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남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브리핑룸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다. 고개 숙인 사과는 취임 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일부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거나 무엇에 대해 사과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답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40분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5월과 8월 각각 21분, 42분씩이었던 담화 시간은 15분으로 대폭 줄이고 출입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았다. 약 125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나온 질문은 모두 26개였다. 윤 대통령은 거침없는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일부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간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비공식적 활동이 주로 논란을 불렀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국민이 우습나”라고 지적했다. 사과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는 질문에 직접적 답변을 피해간 것도 입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어찌 됐든 사과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필요한,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직후 쏟아지는 문자에 김 여사가 답변을 대신한 일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려져 자고 아침 5∼6시에 일어나보면 (아내가) 안 자고 내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하고 있더라”라며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습니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날밤이 바뀌어 그렇게 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김 여사로부터 “사과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순방을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10일(윤 대통령 임기반환점)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발표가 나갔다”며 “밤에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 같은 것들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김 여사)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켰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며 공격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앞으로의 처신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김 여사가) 순진한 면도 있다”며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지쳐 잠든 사이에 김 여사가 자신을 대신해 휴대폰으로 문자에 답을 하고 있었던 일화를 밝히며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걸(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하면서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사부재리’를 적용하고 그것(수사)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고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명태균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연락한 게)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주 소통하던 사이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물어봤다”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이전하고는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하더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게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은 국민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질문에서도 ‘활동 자제’라는 언급이 나오자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가 조만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순방에 불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헐값 수주 의혹’에 대해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헐값 수주 의혹과 부당 금융지원 약속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2기에 24조 원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과도한 금융지원도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가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 원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건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다”라며 “구체적으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두코바니 원전의 본계약 성사 전망에 관해서는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밖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원전은 수출하려면 원전 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합의도 잘 진행되고 업무협약(MOU)도 가서명됐다”라며 “기업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서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체코는 우리 것(원전)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한국 걸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여론을 (다루는) 그런 꼼수 같은 건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라면서 “변화와 쇄신,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다시 한 번 1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고 “축구·야구 선수가 전광판을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해왔다. 그런 제 마음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면서도 TK(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저를)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관련해 “더 유연해지고 자꾸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나고 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너 인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앞으로 좀 잘 해봐’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전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4+1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 과정에서) 싸우면서 가야 될 부분과 국민의 마음을,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 살펴가면서 해야 할 부분을 잘 가려서 해보겠다. 그러면 (지지율도)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건 추진해나갈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라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의 불편함·속상함을 잘 살펴가며 해야 하는 부분 중에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자꾸 논란화 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두 측면을 잘 살펴 가려가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전주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74%로 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활동 중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외활동은 국민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질문에서도 활동 자제에 관한 언급이 나오자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것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자주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명 씨 간에 자주 연락이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물어봤다”라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이전하고는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하더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게 많았다”라며 “몇 차례 없는 걸로 안다”고 자주 연락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 축하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여기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고 하며 한국 국민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김 차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에 (두 사람이) 공감했고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자세한 상황은 캠프진과 실무진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여도 있다고 윤 대통령이 평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고 여기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은 인·태 지역, 한반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상황에 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병 중인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상황을 서로 평가했다. 그리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 발사,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에 대한 오물 풍선 낙하 그리고 서해 상에서 우리 선박과 민간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 특보가 이번 주 중으로 미국에 특사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통화 이후 다음 순서는 양 정상 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이 인선되려면 몇 주가 걸린다. 그 이후에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라면서 “그런 순서대로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수사·단속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한다.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도 가입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보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으면 ‘선 차단·후 심의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한다.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를 방문해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이날 행사에서 강원·광주·울산·세종·충북·충남 6개 지자체가 추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가지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먼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수사·단속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유럽연합(EU)·미국 등 76개국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구축해나간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에 수사 협조도 유도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미제출 시에만 규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도 앞으로는 부실·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도 보다 신속하게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선 심의요청 후 삭제처리를 해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선 차단 후 심의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부·교육부·문체부와 플랫폼 등이 협업해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 발표로 딥페이크 성범죄 TF 활동을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운영하며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