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과 관련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다”고 말한 것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하며 “대통령의 말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라는 것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에 관한 생각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인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정부 아니겠나”라면서 “그렇다면 헌정 질서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국민 소통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성 수석은 “대통령은 항상 그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다. 언제든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늘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중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따른 첫 투자금을 송금할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가 9일 구체적인 투자처와 시기·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투자 사업 선정 이후 국내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실제 송금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협의가 다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발표와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투자 후보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이 거론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건설은 각각 대미 투자 1·2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사업비는 엔시날 발전소 220억달러, 원전 8기 1200억달러 수준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판 협상의 변수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이 불확실해 대미 투자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사업을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저희 기준에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정부가 참여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참여 시 한국 측 투자액은 약 670억달러로 거론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예상 투자액을 단순 합산하면 2000억달러로 합의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넘어설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첫 송금 시기를 둘러싼 절차상 문제도 남아 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국 간 협의가 끝난 뒤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통지하면 국내 운영위원회가 45영업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아직 특정 사업이 최종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송금이 이뤄지려면 관련 절차를 빠듯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이동, 12일까지 머물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대미투자 관련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첫 수장을 맡아 조직 안착과 수사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 전력과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 경찰과의 협력·견제 방안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 재직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같은 분당구 정자동에 전세로 거주했다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출근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례임용 신청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제기된 초기 인력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또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1억9000만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수청 개청과 동시에 수사·행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이 잇단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소명을 듣고 여론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서 여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장 지명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예정된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브로커 양모씨가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전날 최 특보단장이 양씨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뒤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녹취에서 양씨는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씨에게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안다.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안다”,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브로커 양씨가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느냐”며 최 특보단장의 해명을 재차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양씨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임상 승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 개인을 넘어 당시 여권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와 편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여당 지도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 행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도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오보”라고 해명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진행해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외연을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넓혀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광복절 연설에서 제시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세 가지 한반도 평화 공존 비전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주의 외교 기조는 한·일 관계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이 좋은 사례”라며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자신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모두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는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3권의 범위인지 불법·부당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동부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에는 정부의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292만8000명의 신용점수가 올랐고 11만6000명은 은행 대출을,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형편에서도 묵묵히 빚을 갚아오신 분들이 다시 일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연체가 평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다시 희망이 생기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한 번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며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엑스(X)에서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하며 “의견에 감사드린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 내의 권리 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썼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라며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건설 현장들을 매달 집중 점검하면서 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나. 실제로 노조의 불법·업무방해 행위들로 많은 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점검을 약속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노조와 관련해 벌어지는 행위들이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3일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개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용수 체계·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에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포괄적 도입 방안과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경제·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면 후임 정책실장은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한 만큼 정책실장도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높일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일 정·재계에서는 김 장관이 후임 정책실장 후보군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통상 협상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경제·산업 정책에서 김 전 실장과 손발을 맞춰왔다. 김 전 실장이 마련한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대미 통상과 첨단산업 육성 등 당면 현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내부 승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경제정책라인에서 정책 설계와 조율에 참여해온 만큼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정책 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호승 전 실장과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 경험 많은 전직 관료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재명정부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해온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 반대로 외부 인사를 발탁해 쇄신 메시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민간에 진출한 인사들과 기업·금융 전문가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