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른바 ‘나치 경례’를 했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극우 입장을 지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숄츠 총리는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머스크의 나치 경례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미 말했듯 유럽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독일에서는 억만장자라도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답했다. 머스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 도중 가슴에 손을 댔다가 대각선으로 공중을 향해 뻗는 동작을 두 차례 해 나치 경례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숄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세계를 긴장시킬 게 분명하다”면서도 “불필요한 흥분이나 분노 없이 이 모든 걸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 다만 협력과 이해는 대부분 각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성공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번영의 기반인 자유무역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로 오후 9시 이후 귀소하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서울 종로구의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8시간여 만에 복귀했다. 공수처는 앞서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실패 이후 이날 2차 강제구인을 위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 후 복귀하는 시점인 오후 6시쯤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이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복귀한 시간은 심야조사 동의가 필요한 오후 9시를 9분 넘긴 오후 9시9분이었다. 공수처는 이르면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등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 내에서는 21일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의문을 표하고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면서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 친명계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와 독선적 모습 등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전 지사 등 20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단을 맡았던 이들과 저녁을 함께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김 전 지사 외에 박홍근·조승래·위성곤·유동수·강훈식 의원과 조응천·제윤경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조 전 의원은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라는 법 있나. 우리도 대전 빵집 ‘성심당’처럼 튀김소보로도 팥빵도 같이 팔자”며 ‘튀김소보로’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우파 유튜버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이 20일 알려지자 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겠다는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적극 옹호해왔을 뿐 아니라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한 장본인이라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이 권 위원장의 명절 선물과 관련해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에 대한 연대의 의미이자,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스피커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의미’라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의 내란 선동이 거짓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이들(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려는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하고 명절마다 선물을 챙겼던 자들이다.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심어주었던 장본인들”이라며 “국민의힘도 부정선거에 동조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나”라고 다그쳤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들의 내란 선전과 폭동 선동에도 연대하고 있는지 밝히라”면서 “법치를 우선하는 보수정당으로 남겠다면 사법부를 향해 공격을 일삼은 폭도들과 이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언론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 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 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았다”며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중폭 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고 법원과 경찰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질의에서 야당은 주동자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여권이 선전·선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여당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사태는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입한 것이고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여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과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당시 서부지법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 책임을 부각하는 발언을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난동도 나쁘지만 경찰 대응도 문제’라는 양비(兩非)론을 펴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하는 순간에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왜 줄였나”라고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경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권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이날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에 선처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윤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훈방조치’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시위대를 체포한 경찰을 향해 “강약약강(?弱弱?·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함)”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이)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로 민주당(39.0%)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와 비교해 3.2%포인트 낮아졌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도 여당이 야당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선에서 여당이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8.6%로 한 주 전과 비교해 7.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한 주 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지난달 4주차에 이뤄진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첫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 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지면서 한 달 만에 ‘정권 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는 흐름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특히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을 택한 응답자는 이전 조사보다 6.1%포인트 상승(36.4%→42.5%)한 반면 정권 교체론을 택한 응답자는 6.6%포인트 하락(57.5%→5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당이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원인 중 하나로 꼽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내란동조 세력으로 남으려는 건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부지법 폭동 세력’을 두둔하고 나섰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시위대 일방의 책임이 아닌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동조 세력임을 인증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준수하는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망가지려 하는 건가”라고 잇달아 물은 뒤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한 체제 전복 세력을 감싸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고 법원 보안설비를 파괴하고 판사 집무공간까지 쳐들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했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국민의힘에게 엄중 경고한다. 체제 전복 세력과 결탁하는 내란동조 정당에게 미래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남으려면 지금 당장 극우 폭도들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이었다.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를 제외하는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주도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6개 야당이 기존에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 항목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수사 대상 혐의가 11개에서 6개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최장 100일로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했던 ‘비상계엄 특검법’이 규정한 기간인 ‘최장 110일’보다도 열흘 짧다. 수사 참여 인원은 총 155명에서 130명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에 여당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던 만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합의 불발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인지 수사’ 조항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같은 혐의로는 중복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러나 ‘특검 무용론’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용론은 특검법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권에서)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과거 구속기소 됐던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만큼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구금될 장소로 알려진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여러 개인데,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약 7시간 동안 이 중 한 곳에서 대기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10.08㎡(화장실 포함·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13.07㎡(화장실 포함·3.95평)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이라 경호를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와 수감 상황에서도 경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의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 교정당국 등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모두 ‘특권’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특권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 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유지된다.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경호·경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