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 축하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여기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고 하며 한국 국민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김 차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에 (두 사람이) 공감했고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자세한 상황은 캠프진과 실무진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양국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병 중인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상황을 서로 평가했다. 그리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에 대한 오물 풍선 낙하, 그리고 서해상에서 우리 선박과 민간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브리핑룸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일부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거나 무엇에 대해 사과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답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룸 단상 위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틀어 총 140분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21분, 42분씩 진행했던 담화 시간은 15분으로 대폭 줄이고 기자회견 시간을 늘렸다. 약 12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총 26개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졌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을 맡은 대변인이 정치·외교안보·개혁과제·추가 질문 순서로 분야를 나눠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거침없는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일부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간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비공식적 활동이 주로 논란을 불렀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의 사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어찌 됐든 사과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필요한,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김 여사로부터 “사과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한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원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순방을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10일(윤 대통령 임기반환점)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발표가 나갔다”며 “밤에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통령이란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해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들 보시기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다”라며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결심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한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반환점 국정브리핑을 앞두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대비 출생률과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은 그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약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출생률뿐 아니라 혼인 건수가 같이 늘고 있다는 건 상승세가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전의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희망적입니다.” 윤석열정부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인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4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생 문제에 반등의 청신호가 켜진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유 수석은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유 수석은 최근의 혼인 건수 반등에 대해 “코로나 기저 효과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가 가장 컸고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혼인 건수가 느는 것은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던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혼인·출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수석은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당장 어떤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잠깐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정부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정책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수석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의 출생률 하락 추이는 다른 나라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경제가 발전하며 출산율이 하락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건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이렇게 유례없이 빠른 속도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대체로 소득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갑자기 고소득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적이 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시기에 양육이나 돌봄 관련 비용이 엄청 낮아진 거다. 베이비 시터나 돌봄 시설 비용이 줄어드니 출산이 늘었고 그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맞돌봄도 훨씬 활성화됐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출산율이 반드시 하락하진 않는다는 예시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해지면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가 훨씬 약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저 ‘소득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거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보완해 주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중 특히 핵심이 되는 건 뭔가. “육아휴직이 큰 부분이다. 특히 육아휴직의 급여를 인상한 부분이 핵심적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깎인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당히 높였다. 또 이 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정책들로 맞돌봄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기나 임신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과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해지는 유연한 근로 형태를 기업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에선 잘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등에선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우수 일·가정 양립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홍보하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결국 이직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인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접근이 최근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제도를 잘 안착시켜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이 더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식 전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육 관련 용어 변경이 인식·문화적 접근의 일례다. 단지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그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인식·문화적 접근이 그동안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저고위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이런 동영상 공모도 했다. 그런데 단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거나 아이가 귀엽다는 정도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출산할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나. 그보다는 관련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부모들이 비장애인 부모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걱정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기존 대책들은 단태아나 비장애인 부모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정책들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해 드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근로자)·노무제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 커버리지를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 ―혼인·출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주거안정 대책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그에 덧붙여서 출산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혜택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나. 현재는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장기전세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내놨는데,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안정적으로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다 보니 호응도도 높고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았다. 꼭 구매가 아니라 임대주택이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상당히 메리트(이익)가 있을 것 같다.” ―인구부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인구부 설립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인구부 예산이 안 담겨 있고 인구부가 설립되면 저고위도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고위 예산도 안 담겨 있는 상황이다. 저고위의 예산은 아마도 예비비의 형태든 무엇이든 담길 거다. 그리고 인구부의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번 예산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 아마 예비비로 인구부 예산은 담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이민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민 관련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는 보고 있다. 