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북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체코 프라하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최종 계약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24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확정 짓고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주장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자신들의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찾은 윤 대통령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양국 외교부 간의 협력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순방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50여개 기업도 동참했다. 경제인들은 원전 외에도 미래차, 배터리, 수소,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과 무역·투자 협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전후로 잇달아 공개 일정을 수행하며 활동폭을 늘리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 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고 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권에서조차 지금 김 여사가 활동폭을 넓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5일 단독 일정으로 서울 은평구의 장애아동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간식 배식, 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연휴 직전인 13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다. 지난 2월 설 인사 영상에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 영상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잇단 공개 행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진정성을 봐달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 대한 높은 부정 여론과 관련해선 오해와 과한 정치 공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여론이 분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건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좀 참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이 (김 여사 행보를) 악의적으로 본다”며 “소나기가 내릴 땐 피해 가는 게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며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께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마포대교 행처럼) 용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당에서 방어를 해줘야 하나’ 하는 불만들이 많다”고 전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행보를 맹비난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충고하는데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김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아동 지원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최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고 윤 대통령과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여사는 아동·여성·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활동 범위를 더욱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를 함께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김 여사는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청소 등에도 동참했다. 봉사활동 후 김잔디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함께 놀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이날 봉사활동은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최근 단독 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행복나눔봉사회의 쪽방촌 봉사에 참여했고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는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기도 했다. 지난 설 맞이 대국민 인사 영상에 김여사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 추석 인사 영상에는 김 여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출연했다. 김 여사가 이처럼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가 활동폭을 넓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데다 이달 중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려 사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맞춰 김 여사가 더욱 활동 범위를 늘려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는 당장 추석 연휴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힘껏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다. 고생하는 만큼 뒷받침할 테니 아쉬운 게 있으면 적극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관악경찰서를 찾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할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관악경찰서 및 지구대 직원 등 25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청년 등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은 관악경찰서 관할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왔다.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후 관악경찰서 내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2신고처리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민들의 신고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 무전망을 통해 “연휴에도 출근해 근무 중인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늘 국민 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강서소방서로 이동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시 소방 안전지도를 보며 CCTV 네트워크와 소방 차량 캠 등 운용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에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며 “군·경찰·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둘째 날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 설비 관련 기업을 시찰하고 소인수회담 및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MOU) 서명식을 진행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 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다음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Team Korea)’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과학기술·교육·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물론 미래차·배터리·수소·첨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항공우주·인공지능(AI)·디지털 양자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요구 중인 2025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종합상황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25년은 의과대 지원생들이 이미 3 대 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지난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요구 중인 협의체 참여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전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료진의 노고에도 보답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다”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병원 문을 열기로 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당직 약국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달라”며 “병·의원에서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지역의료 약화로 발생한 피해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CSK 2024’에서 일률적인 망 분리 체계 개선 등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국정원은 11일 CSK 2024에서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콘퍼런스를 열고 변화되는 사이버안보 정책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 발표될 내용은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과 공공분야에 적용 중인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변경안 등이다. 우선 망 분리 유연화와 관련해 국정원은 공공분야 업무망을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분야 업무망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률적 망 분리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도 망 분리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1월부터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개월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국정원은 또 공공분야에 적용 중인 KCMVP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행 계획도 발표한다.

국가정보원이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CSK 2024’에서 일률적인 망 분리 체계 개선 등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국정원은 오는 11일 CSK 2024에서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콘퍼런스를 열고 변화되는 사이버안보 정책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 발표될 내용은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과 공공분야에 적용 중인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변경안 등이다. 우선 망 분리 유연화와 관련해 국정원은 공공분야 업무망을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분야 업무망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률적 망 분리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도 망 분리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1월부터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개월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고 MLS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은 또 공공분야에 적용 중인 KCMVP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행 계획도 발표한다. 최근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시드(SEED)’ 등 국내 암호화 알고리즘뿐 아니라 국제표준암호(AES)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국정원은 논의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업계·학계 등과 TF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