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만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했다면 임명할 당시 그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지난해 9월 고발됐다는 건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진행됐다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소환이나 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다”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법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던 데에 거듭 의아함을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출국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을 사람을 거는 경우도 없고 출국금지를 걸려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두 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회의’를 하는 나라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며 “이 전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호주대사가 지난해 12월 말에 정년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한 모습으로 소통 의지를 보여 줄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이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자유롭게 질문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얼마나 진솔하고 열린 태도로 답변하느냐에 따라 총선 패배 이후 분출된 소통 미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습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제를 가리지 말고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의·정 갈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생각을 줬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사과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박절하게 대할 수 없다’고 했던 때와는 달리 총선 패배 후인 이번 기자회견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되지 않으려면 민감한 사안들에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 답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면 국민의 이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민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을 윤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채 교수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본질은 ‘민생’이다. 열 군데 정도 민생 탐방을 다녀 보고 그 이후에 야당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처를 마련해 보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에게 신뢰가 있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신뢰 회복 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솔한 성찰’을 보여 주길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우선적으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 진솔한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조해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소한 의혹조차도 오만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으로 스스로 파문을 키우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든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령하셨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 변화, 민생 중심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대통령실은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7수석’ 체제로 몸집을 키우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악용돼왔다는 이유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해 기존의 ‘3실·8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을 ‘2실·5수석’ 체제로 축소하고 ‘슬림한 조직’을 표방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민정수석을 부활한 것은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패배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지만 한 재벌가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의혹이 발생해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바 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특수통보다는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김 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 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발표했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총선 패배 이후 소통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김 신임 민정수석의 인선을 발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다른 고위 관계자 등이 인사발표를 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던 관례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하루에 두 번 브리핑장을 찾아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결된다. 이날 신설한 민정수석실이 민심청취를 위한 조직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기자회견을 앞둔 모의고사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정무수석과 관련한 현안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언론에선 ‘인수위 시절 민정수석 폐지를 이야기했다가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거나 ‘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등 날 선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답변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저한테 질문할 게 있느냐, (민정)수석이랑 이야기 전에”라며 대변인이 사회를 보는 중간에도 직접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많은 분이 첫목회를 보며 미래연대를 얘기하고 과거엔 미래연대 같은 소장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의원직을 맡았던 19대 국회, 즉 1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언 10여년 간 당내에 소장파라든가 참신한 목소리, 혹은 비주류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단 의미죠.” 4·10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3040 청년 정치인 모임 ‘첫목회’의 이재영 간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7일 추가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개혁적 목소리를 용인하는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과거 미래연대가 등장했던 당시엔 이회창 총재라는 막강한 대표가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에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있었다”며 “젊은이들이 쓴소리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첫목회의 롤모델로 미국의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를 제시했다. DLC는 1980년대 미국 민주당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후 창립된 모임으로 지적 리더십 확보, 선명한 노선 투쟁, 정책 토론 등을 통해 당의 재건을 이끈 조직이다. 보수 재건 과제와 첫목회의 역할에 대해 이 간사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세워지느냐가 보수 재건의 발판이 되고 방향성을 보여 줄 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첫목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은 21대보다 훨씬 더 힘들 거고 현역 의원들은 거기 매달려 있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보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념·노선 논의는 낙선자 위주의 젊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간사와의 일문일답. ―첫목회 결성 계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해 달라. “첫목회는 처음에는 수도권 30·40세대 낙선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총선 뒤풀이를 하는 걸로 결성됐는데 만나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느꼈던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을 공유하다 보니 공통분모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당과 대중에게 전달하고 더 다듬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2일 첫 세미나에서 첫목회가 신임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50대 50’ 룰과 집단지도체제를 공식 대면 요청하기 위한 만남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지난 선거들을 보면 2012년도에 152석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때 서울은 48석 중 3분의 1에 불과한 16석인가를 얻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수도권 위기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 더구나 2012년 대선을 이겨 버리니 그냥 그대로 흘러갔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총선에서 참패했고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까지 탄핵 사태가 있었고 2017년도 대선에서도 참패했다.