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한·일 관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로 규정하며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5일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관한 언급은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두 줄뿐이었다. ‘침략’이나 ‘반성’, ‘사죄’, ‘식민지배’ 등 역대 정권 광복절 경축사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던 일본 과거사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극일(克日)’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춘 만큼 한·일 관계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으로 일본을 극복해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취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건국절 논란,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 등으로 의미가 퇴색한 시점에 한·일 관계 외교 실패를 통일 문제로 넘기려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논란을 경축사에서 뺀 채로 가짜뉴스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논란을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로 치부하려는 인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말을 역대 정부가 오랫동안 해 왔고, 신냉전 체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일본과의 적대적 감정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북한에 대응해 한국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한·일 관계를 관리하려는 대승적 차원의 통일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축사에는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 제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를 키워드로 한 광복절 경축사를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중시해온 ‘자유의 확장’을 기반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등 빠져 있는 핵심 가치를 일부 보완한 통일 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의 주체가 될 미래세대인 청년들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도 제시될 전망이다. 경축사에는 최근 수해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한국의 경제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강조하며 통일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북돋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열망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녘땅의 동포 여러분”이라는 호칭으로 북한 주민들을 직접 거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협조 없이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 관련된 언급은 최소화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넘어섰고 수출도 최소 격차까지 좁히는 등 광복 70여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사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길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이번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이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씨 등도 참석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받았다”며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방침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윤 대통령이 6일 만인 전날 재가했다.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들어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6일 만에 재가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배신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중독”이라며 맹비난했고, 법안 즉각 재발의 등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 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함께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윤옥 여사가 최근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점을 고려해 미리 관저 내 동선을 세심히 챙겼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만찬이 노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윤석열정부가 원전 수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이날 식사자리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면서 원전 수출길을 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원전을 원전 수출 외교전에 적극 활용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유대가 깊은 점이 양국 간의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상당 부분 다듬어져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경축사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통일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올해 경축사는 통일담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차지할 것 같다”며 “통일의 비전과 그걸 이뤄나갈 방법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이번 경축사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올해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보완한 통일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국제·대북의 세 분야로 나눠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자유의 확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내부에서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자유의 연대를 국제사회로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지 등의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축사에 담길 ‘윤석열정부 통일담론’은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부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국내 탈북민뿐 아니라 “북녘땅의 동포 여러분”을 청자로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영토나 정권 차원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상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사실상 통일로서 의미가 있다는 윤석열정부의 통일관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통일담론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통일미래상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는 야심작이자, 통일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한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의 결정체다. 정부는 2023년 초 윤석열정부 색깔을 담아 가칭 ‘신통일미래구상’(‘구상’)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구상을 반영해 올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방안’)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들어 ‘담론 제시’ 정도로 선회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벌어질 논란과 북한의 2국가론 입장이 영향을 끼쳤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제안됐다. 여야의 환영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는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역사적 통일방안으로, 역대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다. 당초 ‘방안’ 수정을 주도해온 김영호 장관에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 전달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방안을 윤 정부가 손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거란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라고 선언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지금은 민족·통일 개념을 더 고수해 체제 우위와 정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전술적 필요성이 현 정부 내에서도 대두한 것이다. 이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대표되는 국내 통일담론 안에서 민족 개념이 여전히 유의미함을 인정하고, 대신 자유와 인권 증진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었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의 연례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설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을 포함해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의와 메시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