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약 18명의 특수단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도착했다. 낮 12시 현재 특수단 관계자들은 아직 대통령실에 진입하지는 못한 채 경호처와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각각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쯤 조지호 경찰청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칩거 중인 가운데 국정 운영은 갈수록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태 이후 엿새째인 9일도 사실상 마비 상태를 이어갔고 국무총리실 역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칩거를 이어갔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가 열렸지만 이날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이어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됐다. 대신 전날 연기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만 이날 오전 간략히 진행됐다. 회의에선 주요 수석실별로 진행 중인 현안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등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이번 사태의 수습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방침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에 따른 폐기나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등 정치적 이벤트들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6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상 장·차관급 인사의 경우 대통령실이 공지해왔지만 이번엔 각각 행안부와 국정원을 통해 언론에 공지됐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직원 이름으로 등록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재가입했다는 알림이 속속 떴다. 이날 대통령실 청사 쓰레기장에는 파쇄 문서가 평소보다 많았다. 내부 직원들끼리도 그동안 자신들이 한 업무 중 향후 문제가 될 것들은 없는지 점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생한 경북 경주 감포항 인근 해상의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한 총리가 이날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정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총리실도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국정 수습과 운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총리실은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정국 공동 운영 내용이 한 총리 담화문이 아닌 한 대표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동 국정 운영은 한 대표 발언 부분이었고 총리 발언도 아닌데 그와 관련해 총리실이 말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위헌’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면 여당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한 대표와 담화문을 같이 발표했다고 해서 한 대표가 하자는 걸 다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담화문도 두 개로 따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내분 조짐이 불거지는 가운데 총리와 한 대표 간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도 완전한 단합이 이뤄지지 않으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군 통수권이나 인사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있고 총리가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총리가 한 대표와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해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총리실은 현재 한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각 부처에 수습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국정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은 헌법상 총리에게 보장되는 ‘행정 각부 통할권’에 기반한 것일 뿐 대통령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TBS TV 계열 한 매체는 한 총리가 조만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총리는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 고위 당국자 간의 회동이 사전에 일본 언론에 보도 된 경위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실 내 보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주요 인사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미관여를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계속되며 여권 내에서도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일 만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임 후 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오 차장 인사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사실상의 2선 후퇴 의사를 밝히기 전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이미 퇴진 요구가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총 4건이 됐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하기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지속해서 행사하면서 야권에서는 “한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수습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오전 11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민생·경제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 야기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만큼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국정 운영 수습 방향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여파로 총사퇴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후속조치들을 국민에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를 비롯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 관련 논의는 (임시 국무회의 의제로) 당연히 포함된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정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에도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폐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총리의 역할이 중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미달로 인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를 향해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중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는 책임총리제 전환 및 거국내각 구성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제로 전환할 경우 총리가 내각구성이나 국무회의 개최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주도하고 대통령은 내치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로 인해 책임총리제 전환 시 한 총리가 총리직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인물을 물색할지는 야권 입장 등을 고려해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와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악화한 민심과 혼란해진 국정 운영을 수습할 방책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추가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긴급회동 이후 총리공관에 머물며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여부, 수사대상, 특검 인선을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해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들만의 검찰을 만들겠단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규칙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씩 대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및 잇단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탄핵”, “명백한 보복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탄핵”이라며 “서울지검은 주요사건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다. 감사원,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해안 79개 섬을 오가며 섬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병원선을 방문해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9일 전남 지역을 찾은 한 총리는 전남 병원선 511호(여수권)를 방문했다. 전남 병원선 511호는 여수권 5개 시·군의 77개 도서에 있는 4000명의 주민들에게 의과·치과·한의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 등 각종 검사와 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자 관리도 수행한다. 병원선을 둘러본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의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병원선 방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움직이는 병원’인 병원선은 우리나라에 모두 5척이 있다. 인천·충남·경남에서 한 척씩 운영되고 전남은 병원선 두 척이 여수권과 목포권을 나눠 운항한다”며 “511호는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여수에서 편도 6시간 걸리는 거문도까지 가장 멀리 가는 배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을 지켜주는 511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 병원선을 책임 있게 운영해주시는 전남도에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며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후 20%대를 회복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섰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9%로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72%로 전주와 동일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 지지층에서의 긍정평가는 36%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6%로 7%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지율은 40%로 전주(41%)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22%로 전주(26%)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서울(17%), 대전·세종·충청(21%)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 이어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긍정평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열심히 한다(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각각 4%) 등이 나왔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가 꼽혔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12%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부정평가 이유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김 여사 문제는 7주 연속 부정평가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정평가 요인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6%)’ 등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과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예상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 아니라 대중(對中) 견제정책과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트럼프 신(新) 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를 시행할 경우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 역시 상당수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해 산업 및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 및 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