인구부가 설립되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좀 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현재는 법무부와 고용부, 여성가족부 세 부처에서 이민 관련 거버넌스를 나눠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부분이 합쳐져서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인구부가 설립되면 이민정책도 인구부의 정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거라고 본다. 인구부 안에 이민청이 포함되는 것을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인구부 내에 이민청도 설립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다. 인구 관련 법안에 국가 간 인구 이동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관한 것이 인구부로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임기 후반의 정책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향후 국정운영 과제로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사다리 강화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등 세제 개편이 제시됐다.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방안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 청년·중고령자 일자리 상생 계속 고용 방안 등도 내놨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0%대 초반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9%(한국갤럽)로 내려갔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 진입해 여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성과를 내거나 4대개혁 추진이 순조로울 때 상승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당정 갈등, 물가 등 민생 문제가 불거질 때 하락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평가는 37%였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에 역전당했다. 이 시기 경찰국 신설 등 인사 문제와 경제·민생 이슈 등으로 부정 여론이 급격히 높아져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7월 첫째 주에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나 뒤집혔다. 전주와 비교해 한 주만에 긍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6월 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역전됐다. 급기야 2022년 7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갤럽(28%)과 리얼미터(29.3%) 조사 모두에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말에는 각종 외교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도중 발생한 이른바 ‘바이든 vs. 날리면’ 발언 및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9월 넷째 주에 직전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 9월 다섯째 주에 다시 한 번 4%포인트 하락해 24%까지 떨어졌다. 2023년 들어 한국갤럽 기준 30%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지지율은 4월 둘째 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온건한 대응에 따른 논란 등 외교 문제로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월 말, 7월 초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6조5000억원 규모 건설사업 수주 등 외교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지율은 38%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2023년 7월 둘째 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잇달아 불거진 데 이어 8월 초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까지 일어 지지율이 다시 30% 초반대로 내려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까지 보태져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로 낮아졌다. 올 들어서는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한국갤럽 2월 다섯째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3월 들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 출국 사실 등이 도마에 오르며 3월 셋째 주 지지율이 34%로 하락했다. 4·10 총선 후 처음 이뤄진 한국갤럽의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로 총선 전 마지막 조사였던 3월 넷째 주(34%)와 비교해 9%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9월 초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명태균 관련 의혹은 지지율에 타격을 입혔다. 9월5일 명태균 관련 첫 언론 보도 후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아슬아슬하게 지지율 20%선을 지켰다.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며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10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 10%대로 내려섰다. 조사기간인 지난달 29∼31일 중 마지막 날인 31일 공개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육성 녹취의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녹취 공개의 영향력은 다음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와 관련해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육성 녹취 내용을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개입,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그리고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목소리의 주체인 명씨도 어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혀 선거개입 공천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녹취도 잘린 것 같다’, ‘당에서도 알아서 할 것이란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며 녹취가 공천개입의 증거가 아니고 가공됐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그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라면서 “위법한 것이고 공천개입을 한 것이란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을 향해 “적어도 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의 녹취 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공천개입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다운 말씀”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 시설 및 사우나 시설 등 호화시설 존재 여부와 관련 해설도 논쟁이 일었다. 정 실장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해당 시설이 없는지를 재차 질의하자 정 실장은 “저는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적절한 시점에 한남동 관저에 ‘초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초대’라는 표현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와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9%였다. 한 주 전인 10월 넷째 주 조사 결과(20%)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전주(70%)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은 17%를 기록했다. 3주 연속 김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요인 중 상위 순위로 꼽혔다. 경제·민생·물가 등 경제적 이유가 1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소통 미흡’이 각각 7%, 외교와 의대 증원 문제가 각각 5%로 꼽혔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외교가 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대 증원이 8%로 뒤를 이었고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과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는 응답이 각각 5%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반반으로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각각 44%를 기록했다. 이날 조사에는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의 여파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소형모듈원전(SMR) 4기를 건설하는 것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올 연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SMR 기술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SMR 인허가 기준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노벨 과학상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바이오나 소재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갈 것이고 산업 전반,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그야말로 ‘AI 혁명’의 초입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후속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박 수석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게 AI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 주시길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박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라든지,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며 “이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며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Big Wave)’에 올라타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소형모듈원전(SMR) 4기를 만드는 것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올 연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SMR 기술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소야대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SMR 인허가 기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R&D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노벨 과학상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바이오나 소재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갈 것이고 산업 전반,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그야말로 ‘AI 혁명’의 초입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후속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박 수석은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게 AI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AI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해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삼성전자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박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라든지,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며 “이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며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Big Wave)’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