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5일 각국 정상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로 한·미·일과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 중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는 아프리카 측에서 각국 정상과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20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8개국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리타니,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코모로,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정상들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과 릴레이 정상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관련 협의는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전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내용이 담겨 핵심광물에 대한 양측의 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과 MSP를 통한 상호 호혜적 자원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광물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배터리나 원자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광물 관련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AU 의장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오찬회담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소인수 환담도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TIPF를 기반으로 그간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 다양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모리타니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가주아니 대통령이 올해 AU 의장국 정상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데 각별한 사의를 표했고, 가주아니 대통령은 “한국이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코모로,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정상을 차례로 만나 회담을 진행했고 무사 파키 무함마드 AU 집행위원장과도 접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상회의의 주제대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해나가자”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파키 집행위원장과의 접견에서는 양측이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아프리카 국가 수석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라시드 탈비 엘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로스 클라우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 압둘카데르 카밀 모하메드 지부티 총리, 마리암 차비 탈라타 지메 예리마 베냉 부통령, 함자 압디 바레 소말리아 총리, 아흐메드 하샤니 튀니지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다. 각국 수석 대표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국 정부의 첫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저는 취임 첫해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에 관한 25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로 양측은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했다. 한국과 참석국 간에는 TIPF 등 조약·협정 12건, 핵심광물 양해각서(MOU) 등 MOU 34건이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달러(약 13조77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도입 지원과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도 추진한다. 공동선언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약속 재확인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들을 환영하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왔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프리카는 파병과 물자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주었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례로 독립을 이룩하며 우리와의 수교는 더 활발히 이뤄졌다”며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제시된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을 동반성장·지속가능성·강한 연대로 설명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선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자는 뜻을 다졌다.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농업 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 쌀 품종 지원 등을 포함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원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해서도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강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아프리카와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에게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10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과 광물 등 자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상회담에 이어 아프리카 대표단을 맞이하는 리셉션과 만찬 등 환영 일정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레소토·코트디부아르·모리셔스·짐바브웨·토고·르완다·모잠비크·상투메프린시페·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 정상과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각 회담은 약 1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는 각국의 관계 부처 장관과 주한대사가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연쇄회담에서는 국가별 경제 협력 방안과 함께 광물과 천연자원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성장 노하우 전수 등 각종 지원 방안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각국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며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등 대표단 60여명을 환영하는 리셉션과 만찬을 개최했다. 대표단이 머무는 대기실과 리셉션장은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장식과 미디어아트 작품 등으로 꾸며졌다. 만찬 공연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행과 문화적 자부심·긍지·함께 만들 찬란한 미래를 담아 연출됐다. K팝 댄스팀과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국가무형문화재인 ‘가곡’ 보유자 김영기 명인의 무대가 이어졌고 20인조 퍼포먼스 합창단이 2010년 남아공월드컵 주제가인 ‘와카와카’를 부르기도 했다. 만찬 메뉴 역시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뜻을 담아 준비됐다. 전채부터 후식까지 각 메뉴에는 ‘숲의 합창’, ‘꿈꾸는 대륙’ 등 한국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연대와 화합을 기원하는 명칭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과 연대의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우리 정부 13개 부처 장관과 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모로코,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모리타니아 등 8개국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했다. 5일에도 다른 8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외교장관들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이어진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이 2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 착수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등 무효화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는 안도 거론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이고, 북한 정권이 이런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물 풍선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을 다시 하지 말란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3일 확성기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관련 조항 등을 무효화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자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법적 장애물을 먼저 해소한 뒤 곧바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치 시점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들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 굳이 더 시간 끌 생각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 29일 오물풍선 260여개를 날려 보낸 데 이어, 1, 2일 약 720개 오물풍산을 또다시 보내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물 풍선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 접수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닷새째 일으켰다. 대통령실이 확성기 재개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공개한 지 약 4시간만에 북한은 일단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이날 오후 10시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한국 것들이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다. 김 부상은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 北 영토·영해·영공 헌법 개정 앞두고, 서해 경계 획정 분쟁화 포석 가능성 최근 북한의 육·해·공에서의 도발 엄포가 북한의 영토·영해·영공 경계 확정을 담은 헌법개정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특히 군사분계선이 명확한 육상과 달리, 남북관계 악화 시마다 ‘화약고’로 떠올랐던 서해에서 일방적으로 해상경계를 획정, 분쟁화하려는 포석으로 위력시위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은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에 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최고인민회의도 6월 하순 당 전원회의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집중된 잇단 도발은 5·24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 6월 하순 전원회의까지의 정치 및 군사 계획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이 당시 정치국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보고를 받고 군사활동 과업을 제시한 다음날부터 위협적 담화와 군사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국회의 바로 다음날 나온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에선 △한·미 공군의 정찰활동 △한·미 해상활동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맞대응’을 예고했고 28일부터 ‘오물 풍선’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특히 국방성 부상 담화에선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각종 함선의 해상국경선 침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계속 침범한다면 어느 순간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NLL(북방한계선)을 남북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은 그간 남북 군사회담에서 여러 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북한이 말하는 “해상국경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GPS를 교란하는 것은 서해상에서 우리 측 어선이나 경비정의 GPS에 혼동을 줌으로써 향후 북한의 해상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LL무력화 도발이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의 가시적 대응보다 GPS교란 정도로 대남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센터장은 2일 “한·미공중정찰, 해상,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은 세 분야에서 앞으로 도발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공중정찰은 최근 초대형방사포 연쇄도발로 대응했고 전단도 대남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지만, 서해는 훨씬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해상 국경선을 명확하게 밝히는 순간 국경을 수호하기 위한 해군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쇄 도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북전단에 북한 지도부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거나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총화를 앞두고 군사분야에서 대적활동 성과를 올리기 위한 목적, 감정적인 대남 불만표출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이어진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이 2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 착수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등 무효화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는 안도 거론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이고, 북한 정권이 이런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물 풍선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을 다시 하지 말란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3일 확성기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관련 조항 등을 무효화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자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법적 장애물을 먼저 해소한 뒤 곧바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치 시점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들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 굳이 더 시간 끌 생각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 한편 북한은 나흘 만에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닷새째 이어오는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했으며 현재까지 식별한 오물 풍선은 약 720개”라며 “더 이상 부양되는 풍선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도 오물풍선 260여개를 날려 보낸 바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물 풍선 관련 112 신고가 860건 들어왔다. 