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바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이른 시일 내에 시·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보다 여론조사를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을 위해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할 때는 주민투표를 선호하지만 이번 대구·경북처럼 통합에 별다른 반대가 없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해당 광역의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통합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이 장관, 우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이날 “(이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동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대구 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민선 7기)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라며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막을 올릴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정상회의의 의제를 보다 확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AI 안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가져올 기회도 함께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AI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 “1차 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를 함께 주목해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차 AI 정상회의에선 ‘브레츨리 선언’이 채택됐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당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대담에서 머스크는 AI가 ‘풍요의 시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AI가 가진 위험성도 경고했다. 수낵 총리는 AI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처럼 AI의 위험성과 안전한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첫 정상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긍정적 측면과 미래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는 AI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포용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계층 간, 국가 간 AI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돌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는 정상 합의문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AI 정상회담의 후속 회담 격인 장관 세션은 22일 오후 서울 홍릉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AI 글로벌 포럼에서 진행된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 ‘AI 글로벌 포럼’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차원의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제안한 행사다. 정상회의와 달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다는 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으로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공동으로 AI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는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들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AI 정상회의로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중국은 정상 세션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중국 정상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인 블레츨리파크에 참석한 국가 위주로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도 초청됐다. AI 정상회의 첫 공식일정인 주요국 정상회의 세션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21일 오후 8시30분부터 비공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AI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가 될 수 있는 혁신과 포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흘 만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품목 해외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한 데에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이런 심상찮은 여론을 반영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직구 전면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지만 현재 얘기나온 것과 같은 식은 아닐 것”이라며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철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이틀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정책을 철회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관·부가세는 물론 KC 인증 취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해외 쇼핑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무조정실도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외 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선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달리 말하면 국내 업체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는 말 아니냐”며 “직구와 한국 정식 발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식 발매품을 구매한다. 직구를 하는 경우는 가격 차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규제 대상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각종 전자제품과 취미 용품 등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골프채·향수 등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가 더 애용하는 품목은 예외로 분류되며 비판이 거세졌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저렴한 물건을 찾아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지난 17∼18일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직구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발표 이후 피규어·인형·프라모델 수집 등 ‘키덜트(Kidult·어린이의 감성을 즐기는 어른)’ 취미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수입하려는 물건이 아동용 물건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구할 수 없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공장에 인형 300여개를 주문제작한 대학생 김모(23)씨는 “아이돌 팬들이 공동 구매하는 물품이라 실구매자 대부분은 20대”라며 “구매처에서 ‘성인용’이라고 제품명에 적어 주겠다고 했지만, 인형이기 때문에 아동용으로 분류돼 통관이 제한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피규어 커뮤니티에서는 “피규어는 국내 시장이 작아 공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물건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값도 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외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했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도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맘카페에서 “유럽산 유모차나 카시트를 한국에서 구하려면 가격이 비싸 직구로 3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했었다. 중국산 저가 상품 막겠다고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왜 직구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쉽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때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SNS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당정대는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정부가 사실상 철회를 발표한 직구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과 최근 불거진 ‘라인 야후 사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12일 첫 협의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팬클럽에 올린 글을 통해 “진심으로 이번 일에 대해 우리 아리스(김씨의 팬클럽 명)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죄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하겠나”라며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면서 “우리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이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날 결국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사고 이후 김씨가 아닌 매니저의 과실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등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현지시간)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비상착륙해 현지 구조대가 급파됐다. 라이시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국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는 이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비상착륙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동아제르바이잔주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헬기에는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에너지 장관 등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기의 비상착륙 사실을 확인한 이란 내무부는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구조대의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탑승자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매체는 라이시 대통령과 장관들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흘 만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품목 해외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한 데에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이런 심상찮은 여론을 반영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직구 전면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이틀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관·부가세는 물론 KC 인증 취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해외 쇼핑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무조정실도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외 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선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달리 말하면 국내 업체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는 말 아니냐”며 “직구와 한국 정식 발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식 발매품을 구매한다. 직구를 하는 경우는 가격 차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규제 대상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각종 전자제품과 취미 용품 등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골프채·향수 등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가 애용하는 사치재로 여겨지는 품목은 예외로 분류되며 비판이 거세졌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저렴한 물건을 찾아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17∼18일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직구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발표 이후 피규어·인형·프라모델 수집 등 ‘키덜트(Kidult·어린이의 감성을 즐기는 어른)’ 취미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자칫 수입하려는 물건이 아동용 물건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공장에 인형 300여개를 주문제작한 대학생 김모(23)씨는 “아이돌 팬들이 공동 구매하는 물품이라 실구매자 대부분은 20대”라며 “구매처에서 ‘성인용’이라고 제품명에 적어 주겠다고 했지만, 인형이기 때문에 아동용 물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제한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피규어 커뮤니티에서는 “피규어는 국내 시장이 작아 공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물건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값도 오를 것 같다”며 “키덜트 같은 팬덤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외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했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도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맘카페에서 “유럽산 유모차나 카시트를 한국에서 구하려면 가격이 비싸 직구로 3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했었다. 중국산 저가 상품 막겠다고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왜 직구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쉽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때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SNS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양주 회암사에서 열린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회담 일정으로 약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 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대중 앞에 서며 공개 활동을 본격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100년 만에 국내로 반환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리 반환에 대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의 소망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지난해 12월2일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169일 만에 대중 앞에 섰다. 김 여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의 공헌이 컸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봉행위원장을 맡은 호산스님은 “2004년도에 봉선사와 우리문화찾기 대표가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를 확인하고 2009년 문화재청과 협상을 노력했으나 2013년 최종 결렬되어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3월 김 여사의 방문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며 사리 반환에 김 여사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우스님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5개월여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오찬에 김 여사도 참석했다고 알렸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이달부터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만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과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정상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러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정상회담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은 2022년 11월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 캄보디아 현지 병원을 방문해 심장병을 앓고 있던 옥 로타 군을 만나 치료를 도운 특별한 인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후 로타 군을 한국으로 초대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로타 군은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훈 총리는 “김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로타의 안부를 묻고, 오찬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운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최재원 교수를 소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훈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 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며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공식 일정 재개를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가 김 여사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총선 민의는 김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