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11월30일이 지나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거부권의 파도를 넘어선 한 권한대행은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고민에 돌입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식하는 조항 등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번에 정부로 넘어온 법안도 이 같은 ‘독소조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간 내세워온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난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포함해 51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4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거부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1월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9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현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양측이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준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총리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 심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결국 각 법안이 가진 맹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럴 경우 현재도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해당 작물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이럴 경우 작물 간 수급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가 전부 보상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인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할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보상해야 돼 정부의 기존 원칙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빌미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제기된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 늑장 처리를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완했던 장치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당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한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 고민하다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이 상대적으로 정쟁의 소지가 적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식으로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분석한다.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며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한 권한대행은 이달 31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특검법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와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형식적 절차’라는 안팎의 주장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며 “대행된 걸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단 기류가 강하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대 법안이 있고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기다리는 중인데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들어간 명함이나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새겨진 명패와 기념시계 등을 제작했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국민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 상암의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범죄의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해온 제도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2022년 8월 범정부 TF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마련,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불법사금융 범죄 법정 처벌 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세력이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서민을 유인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법과 불법추심 피해자 대응 방법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중홍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시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향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기본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 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면 좋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지역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본사 건물이 있다.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 과정에 참여해 이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가디언 사옥 자체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건 가디언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고 있는 초대형 건물이었다. 가디언 본사 건물 내부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건물은 구글의 신사옥이었다. 가디언을 향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높아져 가고 있는 구글 신사옥을 보며 가디언의 한 직원은 “구글 사옥이 다 지어지고 나면 가디언 사옥은 그 그늘에 가려져 햇빛조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마치 지금 디지털 분야에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언론사의 관계 같다”는 자조적 농담을 했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들어선 언론계에선 마냥 웃어넘기기 힘든 이야기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생성형 AI의 새로움과 놀라움에 매료됐다. AI 시대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 공고한 흐름이 됐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 세계 언론사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생성형 AI는 언론인들에게 무척 유용한 도구이자 비서가 될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오랜 시간이 드는 자료 정리, 과거 정보 검색 등에 생성형 AI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영미권의 여러 언론사는 이미 이런 AI의 유용함에 주목해 자사 기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용 AI 도구를 개발하거나 독자를 위한 AI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 AI는 이처럼 언론사들에 유용한 측면도 많지만 중요한 건 대응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사들의 경우 영미권 언론사들과 비교해 아직 AI 대응에 소극적인 곳이 많다. 기본 중의 기본인 AI 활용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언론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가진 빅테크에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뉴스 아카이브 데이터를 내어주고 의존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AI 시대에 빅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언론사도 AI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이 자명한 시점이다. 기자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조만간 AI 기자가 등장해서 우리 다 밥그릇 잃을 거야”라는 농담을 심심찮게 주고받아왔다. 일상적으로 단순한 보도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나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바꾸는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를 할 때 자조적으로 ‘AI 기자’를 언급하기도 한다. 농담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꽤나 진지한 걱정이다. AI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 미래에 기성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200년 역사의 관성을 딛고 AI 대응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디언도 빅테크의 그림자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 이미 가디언보다 AI 대응에 한참 뒤처진 대다수 한국 언론사가 AI 대응에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빅테크의 그림자 안에서 햇빛 한 점 받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난제들을 협의체에 올려 논의하고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도 헌법·법률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하겠다. 최대한 빨리 우리 국내의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뵙고 이러한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정도 국회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 의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변함 없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도 우리의 철통같은 방어를 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또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저한테 확언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견기업인들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그 안에 있는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라캐머라 사령관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 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캐머라 사령관은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잇달아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고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많은 국민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기반)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