물체 발견 신고가 581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79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에서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차례로 오·만찬 회담을 진행했다. 이들 정상은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만나 업무협약(MOU) 서명식 및 오찬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MOU 서명식 및 만찬회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정상과의 회담에서 각국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오찬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하산 대통령에게 탄자니아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방한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에 하산 대통령은 “K팝과 K푸드, K드라마 등을 인상 깊게 느끼면서 즐기고 있으며 이번에 ‘K호스피탈리티(Hospitality·환대)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하산 대통령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산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탄자니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하며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탄자니아 대통령과 에티오피아 총리는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는 우리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 연합 소속 국가 55개국 중 48개국과 진행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우리 정부는 앞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AFP통신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부세 폐지가 힘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3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과거에 징벌적 세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하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반영되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가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지금이 종부세 폐지 논의의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도) 기획재정부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 내에서도 아직까지 담당자와 부서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윤석열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는 국가가 걷기만 하고 지방으로 100% 다 준다. 사실상 지방세인 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에 세수가 몇조씩 줄어 지방에서는 다른 세금으로 세수를 메워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얽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일부만 폐지한다고 해도 세수가 줄기 때문에 대안까지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내세우는 반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정부는 출범 때부터 종부세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해왔고 중과제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개선해왔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철학이 계속해서 그래 왔던 부분이고 야당에서도 이번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제안을 해왔으니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야당과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계파·지역구 따라 野 내부서도 의견 분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들었지만 종부세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역구별 특성과 계파에 따라 각 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약 33만2000명이었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21년 93만1000명, 2022년에는 128만3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약 7배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고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자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그간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박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히며 종부세 폐지 논란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종부세 강화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히는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에 따라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 내 전통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친문(친문재인)계를 위주로 종부세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친명계의 경우 종부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논하는 부담이 덜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년층 가구에 납부를 연기하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친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이재명식 실용정치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역구 특성에 따라서도 야당 내 입장이 엇갈린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내 한강 벨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경우 지역 민심을 의식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이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종부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기도 한다.

5월 마지막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1%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10 총선 이후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와 비교해 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0%로 전주와 비교해 3% 포인트 올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3월 첫째 주 39%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36%, 34%로 떨어졌다. 총선 전 마지막 조사인 3월 넷째 주 지지율도 34%를 기록했다. 4·10 총선 전후로 조사가 중지된 기간이 지나고 총선 후 처음 발표된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총선 전 조사와 비교해 1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넷째 주 부터는 지지율이 24%를 유지하다가 이날 21%로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5%는 경제·민생·물가를 들었다. 소통미흡(9%), 거부권 행사(6%), 독단적·일방적(6%), 외교(6%),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의대 정원 확대(14%)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외교(13%), 국방·안보(4%), 열심히 한다(4%), 서민정책·복지(4%), 진실함·솔직함(4%)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에너지·국방·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첫 CEPA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협정·MOU 체결식을 열고 19개 문건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기존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확대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만에 양국 간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로 이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300억달러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만족감을 표했고 이번에 UAE 측이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무바달라와 체결한 투자 협력 체계에 대한 MOU에는 한국의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바달라가 투자 기회를 검토할 체계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랍국가와 첫 CEPA 체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CEPA 체결이 꼽힌다. 한·UAE 간 CEPA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양국 정부 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고 약 7개월 만인 이날 공식적으로 체결됐다. 한·UAE 양국은 CEPA 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동 대상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도 CEPA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품목별로는 화물차와 전기차 중 10인승 이상 차량, 인삼류·건조김·과실류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조미김·오징어 등은 5년 내, 쇠고기·닭고기 등은 1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이를 통해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유 수입 관세를 철폐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게임,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산업 시장도 개방한다. UAE는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맺은 CEPA와 달리 이번에 우리나라와 체결한 CEPA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은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도 체결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 전담 장관급 협의체 설립은 양국 모두 처음이다. ◆에너지·안보·과학 분야 협력도 강화 에너지 분야 협력도 크게 강화됐다. 양국은 원유와 수소 관련 협력은 물론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나 원전과 관련해 심화된 약속을 주고받았다. 현재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 비축분을 두 배로 확대하는 논의를 위한 MOU가 이날 체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 간 원유 공급 비축 물량 확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 제3국 공동진출 협력 MOU도 체결해 양국 간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에도 서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최소 6척의 대형 LNG 운반선 수주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약 15억달러(약 2조원)의 발주 규모다.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MOU도 체결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도 조성했다.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원전 관련 협력도 지속한다.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 협력에 기반해 양국은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방산 분야 협력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산 차세대 헬기, 전투기, UAE의 방어망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역량들을 하나하나 협의해 가고 있고 하나씩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AI 분야에서 동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