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의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인 17일 러시아 곳곳에서는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각지에서는 대선 관련 혐의로 수십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모스크바와 노보시비르스크, 치타, 예카테린부르크, 페름 등 러시아 각지의 투표소에 ‘나발니 시위’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지어 늘어섰다.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앞서 유권자들에게 푸틴의 5선 집권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대선 투표 마지막 날 정오에 전국 투표소에 모이는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 나발니의 부인인 율리아 나발나야도 이날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여러 지지자들과 함께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 등 외신은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시위와 관련해 지난 14일 투표소 근처에서 미허가 집회를 개최할 경우 투표 방해 등의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경고해왔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Info)에 따르면 이날 대선과 관련한 혐의로 러시아 14개 도시에서 65명 이상이 체포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 여성이 투표소 입구에 화염병을 던져 체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곳의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액체를 쏟아부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러시아 대선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2시(현지시각 17일 오후 8시)에 마감되고 서쪽 끝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한 시간 더 늦게 마감된다. 러시아 연방 중앙선관위 데이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2분(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투표율은 70.01%를 넘겨 지난 2018년 대선 최종 투표율은 67.54%를 선거 마감 4시간 전에 이미 달성했다.

인천 계양에서 25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민경설(65)씨는 요즘 손님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지자가 절반 정도로 나뉘고 서로 간의 입장 차가 큰 탓이다. 계양을 유권자이기도 한 민씨는 “이 지역에 워낙 더불어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민주당이 한 게 없으니 변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지금으로선 어느 후보가 이길 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17일 세계일보가 찾은 계양을 지역구의 분위기는 첨예했다. 민주당 텃밭으로서 야당 지지세가 여전히 공고했지만 이번엔 여당을 밀어주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계양산전통시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구진현(55)씨는 “계양은 워낙에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불변의 세력들’이 있다”며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순 있겠지만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50대 박모씨도 “민주당이 그렇게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어지간하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내에서 21년째 떡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64)씨는 “난 원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잘살게 할지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며 서로 비방만 하는 게 너무 싫은데 원 후보는 그래도 장관까지 한 분이니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와 함께 나온 한모(44)씨도 “여태까지 민주당이 오래 해 왔는데 이제 한 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며 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날 서부순환수로변 산책로에서 진행한 원 후보의 시민 인사 현장에서도 “이번엔 좀 바꿔 보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은 원 후보에게 먼저 다가와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곤 했다. 반면 원 후보가 악수를 청해도 외면하거나 “길 좀 막고 있지 말라”며 반감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민심은 최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은 변함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조사에서조차 그 격차가 크게 널을 뛴다. 지난 9∼10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계양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42%, 원 후보 지지율이 39%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8∼10일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계양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 오차 ±4.4%포인트,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방식)에서는 이 후보가 48%, 원 후보가 36%로 1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 후보 측은 지역 밀착 전략과 함께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후보는 “의외로 20대에서 여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잡아 온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젊은 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 주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 후보는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세를 결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여론조사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이) 무능·무책임·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는 점을 유권자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경제 폭망,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이런 정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계양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국을 돌며 당 후보들을 지원사격 중인 이 후보는 전날 경기 하남·용인·광주 방문을 모두 마친 뒤 저녁에 3시간여 지역구인 계양구 임학동 상점가를 돌며 인사하는 등 틈틈이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총선을 20여일 앞둔 여권에 최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도피성 부임’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충청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앞장서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의혹이 해소된 후 임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건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전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호주가 주요 안보 파트너이고 방산수출 대상국”이라면서도 “절차에 있어 아쉽다”고 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받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이날 BBS라디오에서 “야당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나”라며 “(의혹을) 정리를 하고 부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을에서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사견임을 전제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당내 의견에 대해 “전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이견을 내비쳤다. 그는 “외교적 문제도 있고 이미 아그레망을 받고 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껏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출국 금지만 연장했고, 이 대사는 수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당 일각의 임명 철회 요구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 공천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공관위는 도 변호사 공천 취소 관련해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갑 현역 의원이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인데 오랫동안 의원직에 있었음에도 지역 발전의 속도와 효율이 너무 낮았다는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 중앙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청 등과 더 잘 소통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 사업들이 훨씬 속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서울 구로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지역구에서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호준석 예비후보는 13일 구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교체’를 향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4선을 한 구로갑은 보수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험지다. YTN 앵커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인재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호 후보는 약 30년간 거주해온 구로에 대한 애정과 정치신인의 패기로 험지에 도전장을 던졌다. 호 후보는 “이인영 의원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셨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지역민들이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고 이 의원은 시대적인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후보는 또 개발과제가 산적한 구로갑에서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정부·서울시·구청과 시너지 효과를 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호 후보와의 일문일답. —영입인재로 국민의힘에 들어왔음에도 험지인 구로갑에 도전장을 낸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사명감이다. 