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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尹 지지율 27%… 4월 총선 후 20% 후반대 박스권
8월 넷째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나타났다.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 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7%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넷째 주와 비교해 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6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이어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4%), 결단력·뚝심(3%), 의대 정원 확대(3%), 서민·복지정책(3%) 등이 긍정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일본과의 관계(7%), 독단적(6%), 인사(4%), 자질부족·무능(3%), 통합·협치부족(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23 14:58:10
尹 대통령 “안세영, 피나는 노력 감동… 낡은 관행 혁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를 각별히 챙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파리 올림픽 선수단과 가족, 감독·코치 등 지도자, 각 종목 단체·협회장 등 270여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세영 선수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한 후 안세영 선수와 먼저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행사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회장은 일본 오픈 선수권대회 일정으로 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격려사에서 안세영 선수를 향해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러분 덕분에 파리올림픽 기간 행복하고 아주 힘이 났다”며 국민을 대변해 선수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0연패의 역사를 쓴 여자 양궁 대표팀과 남자 양궁 대표팀, 펜싱 대표팀, 사격 대표팀, 태권도 대표팀 등을 언급하며 공적을 치하했고 박주효, 여서정, 김홍열, 우상혁, 황선우 등 선수 개개인을 호명하며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스포츠 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성과”라면서도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의 가치관과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21:26:07
정부출연연 우수연구자 포상
정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 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방기선(사진 왼쪽)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상 수여식을 열고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등 20명에게 훈·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54·〃오른쪽)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 항만 상용화 기술 개발과 ‘해상물류 공급망 개선 연구’를 수행해 해상분야 국정과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 건축물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연구 등을 통해 법령 제정과 정부의 안전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51) 연구위원과 한국의 대륙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국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ODA) 전략에 기여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손욱(60)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2024.08.20 20:45:48
尹 “北,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 꾀할 것”… 연일 가짜뉴스 강조 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을 거론한 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목하는 이유를 두고는 지지층 결집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자신과 여당이 가짜뉴스에 의해 공격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이 같은 주제를 계속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여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에서 최근 네이버를 향해 ‘포털 뉴스가 좌편향됐다’고 거세게 압박하는 것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최수연 대표 등 네이버 경영진과 면담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는 좌편향 선동가들의 가짜뉴스 진지라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관련 ‘바이든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응하면서 부터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듬해 3월 윤 대통령은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무회의, 유엔 총회, 하버드대 연설, 4·19 기념식, 인공지능 정상회의 등 윤 대통령은 주요 연설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흡수통일론 비판이 제기된 8·15 경축사와 관련해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다 하더라도 절대 군사적인 침략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통일 방안이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0 06:00:00
대통령실 “이재명에 ‘축하 난’ 전달하려 했지만 답 없어”
대통령실은 19일 민주당 이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신임 이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별다른 입장은 없다.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부 기조를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에도 민주당의 영수회담 요청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영수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4.08.19 18:06:56
尹 “반국가세력 암약… 北 회색 도발 강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을 거론하며 전쟁이 언제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 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8.19 18:00:00
한동훈 “당정회의, 민생 컨트롤타워 기능하도록 최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과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임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두고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당정 결속을 강화하고,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입을 모아 “(지금은) 민생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했다. 당초 매주 열기로 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지난 6월30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한 대표 취임 이후에도 3주간 열리지 않아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로 민생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과 순직군경 특진자 유족 연금 보상 강화 관련 내용, 추석 민생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국정 현안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일제히 민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비서실장도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농구경기에서 사용하는 전면압박수비)’으로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에 참석한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아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돼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윤석열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 완수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삶을 개선해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입법과 제도 개선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8 21:40:00
한·미·일 정상 “안보협력 제고…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 공조 확인”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을 부각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굳건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나가며 글로벌 모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의 진전 등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며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8 10:42:59
尹, 박근혜와 통화… “국정운영 조언 구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육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 여사 묘역을 찾았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서 유족인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분향했다. 이어 묵념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 등을 세심히 챙기던 육 여사를 추도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육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육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2021년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에도 육 여사 생가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통증과 건강은 어떠신가”라며 안부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 중이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위가 가시고 나면 서울 올라오실 때 관저에 오셔서 식사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2024.08.15 18:42:09
윤석열 대통령 제79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08.15 14: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