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불거진 민주노총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하고, 야권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재시도가 이뤄지더라도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편법·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대통령 명예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며 경호처를 두둔했다.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는 경호처가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하루 앞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뚜렷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을 뿐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번지는 갈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구속영장 청구 사이에서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최 권한대행에게 현재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법적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경호처 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작동하도록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재시도가 이뤄질 경우 또다시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처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소환 거부 이유에 대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두 사람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박 처장은 7일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은 사직과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석들의 의견에 정 실장이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정 실장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오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답했다가 오후에 “결정이 잘못됐다”며 입장을 바꿔 다시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수석들은 향후 거취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 “신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 비서관이 최근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사직 후 변호인단 지원 업무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현재 윤 대통령 메시지를 작성하고 도울 사람이 없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변호인단의 공보 업무도 윤갑근 변호사께서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함의라든가 메시지에 있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직접 밝히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그런 대응을 돕고자 한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비서관 사직으로 대통령실 메시지 비서관 자리는 현재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이기도 하다. 2007년과 201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담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후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승진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정부 용산 대통령실에는 지난해 초 합류해 약 1년 만에 떠나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 쌍특검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1일인 만큼 당초 최 권한대행이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쌍특검법 상정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고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1일 국무회의는 정례 회의인 만큼 변동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부처 간의 협조나 지시사항 전달 등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정상 개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로부터 국무회의 관련 종합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지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숙고를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미의 관심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장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가능한 한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따로 없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최소한 국가애도기간은 넘긴 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참사 여파로 압박 수위를 다소 조정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와는 달리 야당은 별도의 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 기류를 드러냈던 총리실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이른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기조를 무리해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리실은 앞서 두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제부총리인 최 권한대행이 극도로 불안한 경제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한 총리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불안하게 요동쳐 왔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경우 야당으로서는 다시 탄핵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거듭되는 탄핵 사태를 막고 경제상황을 비롯한 정국 안정을 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당한다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 신인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한 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당시 환율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하게 반대한 인물로 알려진 점 역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신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40분간 진행된 우 의장과의 접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생포된 사실이 우리 정부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크스 지역에서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생포된 북한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심각한 상태로 보이며 부상의 흔적이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명에서 1만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안을 제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고건 총리가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트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를 향해서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맺었다.

국가정보원이 27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1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이날 오전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생포된 사실이 우리 정부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크스 지역에서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생포된 북한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심각한 상태로 보이며 부상의 흔적이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명에서 1만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의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 기준을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고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지 말이 되나”라고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올라와 막아서면서 권 대행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계속해서 항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갈림길에 섰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 없이 침묵을 지켰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 가결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야당은 벌써부터 최 부총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