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무조정실 간부 등에게 “각 부처가 장관의 책임 하에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시작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총리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방 실장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시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에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를 정부의 세 가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궤를 나란히 한다. 방 실장은 또 “이럴 때일수록 경험이 많은 실국장급 간부급 공무원들이 후배 공직자들을 이끌며 업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전 직원은 엄중한 시기이니만큼 언행에 유의하고 복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데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주재한 데 이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수행해나갔다. 정치권에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한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행사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들과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이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수용을 압박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과 한 통화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이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를 잠깐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 간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도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야권 의석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단독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재계에서는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 우려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거부권을 내심 바라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회증언법이 시행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기술과 기밀이 국회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한 권한대행 본인이 상설특검의 대상인 상황에서 그가 후보 추천을 의뢰해 최종 상설특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해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모든 국무위원께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유통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 마무리에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장 먼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의논한 뒤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장·차관 등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으며 국정 운영을 돕게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50여년간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미 대사 등 국정 전반을 골고루 경험에 대행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에서 한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해 총리만 두 번째 맡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아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거친 바 있어 차분하게 국정 혼란 수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왔던 데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직무수행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향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사례는 2004년 3∼5월 노무현정부 시절 고 전 총리와 2016년 12월∼2017년 5월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전 총리 2차례 있었다. 63일간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 전 총리는 신중한 권한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생을 챙기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다. 고 전 총리는 사면법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15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황 전 총리는 고 전 총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날 선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경호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경호처가 한 권한대행 경호를 맡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한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머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경호도 경찰에서 경호처로 관할이 변경됐다. 한 권한대행 결정에 따라 실제 경호와 의전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하고 의전을 최소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 정부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탄핵 정국에서 사회질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고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도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 현안을 점검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오후 5시23분 짙은 남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한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곧 뵙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시작된 이후 임시 국무회의 소집 등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경우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을 대신 돌보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권한을 권한 대행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 권한 대행 시작 14일 오후 4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전례에 비춰 수 시간 안에 권한 대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5시간 후인 오후 5시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에는 오후 4시 가결 이후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韓도 내란죄 고발… 추후 국무위원에 넘어갈 가능성도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단 보류한 상태다.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해 국무위원으로 권한 대행이 넘어가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에게 권한 대행이 승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국수본 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야권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순서로 승계된다. 다만 최 부총리 역시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 승계 순번이 된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퇴진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진 요구 거부 의사를 밝힌 담화 이후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며 직무 수행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식 심의가 없었다.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으로 부서(副署)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다른 국무위원 중에서도 부서 과정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만큼 빠진 요소가 많은 국무회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 부분이 사실로 입증이 될 경우 계엄의 위헌성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당시 11명의 참석자들 발언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 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1명이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따른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4일 오전 4시27분부터 29분까지 약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고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와 조 외교·박 법무·김 전 국방·이 전 행안·송 농식품·오 중기장관 7명 이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9명이 추가로 참석·배석했다. 행안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기 하야(下野) 로드맵 대신에 탄핵 후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이나 3월 하야 로드맵은 윤 대통령에게 향후 2∼3개월의 시간밖에 줄 수 없지만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최종심판까지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몇 곳에 수임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 변호사는 최종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아무런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외 활동 없이 내부에서 조용히 법률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와 법적 대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대응에 승산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선임될 경우 이들은 헌법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은 전날(10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텔레그램 계정을 없앴다. 새로 가입하면서 수사에 대비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은 이날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직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여러 차례 드나들며 조용한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전 경호처 소속 대통령의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가 관저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차량 앞뒤에 경호 행렬이 붙지 않아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용달 차량이나 미니버스 등이 관저에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대통령실 청사 앞에 도착해 2시간가량을 머물다 이동했다. 이를 두고 관저와 대통령실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외부인이 탑승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보안구역인 대통령실을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출입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법률 자문이나 향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 외부 인사가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폭로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비화폰 관련 서버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화폰엔 통화기록이 남지 않는다. 증거 확보를 위해 서버를 압수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서버를 확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