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가결 요건이 151석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아예 투표에 불참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 한한 것이다. 만일 우 의장이 가결 요건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할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제시한 시한 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선행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다”며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안만 도출해준다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일관되게 언급해온 헌법·법률·국가의 미래라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이날도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결정 이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담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현시점에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요청이 최선이었다고 본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다수결로 몰아붙여 주장하는 그대로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더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탄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도 일종의 명분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행사했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표결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한 권한대행의 담화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망각한 듯한, 혹은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원론적으로 아름답게 ‘여야 합의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을 열고 “명백한 거부권 행사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절차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동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는 엄포를 놓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공개 일정 없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국가의 미래’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예단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총리실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타협안을 마련해줄 것을 역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책임 회피로 보고 탄핵안 추진 카드를 뽑아 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답변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나온 입장이라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는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넘어오면 대통령이 이르면 해당 날짜에 그대로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권한대행이 행사 여부를 고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이나 쌍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탄핵 압박을 받아온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른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상카드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당초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랜 숙고 끝에 야당에 일종의 ‘선물’로 내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이미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던 것이 확인됐다. 야당이 주장하는 과반(151표)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는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직을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며 “대행되는 공직 및 본래의 공직 모두 탄핵 대상인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는 엄포를 놓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공개 일정 없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국가의 미래’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예단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총리실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타협안을 마련해줄 것을 역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책임 회피로 보고 탄핵안 추진 카드를 뽑아 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답변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는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넘어오면 대통령이 이르면 해당 날짜에 그대로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권한대행이 행사 여부를 고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이나 쌍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탄핵 압박을 받아온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른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당초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랜 숙고 끝에 야당에 일종의 ‘선물’로 내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이미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27일 오전까지 숙고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자리에 제청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실시한다. 대법원장은 11월26일 마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14일) 전인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먼저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역제안했다. 그렇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일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특검 법안 처리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특검법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쌍특검법의 법적 처리 시한이 남았고 이견이 첨예한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1월1일까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 법리 해석과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검 법안들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쉽사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김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요청에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경제·외교·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는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상의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날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비상근무기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이 이날까지 특검 법안 처리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1월1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 법리 해석과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총리실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권한대행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을 법률적, 행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김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20일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 없는 안보 태세 유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해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브런슨 사령관이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묻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 시한이 1월1일까지로 남아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만일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경우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기준은 법에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준을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볼 경우 현재 170석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여야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해석할 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일 경우 대통령과 같은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탄핵 사유가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면 151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내란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 있기 때문에 151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9시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한 총리는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준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총리가 이날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 심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국내 정세를 설명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한·일 양국 미래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 사업 준비를 이어갈 것을 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외국인, 일본인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본기업에도 그러한 점을 앞으로 설명해 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총리 간의 만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써는 특별히 두 분이 만날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다”며 “한·일 관계라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측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