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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한덕수 “총선 민의 심각… 국정추진 미흡 죄송”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표출해 주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회초리를 든 우리의 국정 추진에서의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명에 의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은) 행정부만의 일로 되지 않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국민과 국회, 언론, NGO(비정부기구) 등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인식을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협치적인 관계를 만듦으로써 우리 국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 대표 간의 만남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총리는 “지난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 길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만남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지 며칠 안 돼 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06:00:00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결론… 전대 속도 낸다
4·10 총선 참패 후 수습 방안을 고심 중인 국민의힘은 16일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우선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전당대회 실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는 반성이나 쇄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기보다는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합당 의결 등이 이뤄져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고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를 열고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 쇄신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총선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고 차기 지도체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그 첫 수순으로 가능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할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의 역할을 실무형·관리형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여당 사상 이런 참패를 본 적이 없다”며 “참패 원인을 자기 성찰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무형·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혁신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결론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가 일단 맡은 뒤 이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10일 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비대위를 맡을지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으로 창당됐던 국민의미래를 합당하기로 결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총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반성의 목소리나 쇄신 촉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원인이나 지역 등에 대해 거론하기보다 패배 원인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백서 등을 집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요구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이 “당 재건 과정에서 꼭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치열한 자기 성찰에 기초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 노력과 아울러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17일 상임고문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과 당 쇄신 방안에 관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총선 낙선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24.04.16 18:43:10
‘채 상병 특검’ 정국 핵심 부상… 민주, 당정에 연일 수용 압박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정국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고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속속 분출하며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연일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종섭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수사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과정 중 정부 위법 행위 규명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총선 참패 후 반성과 당 수습 차원에서라도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되며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답하기도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총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또다시 ‘거야(巨野)’의 입지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저지할 방안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이날부터 8일간의 순방을 떠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돌아온 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현 297명) 3분의 2 찬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야권 181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여당은 특검법을 다음 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고심 중이지만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89석에 개혁신당의 3석을 더하면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 조건을 충족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전까지 윤 대통령을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4.15 19:11:23
與 ‘낙동강벨트 탈환’ 野 ‘수도권·호남 석권’… 홍동청서 뚜렷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홍동청서(紅東靑西·동쪽은 붉은색 상징의 국민의힘, 서쪽은 파란색 상징의 더불어민주당 석권)’의 한국 정치 특유의 지역구도가 더욱 고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승부처였던 서쪽의 한강·중원벨트에서 고전하며 의석 탈환에 실패했고 흔들리던 낙동강벨트에서는 선전하면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당선자 수는 늘린 결과다. 이로써 여당이 강원과 영남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여당이 수도권·충청 의석 다수와 호남을 석권하는 좌우 양분의 정치 구도가 재현됐다. ◆정치지형 ‘홍동청서’ 강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 28개 지역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반대로 TK(대구·경북)에서는 25석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여야가 각각 영호남 의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층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의석 탈환을 이루지 못하고 PK에서 선전하며 ‘영남당’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과 맞닿은 강원에서 8석 중 6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오며 영남과 강원까지 국토 우측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여당이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에서 적은 의석밖에 얻지 못한 21대 총선과 비교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충청 지역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3석을 더 확보했을 뿐 경기에서 1석, 중원에서 2석을 더 잃으며 비슷한 결과를 냈다. 122석이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102석을 내주고 1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서울 48곳 중 텃밭인 강남을 포함해 총 11개 지역, 경기 60곳 중 6곳, 인천 14곳 중 2곳을 차지했다. 21대에 비해 서울에서 3석 늘었고 경기에서 1석 감소했다. 인천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2석 당선되며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는 1석이었던 21대 총선보다 1석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에서 의석수 확장에는 실패한 셈이다. 