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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파출소 해킹 시도… 조직적 움직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허위·조작 정보 대응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 탈취를 위해 다중 IP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다.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단일 공격자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3200여 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쿼리(Query·정보요청)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공격은 다중 IP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스캔하는 자동화된 해킹 방식으로, 익명화된 네트워크 경로 및 변조된 브라우저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트래픽 급증에 따라 방화벽 시스템이 해킹 시도를 즉각 차단했지만 향후 유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때가 마침 공교롭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사찰’ 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을 민주파출소에 ‘셀프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함을 밝혔다. 이후 커뮤니티에서도 허위 제보를 선동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해킹 시도와 허위 제보 선동은 가짜뉴스 대응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을 의심케 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으로부터 해킹 주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고발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을 넘어 민주주의나 정당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심각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 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1.16 15:31:50
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거부권… 野 “이러면 협치 못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을 ‘거부권 대행’으로 부르며 강하게 규탄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지원 거부가 권한대행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냐”며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체 가동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다.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이런 식이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냐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하기로 한 사항”이라며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국무회의 직전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2025.01.14 20:00:00
尹 “LA 산불에 정부 지원 당부”… 페북으로 업무 지시 [탄핵 정국]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리 정부에 지원을 당부하는 업무지시성 내용까지 담기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그리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후 SNS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당시 SNS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자가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망상증이 아직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무도 정지된 상태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CBS라디오에서 “국민이 불안·혼란·걱정·근심을 하고 있는데 LA 미국 국민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면 ‘멘탈 갑(甲)’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2025.01.13 18:53:08
보수 결집? or 통계의 함정?…‘尹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믿어도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하게 기울어가던 여론 지형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수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수층 결집 양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맹신해 실제 민심과 괴리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13일과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후반에서 40%대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수치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5일 발표한 조사(무선 RDD 활용 ARS 방식, 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기록했고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8일 발표한 조사(ARS 방식, 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9%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6~7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9일 발표한 조사(무선 RDD 활용 ARS 방식, 응답률 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2.4%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여러 여론조사에서 반등 경향이 나타나자 용산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편이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날 탄핵 반대 여론이 두 자릿수 단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무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도 여론조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의견은 분분하다. 반등 사유를 분명하게 찾기 어려운 가운데 조사에 나타난 여론 지형 변화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경계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여론조사상 보수 진영 지지율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야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과도한 탄핵 추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논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한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오히려 더 오른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의구심을 던지는 시선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들의 응답률이 4%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여론조사에 설계상의 문제가 존재해 여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표집된 것일 뿐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과 관련해 “지지세가 강해지는 건 희망적인 일이지만 반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심스럽다”며 여론조사 결과들을 신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비상계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오르던 지지율이 이 시점에 40%를 넘겼다는 게 그다지 선뜻 믿기지는 않는다”며 “야당 행보에 대한 반사이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용산 등 여권이 여론조사에 고무돼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3분의 2다. ‘65 대 35’는 제법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용산이) 이 같은 다수의 생각을 잘 읽어야지 지지층만 보고 메시지를 내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1.11 05:55:42
최상목 "尹체포영장 극한 대립…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상황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25.01.10 17:57:46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 최상목 대행, 사표 수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박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되었다”며 최 권한대행이 사표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당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해 이날도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경호처장 직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0 16:37:29
UN 사무총장과 통화한 최상목 “국제사회 평화·번영에 지속 기여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뤄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 관계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5.01.10 11:47:54
‘尹 탄핵’ 찬성 64% vs. 반대 32%… 최상목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64%, 반대 여론이 3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였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이 11%포인트 줄고(75%→64%) 반대 의견이 11%포인트 늘었다(21%→32%).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며 “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은 변화”라고 분석했다. 탄핵과 관련된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도 51%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0%)보다 높았다.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고 법원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46%, 신뢰하지 않는다 44%였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9%로 신뢰한다는 답변(22%)을 크게 앞질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였다. 정당지지 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최 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로 부정평가(3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82%, 8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3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10 11:05:32
尹 탄핵안, 인용 62% vs 기각 33%… ‘尹 체포 필요’ 5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33%)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탄핵 기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18∼49세까지는 모두 탄핵 인용 의견이 70% 이상으로 기각 의견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68%로 기각 의견(3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탄핵 기각 의견이 63%로 인용 의견(3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TK(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찬성 응답이 탄핵안 기각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TK에서만 탄핵안 인용 의견(38%)이 기각 의견(56%)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30%, 부정 평가(매우 잘못하고 있다·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3%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고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였던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도가 6%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정권 교체’ 의견은 53%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정권 재창출’ 의견(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9 12:04:27
尹 지키려 사상 첫 대국민입장문까지… 野 “제2 차지철” [스텝 꼬인 공수처]
야당은 6일 박종준(사진)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경호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영장 재집행 시도 시 또다시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 셈이다. 경호처장이 직접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63년 경호처 설립 이후 처음이다.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박 처장을 박정희정권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에 빗대 ‘제2의 차지철’이라고 불러왔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수취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는 행태가 군사정권 시절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던 경호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분류되는 박 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으로 발탁됐다. 충남 공주사대부고를 나온 박 처장은 경찰대 수석 졸업자 출신이다. 경찰대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정 계급으로 입직한 후 공주경찰서장, 경찰청 혁신기획단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박 처장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충남 공주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20대 총선에서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또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약 2년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경호처 분위기를 장악하고 박 처장을 건너뛴 채 결박용 케이블타이를 준비시키고 실탄 지급도 검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 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연설했고 ‘(결박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 경력이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런 일들이 박 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간부가 경호관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케이블타이 지시는 유야무야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실탄 발포 제보와 관련해 “경호처장 보고 없이 이뤄지다 보니 경호처장이 중단시켰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01.06 17: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