ 미비가 현실화한 것이다.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에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셈이다. 자칫 재판 과정에서 수사상 미진한 부분이라도 드러날 경우 공수처는 물론이고 공수처법을 부실하게 입법한 더불어민주당 등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법안 설립을 주도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4곳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른바 ‘빠루(노루발못뽑이) 사태’와 같은 충돌이 빚어졌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국회로 불법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 의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보수진영 내 극렬 반대와 별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데다, 형사법 체계의 중대 변화라는 점에서 법령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일각의 우려에도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는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그해 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작동을 안 할 것’이란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상황이었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는 없고 잘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먹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겼을 경우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인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된 채로 추진됐다”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던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관해 복수하듯이 법 개정을 하며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가 전부 엉망이 됐다”며 “형사·사법 전반에 관한 정비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도 공수처의 기소 권한이 “타협적으로 얼기설기돼 있는”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보낸 뒤에도 수사가 법적 요건에 맞춰 빠뜨림 없이 진행됐는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따져봤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만 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공수처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 관행”이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 격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연장 불허가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구속) 기소하는 건 스스로 모순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자 야당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야권은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기소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이 윤 대통령의 처리(기소 여부)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물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도 제 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검찰은 정치하듯 수사하고, 윤석열정치는 수사하듯 정치한다고 저는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쩐지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과 함께 가야 지난 2년 반 간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미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등 내란 주요종사자 내란 종범들을 구속기소 했다”며 심 총장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는 결정으로 새로운 검찰로 탄생,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검찰이 되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12·3 내란을 지켜봤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YTN 의뢰)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10명 중 6명이 12·3 내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또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 구속이 적절하다고 봤고 내란 특검 역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봐줄 생각하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구속 기한 안에 윤 대통령을 즉각 기소하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이 위헌 행위라는 답변은 58%,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실용주의 노선으로 조기 대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탈(脫)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 같은 것”이라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각종 성장·경제 의제를 언급하며 지금껏 강조해온 ‘분배’보다는 ‘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긴 것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한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탄핵과 정권 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보수 진영의 주요 기치로 여겨진 ‘성장주의’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신약·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에너지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와 신흥시장 개척,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지지율 위기가 심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표심까지 겨냥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노선 전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포기하는 것에는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선순위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려워졌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 토대가 훼손되고 있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그것도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정권에 대해 체포·구속이 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책연구소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김 전 지사는 심포지엄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당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본격적 활동’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지금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당내 반명 정서 확산을 의식한 듯 “정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일극체제라고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과 ‘실용주의’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껏 강조해온 ‘분배’보다는 ‘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기면서 조기대선을 의식해 중도층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보수 진영의 주요 기치로 여겨진 ‘성장주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신약·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에너지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와 신흥시장 개척,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지지율 위기가 심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표심까지 겨냥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노선 전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선순위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려워졌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 토대가 훼손되고 있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그것도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정권에 대해 체포·구속이 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책연구소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김 전 지사는 심포지엄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당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본격적 활동’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지금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실용주의 노선으로 조기대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탈(脫)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 같은 것”이라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성장·경제 의제를 언급하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한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탄핵과 정권 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원심을 분석하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의 표현을 특정하는 데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소추요건에도 흠결이 있는 기소”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증거로 확인되는 교유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이라며 “1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 출석 문제와 증언 거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청문회 질의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늘 증언 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이 장관의 증언 거부를 옹호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 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창립 60주년 행사에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공연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60주년 행사를 크게 했을 때 노래를 부른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와 정보통신단도 참여했다”고 지적하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매년 그랬다면 지적받아야겠지만 (창립) 50주년과 60주년 행사 딱 두 번 했다. 직원을 동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획사 (비용이)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라며 비용 문제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면서도 “그(체포) 명단을 보니 그건 안 되겠더라”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둘째 날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인프라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엄청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들(미국)은 최고사령관뿐 아니라 최고협상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지도자와 실리콘밸리·월스트리트·메인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미국경제와 시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신뢰를 보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오늘 오후 그 주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일정과 관련해 취임식이 이뤄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42개의 행정명령·각서·선언문에 서명했다. 3차례 연설을 하고 오늘 새벽 늦게까지 3차례 무도회에 참석한 데 더해 200개가 넘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이미 다시 출근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LA)를 이번 주 후반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해당 주의 미국인이 연방 정부, 특히 주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거래일인 이날 상승세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드러낸 국제 무역 기조와 관세정책에 관련된 기조가 우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89.04포인트(0.66%) 상승한 43,776.87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인 마코 루비오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공약은 미국,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이익 증진을 국무부의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J.D.밴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3개 질문 중 하나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번창하게 하는가’이다”라며 “그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부에 내린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 수호와 미국 및 미국국민을 최우선시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모든 당사자가 뭔가를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도 끔찍한 결과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분명 피해를 봤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현실은 지금 우리가 교착 상태와 전쟁 장기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며 그 교착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역내 파트너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목격한 살상과 죽음, 파괴를 끝내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