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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헌 저지해달라”…이재명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된다” [총선 말말말]
①한동훈 “개헌 저지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마지막 선거운동날인 31일, 수도권 유세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 유세에서 “이곳 성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상한 범죄를 저질러서 망쳤던 곳”이라며 “범죄자들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 저흰 이 선거에서 얻을 게 없다. 전 오로지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민주당·조국혁신당)이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를 만드는 개헌을 저지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이천에서도 “여러분, 민주당이 왜 200석을 이야기 하는 거 같나,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 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이재명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라며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 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며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차라리 주어진 권력으로 부패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나쁜 짓이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 행위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라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다. 심판은커녕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후진국’ 발언을 두고 “정치 후진국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창원 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해서 모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이렇게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인천 연수구 지원 유세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④인요한 “국회 가서 일할 기회 달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들이 사전 투표와 4월10일 투표에서 기호 4번 달고 있는 국민의미래를 기억해 평범한 사람, 전문가, 비정치인들이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쟁과 다툼을 하는 정치인에 지쳐있다는 것을 (유세)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 저도 느끼고 공감한다”며 “정쟁과 다툼을 극복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말 그대로 국민의미래는 '국민의 미래'를 걱정한다. (정쟁하는 국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그것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다 잘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1 06:00:00
유승민 “이번 총선 부산마저 어려워… 당은 그간 뭐했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부산에서도 총선이 어렵다”며 “정권에 대한 민심은 지난 2년간 계속 안 좋았는데 당에서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31일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잇달아 거론한 뒤 “그런데도 이번 총선이 너무 어렵다. 서울, 경기, 충청, 부산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며 “왜 어려운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게 대선에서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국회 보내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야기하는 반윤 200석의 총선 결과가 나오면 3년 남은 정부가 개혁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하는 걸 보니 저분 같이만 하면 여야가 싸울 일이 없겠다”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말을 하고, 같은 편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소신과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은 요 며칠 사이에 나빠진 것이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계속 안 좋았다”며 “당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었던 당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비판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음에도 최근 지원 요청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중도층 마음을 못 얻으면 진다. 저는 일관되게 선거는 중도층 마음을 얻는 거라고 주장해왔다”며 “지원 요청하는 분들은 중도층 마음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도 중도층 마음을 5%만 돌리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박빙 지역에선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짧게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올바른 논의를 해서 중도층 민심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31 23:00:00
與, 지도부 난색에도 ‘유승민 등판론’ 솔솔
국민의힘이 4·10 총선 ‘수도권 위기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유 전 의원 등판론에 선을 그었지만 유 전 의원은 개별적인 지원 유세로 물밑등판에 시동을 걸었다. 선거를 13일 앞둔 28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둘러 유 전 의원을 선거전에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용산발(發) 리스크’로 떨어진 민심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동훈 원톱’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갖는 한계도 속속 드러나며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당내에서 한 위원장으로 부족하단 이야기가 있고 (유 전 의원이)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을 지키며 백의종군하는 건 감사할 일”이라며 “앞으로 당내에서 어떻게 유승민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아직까지 유 전 의원 등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PK(부산·경남) 지역 유세에서 유 전 의원 등판론 관련 질문을 받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지도부가 유 전 의원 등판론을 거듭 일축했지만 유 전 의원은 외곽에서 독자적으로 선거 지원을 시작했다. 당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유승민계’ 후보들을 도울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정 지역구를 찾아 유경준 후보를 깜짝 지원했다. 유 전 의원이 이번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 전 의원은 화성정 지원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완전 세종 이전’보다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료계·정부 갈등이라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또 이날 한 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실언을 한 것 같은데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9일에는 서울 성북갑 이종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일대를 훑는 동안 인 위원장은 호남으로 향해 스피커를 배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24.03.28 18:17:26
與 새 간호법 발의… PA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경력 개발 지원 등 담아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당은 28일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새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의 실제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 PA 간호사는 진료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며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가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는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간호법과 이날 발의된 법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요구했던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17:50:37
반도체 산단 고도 제한 완화해 건축물 증축 허용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경제 유예를 8년 만에 재추진한다며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77건이 선정됐다.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또 다른 규제인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용적률 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 입주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서 수출 유망 기업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 규제 분야에서는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65건의 규제를 유예한다. 현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초 검사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하고,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을 포함한 66건,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등 138건이 각각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3.27 21:12:04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여의도 정치 종식”
