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다음달 10일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 40여명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10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 모두 국회 재표결 단계에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안 재가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도 다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10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로 거부권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10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안와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이런 관계 발전을 반영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투자·인적교류를 넘어 국방·방산·그린수소·핵심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돼나가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한 후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방산·방위·국방·평화·안보·경제와 다른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가 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은 MOU 교환식에도 임석했다. 이날 교환식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파리협정 제6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 문서가 교환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 교체 조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각종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리스크(위험)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국민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2개 분야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평가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법령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령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투명성 지표는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iREG는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의 3개 분야로 나눠 순위를 매기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이뤄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3개 분야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개최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은 2900여 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의 여파로 투자창출과 매출 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사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

윤석열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이 발표됐다. 공공연구부문의 장벽을 허물고 기초연구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우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들이 포함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으로 △대학·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들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공공연구부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연구소 체계는 그간 연구소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사일로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톱(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출연연이 인력·시설·장비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과 출연연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 주기형’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목표로 우리 과학기술 지평을 세계화하기 위한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 구축을 들었고 네 번째 목표로는 공공부문의 R&D 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며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식(사진)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연말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연내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통일부와 엇박자를 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5월17일 발사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난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신형 발사체계를 개량하고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상반기에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과 관련해선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도입돼 평양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와 관련해선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2개 분야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평가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법령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령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투명성 지표는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iREG는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의 3개 분야로 나눠 순위를 매기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이뤄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3개 분야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개최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은 2900여 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의 여파로 투자창출과 매출 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