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닷새간의 휴가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앞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광복절 경축사, 광복절 특별사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휴가 기간 이들 현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어떤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野 주도 법안 줄줄이… 다음 주 거부권 행사 전망 윤 대통령은 우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어떤 순서로 행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썬 동시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굳이 여러 번에 걸쳐 처리해서 야권에서 ‘거부권 정부’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데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고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늘어나면서 휴가 이후 한 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대응도 숙제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이미 두 차례 거부한 만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야당 주도의 법안 쇄도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으로 도마 위에 오른 ‘영수회담’ 조율도 윤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한때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야당이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특사 파급력 주목… 경축사 작업 계속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현안이다.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다음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특히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집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복권 결정 전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벌써부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 등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전 지사가 친문계 의원들과 낙천 원외 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메시지를 두고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경축사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연례 메시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경축사와 관련해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축사에는 특히 윤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 담론이 담길 것으로 예측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그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당시 빠졌던 내용을 보완하는 통일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범죄에 맞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4’ 대회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8일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두 달에 걸쳐 디지털포렌식 국제경진대회인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4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2018년부터 전 세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는 행사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맞설 차세대 포렌식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가상자산·딥페이크·랜섬웨어 등 최신 트렌드 포렌식 ‘문제풀이’와 지정주제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개발하는 ‘기술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문제풀이 분야는 이날 공개되는 20개 문제에 대해 4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정답과 사용한 분석방법 등을 평가받게 된다. 기술공모 분야에서는 기업 또는 단체명으로 참가해 도구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의 파급력과 실용성 등을 평가받는다. 이날부터 10월8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dfchallenge.org)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국정원은 분야별로 5팀씩 총 10팀을 선정하고 문제풀이 분야 대상과 최우수팀, 기술공모분야 대상팀에게 국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함께 운동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전날과 이날 이틀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면서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병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장병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해 해군기지에 머무는 이틀간 다양한 군 경험을 가진 장병들과 체육 활동을 비롯해 식사, 음료 등을 함께 하며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났던 장병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고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복무자,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부대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 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태세는 우리 군의 만반의 태세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주의가 적용되는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격려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난 가운데 7일 대통령실에서는 광복절 경축사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온 지 30주년인 만큼 윤 대통령이 올해 경축사를 통해 통일에 관한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관계 등에 대한 언급과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함께 고민하며 경축사의 틀을 짜는 중”이라며 “이번 주말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축사에는 북한과의 관계 및 통일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부족한 부분과 빠져 있는 개념들이 있어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올해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인 데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은 맞는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식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축사에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관계 심화나 한·미 동맹 공고화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같은 기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축사 중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는 문장은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일 메시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양국 간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복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는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이 전 대표 또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6일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글로벌 증시 폭락과 관련해 직접 시장 상황을 살피고 참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른 아침부터 미국 증시 상황과 국내 개장을 모두 체크하고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과 잇달아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이날 장중에도 정책실장을 통해 주가·환율 등 시장지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금일 시장은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당폭 반등했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은 상황인 만큼 필요시 신속하게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민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향후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 중이다. 전날 234.64포인트(8.77%)가 빠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는 이날은 전장보다 80.60포인트(3.3%)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코스피와 동반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반등해 41.59포인트(6.02%) 오른 732.87로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5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로 보내졌다. 그러나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른 두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만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 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산 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대법관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약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의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곧 가동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6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배드민턴협회 비판과 관련해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올림픽이 아직 진행 중이고 현시점에서는 협회 사람들도 현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세영은 전날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언론과 만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안세영은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하고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비판 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증시 폭락과 관련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악화 및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리며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동반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더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6일 아침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개최한다. 밤사이의 미국·유럽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감안한 분석과 함께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 지수가 이전 거래일보다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로 마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코스닥 지수도 88.05포인트(11.3%) 하락한 691.28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자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2020년 3월19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에 등극한 양궁 국가대표팀 임시현 선수에게 축하를 전했다. 대표팀의 남수현·전훈영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시현 선수의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을 축하한다”며 “여자 단체전 10연패, 혼성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까지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세계 최강 궁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다른 여자 양궁 선수들을 향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현과 결승전을 치른 남수현과 4위로 아쉽게 개인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전훈영을 향해 “은메달을 딴 막내 남수현 선수와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한 맏언니 전훈영 선수에게도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계 정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곧 세계 정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분투와 자부심”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