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이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해오고 있다.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지난해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反)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자유 통일이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은 현지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는 ‘한반도 자유 통일 포럼’과 해외 거주 통일 차세대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일공공외교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자유 확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에서 73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신임 처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처장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경호실 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를 구현하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경찰대(2기)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경험도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새로이 임명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경호처장 인선을 발표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경찰대 2기로 수석 졸업한 후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정 실장은 “(박 신임처장은) 대통령경호실 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를 구현하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신임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10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건물에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화는 1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 보급한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100대를 늘리고, 방사장치(1835개→2116개)와 질식소화덮개(875→1131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 중 43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청은 진압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장치 및 소화약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연구원 천지연·전용식 연구위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는 다른 연료 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사고 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증과 화재 시 책임 규명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앞당기고 모든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는 지하주차장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제작부터 운행까지… 정부 배터리 관리 강화 이날 발표된 대책 중 전기차 안전성 확보의 핵심은 배터리 관리 강화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당겨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만 공개하는 현재와 달리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배터리 검사항목으로 고전압 절연만 지정돼있지만 앞으로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도 검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된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BMS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돼있는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차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 위험단계가 되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충전사업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하도록 권고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대… 신축건물엔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충전시설은 물론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우선 2만기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7만1000기까지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내년에 2만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에는 3만2000기, 2027년 이후에는 27만9000기를 순차적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3100기를 보급하고 내년에 추가로 440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일 경우에 한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있는 구축 건물은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성능을 개선하도록 한다. 신축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강화와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고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우려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확산 예방을 위해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충전기 지하 3층까지 설치 허용’ 규정은 그대로 다만 정부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충전기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해당 규정은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지하 3층은 화재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을 강화해 지상 또는 지하 1층 등까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하 3층도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의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한 양국 정상은 한·일 국민 간의 왕래가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약 45분 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기시다 총리가 신속히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도 앞으로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제3국 유사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김 차장은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와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왕래가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전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금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강제징용과 관련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명하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를 피하고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해온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은 이번이 12번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 성격으로 공동성명 발표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여간의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제3국 유사시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을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이번 방문까지 총 세 번 방한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회담 후 기시다 총리 부부와 함께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7일에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일본인 유학생 및 한국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6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 구성을) 말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 장관과 신 실장, 장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은 세 사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이후 이들의 배우자들까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김주현 민정수석·전광삼 시민사회수석·박춘섭 경제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국가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했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결국 국회가 전날 이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