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참패를 했다. 그때마다 백서도 나왔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을 안 했다. 그사이에 우리는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계속해서 영남 중심당을 향해 갔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노선과 이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없다.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가 새로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전혀 제시를 못 했다. 저는 그것이 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사이에 민주당은 진짜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본인들의 노선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설파하고 조직화하는 노력을 했다. 또 지금 시대에 맞는 미디어를 통해 그 콘텐츠를 유권자, 국민에 전달하며 끊임없이 소통했다. 우리에겐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총선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요행을 바랐는데 결국 요행은 없었고 이제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선 투쟁과 이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첫목회가 그 역할을 해 보고자 한다.” ―보수 재건을 위해 현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첫목회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건가. “첫목회가 혁신적인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당내에서 쓴소리하냐’면서 영남 쪽에서 ‘우리도 선거 힘들어졌어’라고 많이 얘기한다. 100% 동의한다. 그런데 왜 힘들어졌나? 전국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영남 선거도 힘들어지는 거다. 영남에서도 20∼40대는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 묻혀 가기 때문에 영남 선거도 힘들어지는 거다. 수도권 중심으로 20∼40대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지만 영남 선거도 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영남 정치인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공고해진다.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도 하고 콘텐츠와 인물로 보여드리겠다.” ―대중과 언론이 첫목회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구성원 개개인의 스타성도 있지 않나. 스타성을 이어 가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주목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전당대회 출마 등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단 우리는 룰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닌가. 민심이 우리를 싫다고 했고 바뀌라고 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선 50대 50으로 룰이 바뀌어야 된다.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지금은 당대표와 최고위가 분리돼서 선출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그 걸출하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라져 버리지 않나. 간단하게 말해서 당대표에 출마할 정도로 괜찮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남아서 무게감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편이 앞으로 우리 당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다. 첫목회는 낙선자가 중심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험지에서 당선된 김재섭이라는 젊고 걸출한 인물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도 현역이 2∼3명 된다. 첫목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전할 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계속해서 힘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보나.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한 전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 그분의 참모였다면 좀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드렸을 것 같다. 단기간에 굉장히 강렬한 정치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안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자꾸 출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채 상병 특검은 받아야 한다. 보수 정당으로서 공무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사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예우를 차렸나. 병사가 작전 중 목숨을 잃었으면 국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한을 풀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보수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병사들도 있지 않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병사들의 사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확장해서 전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길 바라나.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강하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3년이나 남은 거고, 동시에 3년밖에 남지 않은 거다. 연금개혁 같은 과제들을 가열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조금 더 내고 낸 것보다 더 가져가는’ 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금개혁을 잘 다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야당이 얘기하는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단순히 받자, 말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다가가 섬세하게 살피는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면서 대통령실은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7수석’ 체제로 몸집을 키우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악용돼왔다는 이유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당선 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해 기존의 ‘3실·8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을 ‘2실·5수석’ 체제로 축소하고 ‘슬림한 조직’을 표방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하고 민정수석을 신설한 것은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패배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지만 한 재벌가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의혹이 발생해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바 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특수통보다는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직을 수행했고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공직을 떠난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김 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 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 설명대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된다.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앞선 정부에서와 같이 사정기능을 주로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앞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정기능이나 인사 검증기능 등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 업무다.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박근혜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이 시작된 느낌? 박근혜 때처럼”이라는 글을 적었다. 정의당 강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혹 많은 검사 출신 인사로 ‘인의 장벽’을 치는 것이 ‘박근혜 정권식’ 인사”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쌍둥이처럼 따라간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 신설된 민정수석은 ‘궁여지책방탄수석’”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발표하며 직접 김 수석을 소개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선안을 직접 발표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며 대통령실은 기존의 ‘3실·6수석’ 체제에서 ‘3실·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폐지를 약속했던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신설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그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민정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실을 뒀다가 결국은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면서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간 쌓인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의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1년9개월 만이라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6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참모들과 