제가 영입되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 서울에서 6석만 획득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가 당시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사표를 냈다. 이번 총선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했고 힘을 보태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선거인만큼 누군가는 험지에 나가서 뛰어주고 이런 용기들이 모여야 이번에 승부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결심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구로갑은 제가 30년을 산 곳이다.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고향과 같은 이곳을 버리고 조금 유리하다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저는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제일 오래 살았고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이곳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입되는 과정 중에 당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정치 신인으로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4선 야당 중진인 현역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이인영 의원은 이 지역에서 20년간 활동해오셨다. 전 이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그 발전 속도와 효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는 교체가 필요한 거다. 오랜 기간 지역구 의원을 해오신 만큼 이 의원의 인지도나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하다. 정치신인이 도전해서 그걸 극복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는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동권 출신 인물들을 정리하면서 이인영 의원이 공천을 받은 구로갑이 운동권 출신 기득권 청산의 전면에 서게 된 측면이 있다. 전 운동권은 단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운동권식의 사고와 이념, 행동방식을 21세기에도 계속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운동권식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우리 미래세대다. 낡은 이념에 갇힌 운동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간다면 미래세대가 갈 곳은 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그 세력을 퇴장시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 유세를 하며 만난 지역민들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민생이 어렵다는 거다. 시민분들 입장에서 선거는 사실 약간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국회의원 되겠다고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오면 ‘또 선거철이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다. 하지만 선거와 민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란 걸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이 힘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 경제 질서로 잘 돌아가고 투자·개발 등도 활성화될 거다. 정부·여당이 그런 신호들을 주면 기업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져 골목 경제 상권도 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경제 전문가들께 들은 얘기다. 많은 분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말하더라.” —주요 공약 중 이름 교체라는 공약이 특히 눈에 띈다. 어떤 배경에서 내놓은 공약인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구로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보다는 과거 구로공단 이미지가 강해 ‘구로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더라. 이름 교체 방식은 주민 공모를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2018년에 인천 남구가 비슷하게 주민 공모로 지역명을 미추홀구로 바꿨다. 그런 식으로 21세기 구로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을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생각 중이다. 최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구로구의 이름을 바꾸는 걸 공약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주민 공모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 한 위원장 생각이 제 생각과도 맞아떨어지고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거다. 옆 지역구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과 구로구청장도 이름을 바꾸는 데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이름 교체라는 공약이 단지 우리 지역의 이름만을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고 담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런 담대한 변화를 주민들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구로갑은 특히 개발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이기도 한데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구로갑은 저개발 상태가 오래 지속돼왔다. 여기엔 그 흔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하나 없다.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얼마 전 지역 청년들과 식사자리를 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지역구 내 오류동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더라. 청년들이 서브웨이 입점에 감동할 정도로 이 지역이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대형 개발 사업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로갑엔 사실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온수산업단지라든가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고척 공구 상가 등 큰 개발을 할 만한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거다. 그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구로갑 후보로 확정된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몇 가지 지역 현안에 관해 건의했는데 그 중 중요한 부분이 온수산업단지 개발 규제 완화였다. 그런데 지난달 오 시장이 발표한 서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주요 내용으로 온수산단에 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제가 건의했을 때 오 시장이 ‘좋은 내용이다. 저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었다. 전 이게 앞으로 구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와 여당이 원팀으로 소통이 잘 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일 수 있다.” —중도층과 청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도 구상 중인 것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만의 지지로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중도지대에 계신 분들과 20대 청년들, 30·40세대 분들에게도 소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당선된다면 ‘청년 주니어 보드(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구 의원이 구로 청년들과 정례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같이하고 차도 마시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지역 현안에 의견을 내거나 정책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오프라인 만남과 온라인을 병행해 단체대화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바쁜 청년들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험지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 중앙선대위에 바라는 역할은 뭔가. “한동훈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이 지역을 많이 찾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 지역에서 체감되는 한 위원장의 인기와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한 위원장이 구로는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해줬는데 지역 보수 유권자들의 열망이 확 끌어올려지고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저희가 특별히 인원 동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이 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 그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지역에서 더 자주 오시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앞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분들 외에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든가 나경원·안철수·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같이 국민이 좋아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자꾸 와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민생 정책들을 당 차원에서 계속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 등에서 예상보다 크게 선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조국 전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을 어겨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등 행태에 실망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나 호남 민심이 잠시 옮겨가 있는 것일 뿐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유권자들이 실제로 총선 때 그렇게 표를 많이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우리 당이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이 우려하시는 현안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런 것들을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의 위기를 잘 풀어나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조금 주춤하는 타이밍이 온 것이 고무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4·10 총선을 진두지휘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꾸렸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당의 중진들이 뒷받침하는 형태의 선대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대표를 나란히 앞세운 ‘3톱’ 체제로 선대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나경원·안철수·윤재옥·원희룡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총괄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본 ‘원톱’에 나머지 네 분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체제라고 보면 된다”며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중앙선대위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 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직을 맡게 됐다. 