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후 16차례 정례회의와 현장 방문, 관계부처 및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대 중점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마련했다. 특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탈북민·새터민 등 현재 혼재해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의 법률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10여개 국가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의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양자회담 및 나토 사무총장 접견,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자회담 개최가 유력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 대상으로 빠지거나 추가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회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잇단 도발 등 동북아 정세와 안보 위협에 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IP4 국가인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토 퍼블릭포럼에도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세션 단독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 진단과 함께 나토와 한국, IP4 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함은 물론 나토 국가들 및 IP4와의 협력을 제도화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의 공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내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보고받고 정부에 인명 구조와 피해 예방을 우선시해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국내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 및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침수 우려 시설은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메시지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8일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상황을 관망하며 침묵을 지켰다.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여당 전당대회 전면에 김 여사가 부각되고 대통령실의 의중 등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전날 언론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곤란해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 말했는데 또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말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기 난감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여사 문자메시지를 둘러싸고 연판장 사태 재연 조짐이 나타나는 등 7·23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띠자 여당 지도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총선을 통해 우리 당의 변화를 명령했고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가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변화와 쇄신에 부응할 것인지를 매 순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전대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재 전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 ‘눈살 찌푸려지는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당이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한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황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용산과 전당대회, 그리고 당과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대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후보자들도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7월 첫째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1.3%로 전주와 비교해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3%로 나타났다. 잘 못 하고 있다는 평가는 65.3%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약 3개월째 30%대 초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뇌관으로 떠오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전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 사이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해온 대통령실이 입을 열 것은 문자메시지 논란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며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처 개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해온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각 부처 수장 교체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이상 장관직을 맡고 있어 이번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나머지 장관급 인사 개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대거 발탁과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정면대응으로 요약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에 이어 장관급 인사 두 명이 추가로 기재부 출신 인사로 지명되며 기재부 출신 인사들의 존재감은 한껏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맞춰 환경도, 금융도 모두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민생경제 중심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선의 경우 용산 참모들의 승진 인사가 눈에 띈다. 6명의 차관급 인선 중 3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다. 부처 차관직에 이처럼 용산 참모들을 대거 원대 복귀시킨 것은 임기 중반을 맞이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각각 지명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1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 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해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 금융 관료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맡아왔다”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로 윤 정부 세 번째 방통위원장 후보가 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전문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왔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오랜 기간 언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급 7명의 인선도 함께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55·행시 39회)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37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53·〃 39회) 대통령실 농림해양수산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57·〃 35회)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내정됐다.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56·〃 37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내정됐고 산림청장에는 임상섭(54·기시 32회) 산림청 차장이,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59)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환경 현안에 밝은 ‘예산통’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프로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환경 등의 분야에 밝은 예산통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로서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두 차례 윤석열정부의 예산 편성을 도맡았으며,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2차관으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나라 살림을 총괄했다. ◆尹 공약 국정 과제화 주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정책에 밝은 거시경제 정책통 인사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현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대전 MBC사장 지낸 언론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는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 생활을 했다. 2015년 대전MBC 대표이사로 부임해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월 대전MBC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호 인재로 영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한밤중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이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검은 옷과 신발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차림새로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여사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과 간식, 술 등을 놓은 자리에 헌화한 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 등이 퍼졌다. 김 여사가 사고 현장을 뒤돌아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조문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방문했으며 경호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문 사실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공지되지 않아 우리도 몰랐고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치적 쿠데타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관례고 뭐고 다 없어졌고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 검찰, 판사까지 권력을 입법부가 다 잡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탄핵 중독”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일 뿐”이라며 “국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비주류인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탄핵안,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전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한 데 따라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을 받은 법사위는 국정감사·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검사 탄핵 사유와 관련해 연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등 법사위 조사를 택한 건 이전에 추진한 검사 탄핵의 ‘정치적 효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사유를) 따박따박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사위 조사가) 안 됐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정 실장은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은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은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이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다”라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채 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우선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