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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결 정치 반복 땐 국민만 고통… 새로운 국회 민생문제 해결 힘쓰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 상황과 관련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사고 피해자와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화재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보니 안타까운 점들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2 18:29:08
尹 “시청역 사고·화성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사고 피해자와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보니 안타까운 점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2 12:15:51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尹,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180일까지 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멈춰 서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압박감을 느낀 끝에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2024.07.02 09:50:25
대통령실 “국회·정부 간 소통 강화할 정무장관직 신설”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 중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무장관직 신설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정부조직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해 설명한 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동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 실장은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4:26:54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쏜 北…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이 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닷새만이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5시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이어 오전 5시15분쯤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 1개가 추가로 파악됐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1 10:34:58
'절윤' '창윤'… 與 전대서 쏟아지는 尹신조어에 대통령실 난감 [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되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과열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거론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난감함을 내비치고 있다. 전당대회가 과열되며 ‘절윤(絶尹)’, ‘창윤(創尹)’, ‘패윤(패륜)’ 등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신조어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절윤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고 창윤은 지난 27일 원희룡 후보가 자신은 윤석열정권을 만들어낸 창윤이라고 주장하며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어 전여옥 전 의원이 원 후보의 창윤 주장과 관련해 쓴 글에서 여당 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절윤이 아닌 패윤”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실은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거명되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여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당에서 하는 일에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통령실은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거나 말을 얹지 않는다는 엄정중립의 방침을 세우고 있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의 누군가가 언론에 절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표현에 각별히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누가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지 파악하려는 중”이라고 전했다. 여당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상황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8일 국민의힘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게만 기대는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며 “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왜 창윤이니 절윤이니 줄창 대통령 얘기만 나오나. 국민과 당원께 내세울 게 정말 그것밖에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나”라며 “친박·비박·반박·멀박·복박 등 온갖 박논쟁 벌이면서부터 당이 조롱받고 망가지기 시작한 것 다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된다고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비대위원장을 시킨 게 누군가”라며 “대통령실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은 왜 당원들의 몫이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2024.06.29 21:33:32
尹, 미 정보당국 수장 만난다… 북·러 관계 대응 등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국 정보당국 수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관계를 강화하는 데 따른 한·미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비공개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수장과 만나 북·러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와 우리 측의 신경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4.06.28 10:48:05
윤석열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 강민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강 후보자는 조사·기획·세정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세무 관료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후보자는 제주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고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두루 거쳤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내정된 김 비서관은 부산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거쳐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경찰청장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2024.06.27 19:14:12
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방·치료·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대변되는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특히 예방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세에서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받게 되는 우울증 검진을 내년부터 20∼34세 청년에 한해 2년 주기로 단축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 응급체계도 정비해 위기개입팀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2028년까지 약 3배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어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간담회도 열렸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대화하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며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만 하고 김 여사가 간담회를 주도했다.
2024.06.27 06:00:00
尹 대통령 “북·러조약, 역사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올해 기념식은 특별히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한·미·일 간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참여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시찰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찰 후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루스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며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입항에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024.06.25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