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지역·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 보험을 개편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로 의사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신문 기사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났다”며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10년, 20년이 걸리는 문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서야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라 부득이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의사단체와 소통해왔는데도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다소 언성을 높였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선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1·2·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을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가 개선을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버려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한 ‘뉴라이트(New Right)’ 인사 중용 문제와 관련해 “뉴라이트 솔직히 저는 뭔지 잘 모른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것은 안 따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뉴라이트 인사 중용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뉴라이트는)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 다른 것 같다”며 뉴라이트에 대해 잘 모르고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처음에 나올 땐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언론에서 좀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인지가 인사의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국절 논란의 도화선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김 관장에 대해선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명에 대해 심사하고 인터뷰도 해서 세 명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에서 세 명 중 한 명을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인사과정을 거쳐 1번으로 올린 사람을 거부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알아서 충분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문제라든지 비위 등이 없는지 검증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임명해왔다”며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광복회 이외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거듭된 의견차로 ‘당정갈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여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정 간에 소통이 잘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지만 (이제는) 꼬박꼬박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의원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되며 당정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이 같은 당정갈등 논란을 일축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제들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핵심 국정 과제의 비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하루 앞둔 28일 공식일정 없이 참모들과 함께 국정브리핑 원고를 살피고 손보면서 브리핑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방안 등 이른바 ‘4+1 개혁’에 관한 정부 구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이 제일 큰 부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혁과제들과 함께 민생을 살피는 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 성과들을 언급하며 국민의 자신감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는 연금의 기본 틀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에 차등을 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 등도 담길 수 있다. 여당이 의대 증원 보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관한 변함없는 정부의 의지도 재차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주요 개혁과제 외에도 민생·안전·개혁·소통 등 네 가지 키워드에 맞춰 국정 전반에 관해 두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치안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과와 산업계 현안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국정브리핑 후 이어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당정 관계, 영수회담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확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AI 등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을 소지·저장·시청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해식·황명선·박용갑 의원 등도 관련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론과 격주로 만나며 진행해온 백브리핑이 40회를 맞았다. 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 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40차 백브리핑 및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취임 직후 “정부의 진심을 전하려면 국무총리부터 격의 없이 언론과 만나야 한다”며 출입기자단에 먼저 정기 백브리핑을 제안했다. 이후 형식이나 질문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왔다. 총리실은 지난 2년간 백브리핑에 참여한 기자 수는 654명이고 한 총리가 답한 총 질문 개수는 47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질문 주제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잼버리 등 사회 분야에서 146개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고 경제 분야에서 140개, 정치 분야 116개, 외교 분야 68개의 질문이 던져졌다. 한 총리는 이날 백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5월 예산을 짜기 전 대통령을 모시고 관계자들이 그 해의 중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는데 정말 답답했다. 세수는 좋지 않고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데 모인 장관들의 얼굴을 보니 써야 할 돈은 굉장히 많은 얼굴이었다”라며 “올해 예산이 짜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장관들이 부처 프로젝트 중 없애야 할 건 과감히 없애고 추가해야 할 건 과감히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올해 3.2%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예산 증가율이 3%를 넘지 않는다”라며 “거기에 관리대상수지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2.9% 정도로 국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재정건전성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의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부채비율과 물가상승률 등 각종 수치를 모두 안정시켰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가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6%에서 50.1%가 됐다”며 “현 정부는 2.9% 정도만 늘려 2027년 비율을 53% 정도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퍼펙트 스톰(악재가 겹쳐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아직은 높지 않지만 올해 2.5∼2.6% 오를 거고 국제수지 경상수지도 730억불 흑자, 인플레이션도 2%대로 확실히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금리도 조정되고 금리가 조정되면 민생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또 원자력발전도 다시 복구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방산 발전, 외교·안보 발전, 우리 억제력의 확장 등을 통해 안보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와 의료개혁,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거의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돼야 하지 않나 싶다”며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잘못 활용되면 전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경고해야 한다”라며 “결국 언론, 시민사회 등 깨어있는 조직과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유예안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위당정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서 그 문제를 논의한 건 없었고 다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가시고 나서 잠깐 만났다”며 “한 대표는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건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고서 관련 기관에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2026년 2000명 증원으로 공개된 입장을 변경하긴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니까 변화가 없다는 걸 정부 안에서 결정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과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기여는 정말 눈물 날 지경”이라며 “간호사들이 혹시나 잘못될지도 모르는 실수 등에서 불합리하게 치료 행위가 제약받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으로서 (간호법을) 8월 회기 안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언론·여당과 잇달아 만남의 자리를 갖는 이른바 ‘소통 주간’을 보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에게 직접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아우르는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라며 “소상히 국민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과제 등 여러 의제를 두루 다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연금개혁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개혁의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30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여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며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 주요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에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기간 중 럭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개혁 구상을 제시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에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개혁에만 무게를 두기보다 국정 전반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나눠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계속하는 단계”라면서도 “꼭 연금개혁 위주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국정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세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제시한다기보다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정브리핑에서 구체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개혁은 여전히 국정브리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고 연금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연금개혁안에서 구조에 대해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은 숫자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외에 의료·교육 개혁과 노동·저출생 문제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교육·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개혁 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역점을 둘 부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실행계획을 밝히고 완수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방향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3일 동해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첫 번째 국정브리핑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대통령실은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혜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다. 윤석열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협,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며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지금도 반성은커녕 자극적인 발언으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5만 건에 달하는 우리 정부의 검사 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라며 “광우병과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해 1년간 운영돼온 제2기 통합위의 활동을 정리하고 돌아봤다. 10개 특위로 구성된 2기 통합위는 전문가 토론과 대국민 콘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정책 추진, 도심 폐교 활용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특위를 가동해 북 배경 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 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특위의 정책 제안에 대해 지역에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는 데에도 힘썼다. 17개 시·도 청년 100명이 모인 청년마당을 운영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10대 국민통합 지표’를 발표해 우리 사회의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국민통합정책 실현도 뒷받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기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율에 초점을 맞춰온 통합위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 중인 여러분을 모시고 일했던 지난 1년간은 제게도 큰 보람이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끔 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 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왔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혹은 예견되는 갈등과 분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그런 노력이 쌓여나가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위원들을 부단히 재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뤘던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제2기 위원회는 크고 작은 공식회의만 713회 개최했고 국민참여 콘퍼런스 등 치열한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정책으로 실현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부처의 중장기 정책계획에 반영됐거나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위가 직면한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하다.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와 뒤엉킨 지역주의는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오래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저출생·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 등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과제들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