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재보궐 이후 이날까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직접 소통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면담도 하기로 했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韓, 金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 제시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의혹 해소에 대한 협조 등이다. 한 대표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에 대해 이날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특검법 거부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특검법을 지렛대 삼아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관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와 관련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불쾌한 기색이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여론도 심상찮게 나타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덮어놓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22%였다. 부정 평가 요인 중 경제·민생·물가(15%)의 뒤를 이어 김 여사 문제(14%)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게서마저 도입 찬성 47%, 도입 반대 46%로 근소한 차이지만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7%였고, 보수층에게서도 63%로 높게 나타났다. ◆용산 일각 돌파구 필요 공감… 韓 문제 제기 방식엔 불만 대통령실 내부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로 모든 이슈가 뒤덮인 현재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등을 두고는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다. 면담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면담에서 하면 될 이야기들을 미리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용산의 불쾌감을 부추기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구사항을 외부에 밝히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만큼,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 대표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비판도 있다. ◆‘첩첩산중’ 의대 증원… 인식 차이 해소할까 면담 자리에서는 김 여사 문제 외에도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 당정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인식 차이만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앞서 지난 8월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계속해서 미뤄져 한 달이 넘도록 공전 중인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의료계를 협의체에 나오게 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정부는 2025년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견 교류를 통해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정부·여당 간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릉에서 열린 ‘202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 한 과제들”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전투병이 러시아군에 파병된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나아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한다. 논의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다뤄질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만큼 김 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로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9%로 직전 조사(68%)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6%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이 15%로 첫 손에 꼽혔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정 평가 요인 중 14%를 차지했다. 이어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4%), ‘독단적·일방적(4%)’ 등이 부정 평가의 이유로 거론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부정 평가 이유 중 의대 증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김 여사 문제로 인한 부정 평가가 늘어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갤럽은 “이는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17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며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꿨어야 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대입 규정과 관련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조항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 5월에 대학 입학 정원을 변경했을 때의 사유가 그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그 전해의 5월 말까지 대학별로 발표하는 최종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반영해야 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시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은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걸 논의를 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내년 5월 말에 대학별로 발표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겨울 의료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호흡기 질환자·심뇌혈관 질환자·감염병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별도로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사망률 증가 자료 등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 숫자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 게 학계 판단”이라며 “현재까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시다.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라고 인사했다. 이어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시다”라는 격려 인사를 하고 투표소를 떠났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올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김 여사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명씨와의 대화에 등장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일컫는 것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를 말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명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씨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님’이라는 인물과 나눈 메신저 대화창 캡처 화면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대기(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 대통령은 신임 주중대사로 김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195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맡았고 이명박정부에서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폭넓은 국정 개혁을 맡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오늘 중으로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 선임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駐)중대사로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신임 주중대사로 김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실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개혁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오늘 중으로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를 편입한 것을 두고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