스윙보터인 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대전 7개 지역구는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세종에서도 1곳은 민주당, 1곳은 새로운미래가 가져가며 국민의힘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충남에서는 11석 중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이었고 충북은 8석 중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이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내놓는 등 중원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지만 결과적으로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與 낙동강벨트서 승리 이번 총선 승부처 중 한 곳이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을 보인 낙동강벨트가 포함된 PK 지역은 여당이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구 18곳 가운데 17곳을 차지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낙동강벨트는 21대 총선에서 전체 10곳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곳씩 나눠 가졌으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김해시갑·을과 부산 북구갑을 제외한 7곳을 모두 가져오면서 낙동강벨트 탈환에 성공했다. PK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위기감이 커진 보수 세력이 선거 막판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차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위기감이 짙어진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야권에서 계속해서 윤석열정권 탄핵을 얘기해온 것도 PK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탄핵까지 시켜야 하나’하는 거부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부산지역 현안 사업을 현 정부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라는 민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 더 심화” 우려 이번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주의 고착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우리 사회의 갈등 증폭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정치 혐오 현상 심화 등을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영호남에서는 정권심판론이나 야당심판론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지역주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싸웠고 과거 동진·서진 정책을 하면서 일부 완화되는 듯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지역주의가)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권력 구조부터 손보고 소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지 않는 한 지역주의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2 06:00:00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개혁과제 더 매진” 사의 표명
윤석열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4·10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각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로 부임해 약 2년간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하나의 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한 총리와 대통령실 사의 표명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여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그런 게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당대표도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난 국정 개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태도 변화가 없지 않았나. 이번에도 국면 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4.04.11 15:36:19
민주, 한강·중원·반도체벨트서 우세… 총선 전쟁 승부 갈라 [선택 4·10]
4·10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11일 0시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지로 꼽힌 한강·중원·반도체벨트에서 대체로 앞서면서 전체 총선 전쟁의 승부를 갈랐다. 중도층 표심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야(巨野) 견제론’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일부 지역에서 실제 개표가 진행되며 출구조사 예측과 다른 이변이 나타나기도 했다. ◆출구조사·개표 현황 차이 난 한강벨트 이번 총선의 승부처이자 수도 서울의 심장인 한강벨트는 출구조사에선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와 일부 지역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서울 전체 지역구 48곳 중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은 강남 일대 5개 지역구뿐이었다. 여야 모두 막판까지 화력을 집중해 접전을 벌인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로라도 앞선 곳은 없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 선대위원장과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윤석열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경찰 출신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맞붙은 동작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핵심 지역이었다. 동작을은 출구조사에서 류 후보 52.3%, 나 후보 47.7%로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일 0시30분(개표율 70.45%) 기준으로 동작을은 국민의힘 나 후보가 55.53%로 민주당 류 후보(44.46%)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 7번이나 동작을을 방문하며 류 후보를 전폭 지원했지만 접전 끝에 여당 승리가 유력해졌다. 한강벨트 중심인 용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진행 상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9.3%로 강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11일 0시30분(개표율 83.51%) 기준으로 권 후보가 53.67% 득표율로 강 후보(45.1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고 있다. 한강벨트의 관문인 강서을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50.5%,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49.5%로 1%포인트 차의 접전 양상이 나타났는데 11일 0시30분(개표율 75.94%) 기준 진 후보가 득표율 54.51%로 박 후보(45.4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반도체벨트 곳곳 막판까지 초접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승부처 경기 반도체 벨트에서는 마지막까지 곳곳에서 초접전이 이어졌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지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한 수원은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도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막말 논란 등으로 최근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대파 가격 발언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맞붙은 수원정 지역구 판세가 끝까지 요동쳤다. 용인도 출구조사상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용인병 민주당 부승찬 후보와 국민의힘 고석 후보, 용인정 민주당 이언주 후보와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가 끝까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제3지대 바람은 다소 약했다. 개혁신당은 선거 초반부터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며 집중적으로 이곳을 공략했지만,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면 용인갑 양향자 후보와 화성정 이원욱 의원 모두 2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40.5%로 민주당 공영운 후보(43.7%)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졌지만 11일 0시 기준(개표율 35%) 개표 상황에서는 이 대표(42.93%)가 공 후보(40.22%)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며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다. ‘스윙보터’인 중원 지역 민심은 민주당에 쏠렸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이 선거 막판 국회 완전 이전 공약으로 충청 표심을 겨냥했지만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전 지역구를 차지했던 대전은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7개 지역구 모두 우세하게 나타났다.
