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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무너진 탓”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절대수 부족으로 분석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조기분만·신생아·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9일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각 부처 장·차관과 실무자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25 06:00:00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에… 대통령실,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현 상황과 정세를 분석한 뒤 현지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 등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외교방안과 함께 유사시 긴급 철수를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원유·가스 수급 및 해운 물류 등 분야에 중동 정세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하거나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국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수경 통일부 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이영빈 국방부 기조실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 실장과 성 실장 외에도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왕윤종 안보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4 18:23:00
尹 “체코 원전 덤핑·적자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 국익 위한 길 성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덤핑 수주’, ‘적자 수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한 체코 공식 방문의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Team Korea)’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상원·하원의장 및 두코바니 지역 주지사 등 주요인사를 만났을 때 이들이 모두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운영·연구개발·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방문의 성과를 강조한 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체코 원전 수주 폄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24.09.24 11:21:00
尹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끝…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는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체코 양국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향한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원전을 넘어 교역·투자·첨단기술·교통·안보 등 전 방위적 파트너십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후 공식 환영식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 이어 20일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시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오찬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MOU 서명식도 진행했다. 체코 상·하원의장을 접견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체코 공식방문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과 기업 간에 체결된 MOU는 원전 분야 19건, 경제 분야 6건, 첨단산업·기술 분야 19건, 수소 분야 3건, 인프라 분야 7건, 기타 2건 등으로 총 56건이다. ◆“100년 원전 동맹으로”… 원전 최종 계약 의지 확인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이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뤄진 만큼 양국은 무엇보다 원전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입장에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중대한 신호탄이 된다. 내년 3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약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 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원전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20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고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 프라하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며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시를 함께 방문함으로써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면서 양국이 앞으로 수십 년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플젠시 방문에서 정상 임석 하에 서명된 MOU 5건을 포함해 원자력 협력 관련 MOU가 총 13건 체결된 것이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했다. 체코도 한국의 원전 최종 계약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총리나 대통령, 내각 책임자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파트너 이외에 두코바니 원전을 짓는 데 있어 (체코는) 다른 대안은 지금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여기서 윈-윈(Win-Win)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체코 정부도 반드시 이것(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성공적으로 결론짓고 또 앞으로 수십년간 양국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 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방위적 경제·기술 협력 방안 마련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교역·투자·금융 등 분야의 경제 협력과 첨단산업·과학기술·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 협력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가 채택한 ‘한·체코 공동계획’에는 양국이 무역·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처, 공공·민간단체 간의 정례적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교역 분야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에 양국 간 체결된 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교통·인프라·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공동진출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공동으로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고속철도 협력 MOU’를 통해 한국이 유럽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협력도 추진된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협력 약속이 체결됐다.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공동 R&D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현지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체코는 임상·의생명과학 등 바이오 분야, 화학·소재·물리학·광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강국”이라며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내실화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공동위는 기존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분야는 기존의 바이오·화학·소재 중심에서 우주항공·원자력에너지·AI 디지털·양자과학기술 등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는 뇌 질환 연구, 합성생물학 등이, 화학 소재 분야에서는 생체전자소재·초강력 레이저 응용 기술 등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의료 AI·체코 네트워크 고도화, AI 반도체 관련 소재 등이,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차세대 원자로 노형 등 R&D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양자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재료·센서·양자 암호통신을 비롯해 체코가 강점을 가진 물리학 분야로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투입 규모와 세부 협력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北비핵화·러북 협력 대응 등 긴밀 공조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공조 지속 약속이 이뤄졌다. 김 차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해 해법을 찾아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국제 사이버 이용 범죄가 유럽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과 사이버 안보에 대해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교류를 심화하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안고 있는 사이버상의 안보 우려를 서로 교류해가면서 해법을 찾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4.09.21 20:30:00
김건희 여사, 체코 국립도서관서 ‘한지’ 우수성 소개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체코국립도서관에서 고서(古書) 시연회를 참관하고 우리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체코에 소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프라하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오늘 오후 체코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양국 국립도서관의 고서 복원 시연회를 참관했다”며 “1000년의 내구성과 섬세한 유연성으로 각광받는 한지의 활용 가치를 체코 측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연회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체코국립도서관 간의 ‘고문헌 및 필사본 복원 기술 교류 등에 관한 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장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체코에서도 고문헌 복원에 한지가 널리 활용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체코 방문 첫날인 전날에는 배우자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배우자 에바 파블로바 여사와 함께 프라하성의 성 이르지 성당을 방문해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024.09.21 13:51:54
체코 대통령 이어 총리 만난 尹 “한·체코 ‘원전 동맹’ 거듭나길 기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피알라 총리와 회담한 직후 이뤄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피알라 총리께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역량과 비전을 믿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코바니 사업이 체코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피알라 총리와 저는 우리 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양국은 수소·배터리·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 간 ‘고속철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우주항공·화학과 첨단소재·디지털·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내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변화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 현행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 국제법 위반, 대량살상무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 및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비핵·자유·번영의 평화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서로의 구상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4.09.20 23:40:28
尹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서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나가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제 ‘팀 코리아(Team Korea)’가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은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이 이런 발전의 주역”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팀 코리아는 체코 원전 사업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라며 “두코바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팀 코리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한국과 체코의 기업이 함께 만드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원자력 분야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체코 브르노 공대에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도 양국이 함께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도 설치해 양국 간 주요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하나하나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친환경 전기차와 첨단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화학·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 분야 등을 양국 협력 유망 분야로 거론하며 “앞으로 양국 간 공동연구뿐 아니라 원활한 인적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주요성도 강조하며 “앞으로 체코의 고속철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9.20 20:59:41
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 실질 억제 체제 구축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했나’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자유·인권·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향후 원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8년 3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 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하며,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20 17:13:08
野 ‘체코 원전 손실’ 주장에 “국익 저해하는 가짜뉴스” 쏘아붙인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인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야당의 체코 원전 손실 주장과 전면 재검토 요구를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이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한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덤핑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주한체코 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팀 코리아는 한국과 체코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입장도 모르는 무능 정부’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체코 산업부는 ‘입찰 탈락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흔한 일이며 유사 사례가 많다’, ‘체코 원전 입찰 절차는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200여 명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상과 같이 체코 정부는 금번 원전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에서도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한 번 더 입증해 나간다면 원전 10기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0 17:12:29
尹 "원전 최종 계약까지 챙기겠다…지재권 문제 잘 해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원전을 넘어 바이오·디지털·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프라하성 로스메이어홀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파벨 대통령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과 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파벨 대통령에게)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핵 문제와 러·북 협력 심화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며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 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수출이 양국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이 절차를 밟아 체결이 된다면 아마 양국의 경제 산업 협력 또 과학기술 협력을 더 한 단계 높이는, 더 도약시키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두코바니 원전은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시공 등 모든 절차에 있어 (한국이)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관련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벨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그러나 체코, 한국, 미국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로운 것이고 오래 끌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해 한수원의 원전 최종 계약에 지재권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4.09.20 0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