선대위 인선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며 “5인 체제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각자 위치에서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며 지역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4·10 총선을 향한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삼두마차를 필두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특히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제는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농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전면압박수비)”이라며 공천국면에서의 논란을 딛고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대위의 명칭을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4·10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혁신·통합·국민 참여·정권심판’의 큰 틀로 선대위원 인선을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공영운·황정아·이광재·홍익표·김용만·이소영·김용민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분야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4·10 총선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고 각종 민생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11일 경기 고양시를 찾아 서울 편입 문제와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재차 불씨를 지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경기 고양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고양은 재건축과 서울 편입 문제가 있고, 과거와 달리 제가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경기 자체를 리노베이션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반대하는데, 우리는 ‘원샷법’을 통과시켜 한 번에 해주겠다”며 “사실상 60∼70년간 유지돼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후동행카드 문제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사실 여기는 서울권인데 여기서 못 쓴다. 그런 문제는 실제 우리 생활권, 시민들의 삶과 맞지 않는다”라며 “그런 것을 재조정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양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유세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한 위원장은 “시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반드시 해결하는, 에너지로 충만한 총선 기간을 만들겠다”며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진용을 갖췄고 김용태 후보를 비롯해 경륜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격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앞서 이 대표가 ‘2찍(지난 대선 때 2번에 투표한 유권자)’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심스럽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고 정말 해로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여당 공천을 ‘패륜 공천’으로 비난한 데 맞서 오히려 이 대표의 과거 행실이 ‘패륜’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패륜이 뭔가. 형수 욕설, 배우자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며 “이 대표가 이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께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한 데 대해선 이 대표의 ‘일제 샴푸 법인카드 의혹’을 거론했고 ‘극우 공천’이란 비판에는 이 대표에 관한 ‘일베 의혹’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에 대해 맹비난했다. 강 전 사령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연합 1번 비례대표 배치와 관련해 “(전 운영위원이) 국회에 입성한 헌법 기관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미 구호만 외칠 것 같다”며 “반미 종북 굴종적 외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인 북한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국회에 진짜로 입성해서 내부에서 싸우고 힘을 소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사령관은 여군 최초로 2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약 31년 4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강 전 사령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맹 연습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인데 저는 그 연습을 3년 기획하다 거기서 대령이 됐다”며 “연합 연습은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연합 연습을 하면 난리 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비례연합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진행한 반미 성향 단체로 알려진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강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분”이라면서도 “군 인원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군 인권이 갈라치기 돼선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 유일 뇌혈관 전문병원을 찾아 의료현장을 돌아보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직접 살피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국민에게 중증도에 따른 병원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명지성모병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전원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2개 진료과에 전문의 35명으로 운영 중인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는 한 명도 없다. 한 총리는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5회 연속 지정된 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전문병원으로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대형병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거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제’ 지역 지정 등으로 여당 텃밭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본격화하면서 그간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여당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인물들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벨트 지역구 세 곳에 중진의원들을 재배치한 데 이어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전직 장관들도 서울 내 험지로 재배치했는데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 셈이다. 앞서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서울 구로을로 지역구를 이동했고, 최근 서울 서초을에서 경선 탈락한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 재배치됐다. 여권에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이라 현역 의원과 인재풀이 적어 재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총선까지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험지로 재배치하는 것은 승산도 없고, 후보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배치 후 새로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중인 한 후보자는 통화에서 “가라니까 왔지만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출마 명분도 없는데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당초 서울 마포갑 출마를 희망했다가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경기 광명갑으로 지역을 옮겼다. 그러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선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여당에서 컷오프나 재배치에 따른 잡음이 크지 않았지만 당 텃밭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신청서에서 “시스템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배치 가능성에 관해 “이제 와서 재배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받으며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공관위에 재판단을 요구했다.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이 당의 경쟁력 조사 결과 자신의 본선경쟁력(49.6%)이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 우세해 단수공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남병의) 모든 후보의 본선경쟁력이 정당지지율(58.6%)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또 유 의원의 공개적인 반발에 맞서 유 의원에 대한 재배치 자체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