2024.04.11 01:55:25
모바일 신분증 캡처본은 ‘불가’… 새벽 2시께 당선자 윤곽 [심층기획-투표 이렇게 하세요]
4·10 총선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별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투표안내문에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적어가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필참… 모바일도 가능 투표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이 해당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모두 확인돼야 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소 안팎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용지 촬영 및 SNS 게재는 불법 투표 시에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각기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2인 이상의 후보자나 2개 이상의 정당에 겹쳐서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간격이 좁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기표 시 다른 칸에 겹쳐 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란 내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소 안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으나 온전하게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경우도 유효투표다.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는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생각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해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공유하거나 게재해서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윤곽 11일 새벽 2시쯤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11일 새벽 2시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의 총선에서는 통상 자정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약 2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일 새벽 2시쯤에 윤곽이 나오고 개표 완료 시점은 새벽 3∼4시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지역구보다 좀 더 늦게 완료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를 먼저 개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개표 완료 시점은 11일 늦은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18:24:08
한동훈 ”4월10일 12시간이 전진할지 망할지 결정”…이재명 “투표용지가 옐로우 카드” [총선 말말말]
①한동훈 ”4월10일 12시간이 전진할지 망할지 결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이천·안성 등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엔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4월 10일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지, 망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 12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나라를 구해달라”며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②이재명 “투표용지가 옐로우 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제 경고장을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4월10일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의보감타워 앞 횡단보도에서 열린 안규백 서울 동대문갑 후보 지지 유세에서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더 이상 역주행과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당연한 데도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③조국 "야권 200석 두려운 사람 윤석열·김건희·한동훈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200석을 넘어도) 전혀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왜 큰일이 나는가. 그걸 두려워하는사람은 딱 몇사람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야권이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해 통과시킬 수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특검이 김 여사 및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김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인요한 “투표장 나와달라”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대학생들과 만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4·10 총선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9개 대학교 총학생회 모임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요구안에는 정부의 R&D 예산 복구·확대 편성, 등록금 지원 대책 강화, 기숙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R&D 예산을 다 잘라버려 엄청 공격을 받았다. 거기서 따가운 쓴맛을 봤다”며 “일괄적으로 예산 자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개혁하겠다. (정부에) 꼭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9 06:00:00
민주 “153석+α” vs 국힘 “최대 140석”… 수도권 총력전 [4·10 총선]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폈다. 지역구 의석 122석이 달린 데다 곳곳이 ‘접전’으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와 안성, 오산, 성남을 비롯해 11개 지역 지원유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 동대문, 종로, 동작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막판 판세를 두고 여야는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세가 상승기류를 탔다며 ‘최대 140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목표 의석수에 대해 “120석에서 140석”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로서는 악재는 다 털었고 민주당의 악재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이 수도권 의석 10석 정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강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서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부실장은 서울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광진을 등을 초박빙지역이라고 한 민주당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확실한 우세지역은 ‘지역구 110석’이라는 판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박빙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해 비례의석을 합쳐 최대 15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153석 플러스 알파(+α)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 총투표율이 65~75% 사이가 될 것이라며 “65% 이상이 나오면 총선 결과는 아주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 등 야당 악재가 두드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대해 “1, 2등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김준혁·양문석 후보 등이 야당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을 것”이라며 “이전에 격차가 좁았던 곳이라면 그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고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면 몇 곳은 진짜 뒤집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막판으로 오며 여야 간 격차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핵심은 양당의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중도층이 마지막 표심을 어느 쪽으로 얹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변수다. 중도층의 경우 ‘양당 심판론’이 강한데 여당도 야당도 그들에게는 모두 비선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확 쏠리지 않고 6대 4 정도로 야당에 약간 더 우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8:28:29
“부도덕 민주당 심판” vs “성난 민심 확인”… 사전투표율 두고 여야의 아전인수 [4·10 총선]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율(31.28%)을 견인한 건 호남이었다. 여야는 저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 못지않게 참여율이 높아졌지만 위성정당 난립 등으로 투표 방식 관련해 혼란을 겪는 유권자들도 적잖았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1.19%였다. 뒤를 이어 전북 38.46%, 광주 38.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사전투표율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5.6%에 그쳤다. 시군구 기초단체 단위로 좁혀보면 신안군이 54.81%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이 높은 10곳은 모두 전남과 전북이었다. 이어 전남 곡성군(50.51%), 전남 장성군(50.04%), 전남 함평군(49.77%), 전남 담양군(48.90%) 등이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기초단체는 달성군으로 22.88%였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방식 관련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빠져 당황했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20대 박모씨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 2번이 없는 걸 잘 몰라서 처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보고 당황했다”며 “정당 이름을 보고 투표한 뒤 나와서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고야 그게 맞는단 걸 알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며 접힌 용지가 차지하는 부피도 그만큼 커져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측은 통화에서 “관외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하다 보니 투표용지가 길면 그만큼 봉투 부피가 커져 투표함이 빨리 찼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종료 후인 6일 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낸 논평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투표하지 않으려던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선거가 전체적으로 ‘판 대 판’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샤이보수나 샤이진보도 자극받아 본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2024.04.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