예상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며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의제들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얼마나 진솔하게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다면 되레 더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 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도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며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백서의 컨셉은 ‘잃어버린 5%를 찾아서’입니다. 5% 내 격차로 진 지역은 우리가 정말 이길 수도 있었던 곳인데 그런 곳에서 왜 졌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중도 확장에 실패했던 겁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최소 표 차인 599표 차로 마포갑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마포의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중도 확장에 실패하고 30∼40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 것을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백서에 대해 “날 것 그대로 다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크게 지는 건 한 사람 또는 한 영역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게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공천관리위원회 등 모든 관계 집단에 관한 평가를 전부 솔직하게 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당 수도권 후보로서 총선 기간 체감한 수도권 민심은 어땠나. “당선된 뒤 많은 분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당 보고 찍은 거 아닌 건 아시죠?’라고 하더라. 이 말이 너무 아팠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가장 많은 GDP를 만들어내고 있고 교육 수준도 가장 높을 것이고 기대 수준도 가장 높을 거다. 이 세대를 제치고서 나머지 유권자들을 모아서 승리하겠다, 과반 정당을 갖겠다는 건 지금까지도 세 번이나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제 우리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경제 활동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핵심층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국민이 여당을 ‘나를 잘 이해해주는 정당’이라고 느끼게끔 해야 한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교육·주거·일자리·노후보장 이 네 가지 패키지로 정리된다고 본다. 이 네 가지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지면 여당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투표에서도 찍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백서 TF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당 후보가 5% 이내로 지거나 이긴 곳을 모두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따져보는 중이지만 수십 곳에 달한다. 3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면접도 할 거다. 설문조사는 제 사견이 아니지 않나. 설문조사를 통해 보좌진과 당직자, 출입기자 등 수많은 사람의 공통 의견이 도출되면 그걸 부정할 수 있겠나. 6월 중순까지는 백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핵심적인 것으로 5가지 정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총선 백서가 완성된 후 여당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길 바라나. “백서에 담길 패배 원인과 개선안을 기반으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백가쟁명식의 논쟁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당 대표 후보들의 공약이 백서의 개혁안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레임덕만 빨라지고 좋지 않다. 백서에 담길 내용을 두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실의 방향은 맞다. 의료개혁도, 연금개혁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도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다. 방향은 맞는데 다만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다는 것 아닌가. 옳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지 않나. 좋은 의제를 던졌지만 소통의 방식이 서툴러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이 ‘이제 그만 좀 해라’ 할 정도까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대통령도 5년의 임기 동안 수백 가지를 한 사람은 없다. 이제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윤석열정부가 성과를 올릴 시간이 충분히 있다.”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 출마를 두고 내홍이 있었다. 어떻게 보셨나. “제가 경계하는 건 ‘누구 나오지 마라’ 하는 건 파괴적이란 거다. 108명의 당선자라면 누구나 출마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누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작년 전당대회 때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사태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때는 비윤을 막았고 이번엔 친윤을 막고. 말이 안 되지 않나. 당내 선거인데 그런 건 가장 나쁜 네거티브다. 특정인을 콕 집어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민주적 원리가 아니라고 본다. 공산당 수준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있나. “글쎄. 이제 누구도 몸 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나올 사람이 없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당 대표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2026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줄줄이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확장을 해나가야 한다. 만일 거기에 제 출마가 도움이 된다면 몸 사릴 수는 없지 않겠나.”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픈 정책은 뭔가. “격차 해소다. 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안 패키지를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뭉쳐 있는데 누군가는 이 잘못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가 주도했던 외국인 근로자 문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 등도 계속 가지고 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하며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과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33분간 진행했던 질의응답은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늘려 약 1시간 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의대증원 갈등 해법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민정수석 신설 등 조직 개편은 이르면 7일 발표할 전망이다.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 행사 예고… 27∼28일 재표결 전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7일 또는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재표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전날 비서실장 브리핑을 보면 강경한 편 아닌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시겠지만 브리핑 문안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표 셈법… 與 이탈표 막기 이날을 기준으로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5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 등 범여권이 115명이고 더불어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새진보연합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7명 등 범야권이 180명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다시 가결되기 위해선 295명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되는 셈이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이미 이탈표는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불응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이 상정되자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만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4·10 총선 이후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는 데다 물밑에서도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 재표결 시 이탈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본회의에서의 표결과 달리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는 더욱 어렵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용히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되는 재표결 규칙에 따라 출석한 의원 수 자체가 줄어들면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도 줄어든다.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만약 10명이 불참해 참석 의원 수가 285명이 된다면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190표가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의 참석을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