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사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된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 전 장관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무함마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 친교일정과 만찬에 참석했다. 방한 이틀째인 29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식 오찬 등을 진행한다. ◆“중동 붐 모멘텀에 활력 기대” 윤석열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중동 붐’에 불을 지피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를 만들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을 발표하며 “이번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중동 붐의 새로운 모멘텀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네 개 분야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설정한 4대 핵심분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UAE(와의 관계)는 중점적인 부분이 투자와 원자력 협력이고 그다음이 방산 등 국방 협력이다. 석유 같은 전통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의 의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문서도 좀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에너지·방산 이번엔 어떤 성과 낼까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당시 맺어진 대규모 투자 약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13건의 MOU가 체결된 것을 비롯해 총 48건의 MOU 및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도 경제, 투자 분야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UAE는 중동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국인 동시에 원전 사업과 아크 부대 파병 등으로 외교·안보,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다. 방산 분야에서도 2022년 천궁-Ⅱ를 35억 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어 중요성이 크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제 시절 한국을 다섯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하려다 역내 사정으로 순연한 바 있다. ◆공군 전투기 호위… 성대한 환영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 국빈방문에서 성대하게 환영받았던 만큼 우리 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최대치의 예우를 보였다. 김 차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당시 낙타병 도열로 성대하게 환영을 받았듯이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의 예우를 동원해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에 UAE 대통령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이라며 “또 29일 공식 환영식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환영단 130여명이 UAE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의 설명대로 이날 오전 무함마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카디즈에 진입한 후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은 윤 대통령 부부와 창덕궁 일원을 산책하고 환영의 의미를 담은 전통공연을 관람한 뒤 차담을 나누며 친교일정을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북한 위성 발사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는 한·일과 중국의 시각이 큰 편차를 보였다. 한·일이 제기한 한국인·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중국 측의 반대로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재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12월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등을 촉발한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일이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 했던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로 최종 조율됐다. 과거 3국 정상회의에선 거의 매번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북한 측에 경도된 탓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등 안보 현안 대신 경제·과학·기술·인문 교류 등 비안보 문제에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협력 강화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한·중·일 정상은 27일 청와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강화와 경제 번영,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재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12월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 제도화,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 가지의 큰 항목 아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가장 먼저 한·중·일 정상은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실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를 두고는 3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당초 공동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반도 비핵화도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한·중·일은 이날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도 공동선언문 조율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한·일 양국 정상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중·일 정상은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과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중국과 일본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관계가 개선되고 공동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특히 3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최근 중·일·한(한·중·일) 협력은 코로나19 등 요인의 충격을 겪었고, 3국 관계에도 침체가 나타났다”며 “3국이 관계에 ‘냉기류’가 나타난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점차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정상회의에 대한 최근 한국·일본의 적극적인 스탠스는 과도한 친미 노선으로 손상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국제 전략 조정을 포함한다”며 “가속화하는 현재 시대의 변화 속에서 3국이 굳건한 협력의 토대를 기초로 도전들에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 대만 문제 등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의 문제로 한국, 중국과 얽혀 있어 4년여 만의 정상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간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의 성사 배경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우선 경제·문화 협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타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결국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중국이 압박을 느껴 기존 북·중·러 체제의 대척점에 있는 한·일과 협력의 장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진 센터장은 “중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한·일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에서 각자 입장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 성과 중 인적 교류 확대를 높게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3국 젊은층에 퍼져 있는 ‘상대국 혐오’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3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부정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눈에 띄었다”며 “3국이 미래 세대를 통한 발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앞으로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인 26일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먼저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중단됐던 각종 韓·中 협력체 재개 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뿐 아니라 중단됐던 외교 채널들도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그간 뜸했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과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회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개최됐던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협의도 하반기 중 열 계획이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만들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기업 활동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국에 요청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와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 간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에 관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교류위원회와 청년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中 리창 첫 방한… 시진핑 방한은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정오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회담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날 한·중 회담에서 시 주석 방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양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회담 뒤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3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주로 논의하고, 일본과는 대북 협력 강화는 물론 민감한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中 리창 첫 방한… 시진핑 방한은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정오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회담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리 총리의 방한 사실을 전하며 “역내외에서 복잡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상호 이익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등을 이행하고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화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4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면서도 지정학적 문제와 외부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시 주석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은 적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리 총리와 회담을 징검다리로 해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관계의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 주석 방한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국가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방한하며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한에 대한 중국 측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韓·日 정상회담, 라인야후 사태도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장을 맡은 윤 대통령과 협력해 정상회의를 성공시켜 일·중·한(한·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로 연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로 출발하며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정상회의와는 정세가 변화했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진 세 나라 정상이 만나 협력의 방향성, 국제사회에 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 흐름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관계 개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상이나 각료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긴밀히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첫 양국 정상 간 만남인 만큼 라인야후 사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실제로 이날 양국 정상은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만 해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주요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7차례나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강화됐고 한·일관계 개선도 급속도로 진전됐지만 최근 라인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경계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까지 이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일본은 적이 아닌 우방’이라는 점을 국내 여론에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내용은 27일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길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장국인 한국은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나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동선언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의가 약 1시간 반 이상 길게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3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다수 시간이 경제·민생 관계, 무역과 사업, 공급망에 있어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느냐 등”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내용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제질서와 관련해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도 담았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 경제 성장을 이룩할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의 긴장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게재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특별기고문을 공유했다. ‘동북아 3국 협력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 원장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심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슈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중 3국 간에 환경보호, 보건,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등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3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3국(한·중·일)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긴장과 논란이 고조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해롭다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갈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 핵심 국익이지만 각국은 탈동조화(decoupling)를 바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3국 관계를 넘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놨다. 박 원장은 “3국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단층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고 있는 이들 글로벌 거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또한 3국 정상회담은 한·일·중이 보다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조율할 용의가 있고, 조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해온 노력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박 원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 영토 분쟁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역내 긴장 고조가 3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결국 한국 주도로 한·일·중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추진해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처럼 이번 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3국 간의 관계는 물론 한·일, 한·중 관계에서도 신뢰 구축, 갈등 관리, 위기 예방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