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앞세워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며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돼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3개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 성장과 연결하는 구상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며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며 지역 대학들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뢰 제거에는 국방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품한류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한식진흥원의 지방 이전 때 경북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시·도지사들도 산업 유치와 인재 양성,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별 현안을 건의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도 지역별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대전환 추진 3대 전략·8대 과제’를 제시했고,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전국 7대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금융·세제·기술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부권은 ‘첨단전략’,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동남권은 ‘초격차 제조’, 전북권은 ‘차세대 생명’ 등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기강해이와 부실 수사 문제를 겨냥해 경찰 개혁기구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은 구속됐다. 전직 경찰관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이 더 세질 경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와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자체 쇄신안을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의 권한과 책임, 지휘·감독체계까지 포함한 조직 전반의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구 중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국민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담보를 위해선 경찰 자체 쇄신에 맡기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되자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휘·감독체계 점검,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부검 결과 해당 시신은 장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DNA도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제주서부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298건의 종결 과정과 상급자의 지휘·감독 책임도 감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사건 종결 때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관련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에서 장씨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데 이어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50대 전직 경찰관 김모씨가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 전략을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균형발전, 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나 여론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국민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되, 이를 둘러싼 평가에는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다’라고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돼서 (추진)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면서 정부는 당장 두 부처의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를 접수한 뒤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임자 지명 전에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 장관의 사의 수리로 정치권의 관심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향후 개각의 폭·시기로 옮겨가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공석인 두 부처를 먼저 채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이들 두 부처를 먼저 인선한 뒤 나머지 부처는 연말을 전후해 추가 교체하는 ‘순차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만큼 5∼6개 부처를 한꺼번에 손보며 국정운영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국정감사 이후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의 중도 사퇴로 예정에 없던 법무부 공백까지 생기면서 인사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 셈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송영길 의원의 기용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온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공소청·중수청 설립과 형사소송법 후속 개정 등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검찰 조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후임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기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한규·한준호 의원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서 물러난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히 후속 인선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나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설립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고민이 많았다”며 “이런 고민 과정 속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원직으로 돌아간 뒤에는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처리, 공소청 역할 등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지 엿새만이다. 정 장관 사의 수리로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① 정성호 장관 사의 수리한 李 대통령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이후 후속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임자 지명 전에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면서 두 부처의 후임 인선을 필두로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공석인 두 부처 장관 자리를 먼저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이들 두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한 뒤 나머지 부처는 국정감사 이후 추가 교체하는 ‘순차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히 후속 인선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②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李,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그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때 신설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중도 사퇴했고 이후 자리가 비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③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에 李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이날 발견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식을 접한 후 이 대통령은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청이 부동산 민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보완과 용산공원 활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잇달아 꺼내 들었고, 청와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 결과와 여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0.2%로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6.9%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둘째 주 47.7%를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내림세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이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로, 23∼24일 당청이 내놓은 세제 보완 및 추가 공급 논의는 조사 이후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생·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보완과 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다. 전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용산공원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앞세워 공급 확대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음달 3일 정부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아직 수정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당정 협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확대 카드도 꺼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22일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보완 요구를 두고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으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 검사, 남부지검 중요경제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명 이유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여당과 야당,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최 변호사는 여당 추천 몫의 인사였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졌으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줄곧 임명되지 않고 10년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신임 지도부와 의원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심을 추스르는 데 나선다. 집권 2년차 정책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 결속과 여당 내부 통합을 동시에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여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처럼 알리며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뒤인 지난 19일 김 대표와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모두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 사람 모두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만찬이 새 지도부와의 공식적인 상견례 성격이라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결속을 다진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인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직후인 28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워크숍 일정과 바로 이어지는 만큼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앞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전대 이후 당내 화합도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까지 지시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사전 조율에서 배제됐다는 ‘패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자유의방패(UFS)’가 당초 예정보다 엿새 이른 21일 조기 종료된 가운데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조롱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북·미 대화를 측면 지원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청와대로서는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촉발한 북·미 대화 추진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이른바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며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자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우리 정부도 SNS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기보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롱 메시지에 맞비난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장 담화와 관련해 21일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꼬며 이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는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 대화에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북·미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화당 소속 리치 매코믹 연방 하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주말 시사 TV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매코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는 제목의 지난 20일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고 “트럼프가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마저 더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망신시킨 가장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