여당이 4·10 총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빼 들었다.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대형 공약을 발표한 것은 최근 정부발 각종 악재로 민심이 크게 휘청인 ‘캐스팅 보트’ 충청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들을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날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국민의 선택을 위해 설득해야 할 시점 아닌가”라며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한 세계일보 질의에 “평소 제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이전이 현실화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야가 합의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27 18:12:58
국힘 “82” 민주 “110” 우세…60여 곳은 접전 전망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26일 여야의 자체적인 판세 분석 결과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60여개 지역구는 양 정당 모두 접전지로 분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2석 우세 판세 분석에 대해 “최대치로 그 정도 수치 이상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실장은 그러면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을 통해 ‘도주’ 프레임이 깨졌다는 점과 아직 100% 해결은 안 됐지만 그간 평행선을 달렸던 정부와 의료계 분쟁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여 줬다는 점 등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며 “이번 주는 저희가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기준으로 110개 안팎의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민주당은 강북권과 서남권 위주로 21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남갑·강남을·강남병·서초갑·서초을·송파갑·송파을·강동갑·동작갑·동작을·양천갑 등 서울 동남권 11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28일)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여야는 구체적인 수치 전망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판세와 관련해선 아직 여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분석에 대해 ‘전략적 엄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상승세에 위기감이 느껴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수치 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 부산·경남(PK) 지역을 중심으로 백중세가 많다”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3월 말, 4월 초 정도가 최종 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수도권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24∼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서울 동작갑, 동작을, 중·성동갑, 마포을, 광진을 등 한강벨트 지역 5곳 중 동작을을 제외한 4곳에서 민주당이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나타났다. 이 중 3곳은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2∼24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성동갑에서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3%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2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에 24∼25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마포을 조사에선 민주당 정청래 후보(47%)가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30%)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6 18:43:18
與 “세 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면제…저출산지원 소득기준 폐지”
4·10 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 중심 선거전략’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여당은 파격적인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로 전국 0.7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절실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서 내놨던 인구 위기 해소 대책에 더해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등이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 기피 현상도 나온다”며 “예비·신혼부부와 양육 가구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과 할인 혜택도 두 자녀 가정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밝혔다.
2024.03.26 06:00:00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 對중국 굴종의식 재확인 ”
여당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문제와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휘청이게 한 ‘용산발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선거전의 무게 중심을 민생 정책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높은 수위의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세와 GTX-A 수서∼동탄 노선, 금융투자세 폐지 정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대비되게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권 심판론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 다 모든 걸 심판하자는 것뿐이다. 모든 걸 갈아엎자, 망가뜨리자 하는 게 위원회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민의힘의 특위는 모두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는 점을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 대만과도 ‘셰셰’ 이러면 된다”는 발언을 두고 “중국 사대주의 외교”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당이 민주당 이 대표의 친중적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반중 성향이 강한 젊은층 표심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서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對)중국 굴종 의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소중한 유산인 한복·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해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4.03.24 18:28:48
역대 가장 긴 비례 투표용지… 100% 수개표 해야 할 판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생겼다.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하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4개 이상 정당이 탈락하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100% 수개표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이들 정당이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 길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최장인 51.7㎝가 된다. 이 경우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도 이날 후보 등록 막판까지 이어졌다. 여야가 위성정당 기호 확보를 위한 의원 꿔주기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위성정당으로 보냈고, 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투기 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을 위성정당에 입당시켰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 5명을 탈당시킨 뒤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기도록 했다. 이번 비례대표 정당투표 용지에는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1번)과 국민의힘(2번)이 빠진 채 3번부터 인쇄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기호(2번)와의 통일성을 위해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구 의원 없이는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꿔주기에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5석 보유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전국 통일기호’ 부여 대상 정당이 돼 우선적으로 기호를 받는다. 전국 통일기호 부여 대상 정당 간 순번은 총 의석수로 결정된다. 이날 지역구 의원 5명 합류로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현역 의원 13명을 보유하고 있던 더불어민주연합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추가 입당으로 기호 3번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투표용지 후보 기재 순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양당 위성정당이 빠지면서 기호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로 정해질 예정이다. 비례 투표용지에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양당이 빠진 채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순으로 후보가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명부 2번에 배치됐다.
2024.03.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