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기자들에게 했던 ‘김치찌개 저녁’ 약속을 약 2년 만에 지켰다. 윤 대통령은 “(언론인)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나가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이름으로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만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레시피로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했다. 정장 재킷을 벗고 푸른 빛 와이셔츠 위에 흰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직접 떠주거나 계란말이를 손수 만들어 보이며 기자단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구워 나눠줬다. 이날 메뉴로는 윤 대통령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외에도 제주 오겹살, 안동 한우, 완도 전복, 문경 오미자, 여수 돌산 갓김치, 양구 멜론, 이천 쌀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사 도중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다”면서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며 “공직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만찬 중 임신한 한 기자가 “셋째까지 낳는 게 꿈”이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 수석 신설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져 뱃속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저출생은 모든 과제가 다 연결돼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키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찬 간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두 시간이 금방 간 것 같다. 여러분과 좀 더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며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후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다니며 출입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오찬 이후 약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 일부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조직을 개편했다. 정무수석실 개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확대됐다. 기존 체제에서 정무수석실에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1비서관과 정무기획·여론을 담당하는 2비서관, 지방자치와 행정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무수석실은 국회 여야 의원들과 연관된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2비서관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하는 국회 정무 기능을 맡고 기존에 2비서관이 맡던 정무기획 및 여론 분석 담당 업무는 3비서관이 맡는다. 자치행정 비서관 역할은 4비서관이 맡는다. 비서관도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1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의원이, 2비서관에는 국민의힘 정승연 전 인천시당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비서관은 김장수 전 국회부의장 정무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고 4비서관은 이용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도 개편된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사회통합비서관은 1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민소통비서관은 2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은 3비서관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 중 3비서관에는 박근혜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됐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인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격려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진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했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내정돼 이르면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과 역량 등을 높이 사 그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회통합비서관을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을 2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을 3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해당 특검팀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 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약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활발한 교류 환경을 조성해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측에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과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정례화 등 관계 개선 촉각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3국 간 관계 개선,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라인야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 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3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정치적 민감도를 완화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정상회의 때 내놓을 성과물에 대한 협의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돼 왔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도록 되어있었다. 2019년 중국에서 열린 8차 회의 후 한국이 의장국을 넘겨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4년이 넘도록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밀착 관계를 회복한 한국과 일본은 3국 정상회의 개최 의사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미·중 갈등의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꿨고 의장국인 한국이 한·중·일 협력 프로세스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정상회의 성사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최근 굳건해진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대선 전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한·중·일 관계 역시 짚고 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보분야 견해차 노출 가능성 중국은 각국이 당면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리 총리는 일본·한국 지도자와 함께 3국 지도자 회의, 중·일·한(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등 중요한 활동에 참석하고, 중·일·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호혜·윈윈을 더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3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함께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키며, 원활한 생산·공급망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주중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바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문제의 의제화와 관련해 “회담 전 예단하는 것은 힘들다”고 한 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 정부는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또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촉진, 상호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합의 도출을 모색하겠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3국 사이에 견해차가 뚜렷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 나라 정상이 6개 분야 협력 방침을 정리한 공동 문서의 발표를 목표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 투자를 촉구하는 등 투자 기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평화·안보 분야에서 견해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UAE 회담선 에너지협력 주목 한편 29일 열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방한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며 “한·UAE 양국 정상은 양일간 공식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4년반 만에 재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만찬이 열린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3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가 매주 정례화된 것은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서 비롯된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기존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회의가 열려 왔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정책 라인 중심 별도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고위당정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는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잇따라 현안 보고를 받았다. 지난 9일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추 원내대표와 장관들의 상견례이자, 당정대 정책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직구 논란’과 관련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당정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진 원인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최근 공직사회는 어수선하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책 소통 부족’을 꼽은 것에 대한 반발심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각 부처에 ‘장관급이 한 달에 한 번 언론과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 장관들은 최근 각종 간담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이 나오지 않는 부·처장 중엔 국장급 간담회에 모습을 보이는 ‘꼼수 소통’ 사례도 있다. 개각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 “조급하게 할 생각 없다”고 말한 후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언제 어떤 장관이 바뀔지 모르니 실무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 등을 내놓기 어렵다”며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정책과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변화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바로 다음 주인 1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5주 연속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도 이런 느슨한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총선 패배로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다잡는 자리이기도 한 국무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장악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혼선이 빚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익은 정책’ 논란은 여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미리 짚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그래서 당정협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도 있고 추 원내대표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고 하니 (당정협의가)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비슷한 정책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김기현 체제’ 출범 당시에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 사실상 당정협의 의무화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 수시 개최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에서 당과 사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날도 윤석열정부 정책 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둑 용어인 ‘덜컥수’(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수)에 빗대 “윤석열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5세 입학·주 69시간 근무제 ‘없던 일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도 하루 만에 번복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제품 직구(직접 구매) 금지 철회, 조건부 운전면허제 대상 ‘고령자’에서 ‘고위험자’로 수정,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 대통령실 일축…. 윤석열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모습으로 비판받아 왔다. 출범 두 달여 만에 교육부가 내놨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육·보육 관련 단체, 전문가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 시작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인데 충분한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발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교육부는 정책 발표 11일 만에 관련 정책을 백지화했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비동의 간음죄’도 부처 간 엇박자를 보여준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26일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발표가 나오자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지난해 3월에는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은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또다시 정책이 철회됐다. 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등도 거센 역풍을 불렀다. 이들 정책 모두 공통적으로 도입 과정에서 당정 간 사전 소통 부재와 여론 수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뒷수습에 나섰던 여당이 ‘직구 논란’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위당정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되는 등 당정이 정책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온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외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가 매주 정례화된 것은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서 비롯된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기존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회의가 열려 왔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정책 라인 중심 별도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고위당정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는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장관들이 좀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소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여러 현안 인사차 어떻게 긴밀히 할지에 대해 방문한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진 원인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공직사회는 최근 어수선하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책 소통 부족’을 꼽은 것에 대한 반발심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각 부처에 ‘장관급이 한 달에 한 번 언론과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 장관들은 최근 각종 간담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이 나오지 않는 부·처장 중엔 국장급 간담회에 모습을 보이는 ‘꼼수 소통’ 사례도 있다. 개각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 “조급하게 할 생각 없다”고 말한 후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언제 어떤 장관이 바뀔지 모르니 실무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 등을 내놓기 어렵다”며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정책과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변화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바로 다음 주인 1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5주 연속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도 이런 느슨한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당 총선 패배로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다잡는 자리이기도 한 국무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장악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혼선이 빚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익은 정책’ 논란은 여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미리 짚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그래서 당정협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도 있고 추 원내대표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고 하니 (당정협의가)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비슷한 정책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김기현 체제’ 출범 당시에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 사실상 당정협의 의무화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 수시 개최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에서 당과 사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날도 윤석열정부 정책 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둑 용어인 ‘덜컥수’(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수)에 빗대 “윤석열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직구 금지,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 보고가 안 됐다’며 담당 부처를 질책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철회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 초미의 관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에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융감독원의 6월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자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침을 내놨다가 고령자가 아닌 고위험군 대상이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백지화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고위 당정뿐 아니라 장차관들과 국회에서 수시로 정책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며 “정책을 주관 부처가 하더라도 당과 사전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추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당정대가 긴밀하게 정책 전후에 걸쳐서 신경 쓸 것이라 조만간 (정책혼선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