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연속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여당이 연일 사전투표 관리 문제 부실을 지적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자료를 만들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국민의힘 측에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1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 내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전투표 직접 날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외부 대응에 활용했다. 자료에 담긴 사전투표 직접 날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절차상 차이다.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현장에서 직접 용지 인쇄와 교부를 확인하므로 인쇄 날인과 직접 날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내·관외투표 구역과 이동 동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1명의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소 혼잡과 선거인 대기시간 증가도 인쇄 날인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전투표소는 본선거 투표소의 4분의 1 규모인 3500여개만 설치되는 반면 사전투표율은 계속 증가해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사전투표(1632만명)와 본선거(1749만명) 투표자 수가 비슷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날인 과정이 추가될 경우 선거인의 대기시간 증가 및 투표소 혼잡으로 유권자의 불편과 동선혼란, 안전사고 우려 등이 증대돼 선거인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할 수 있게 돼 실제 용지 발급 및 교부 수, 실물 투표지와 교차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위조 투표지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점도 직접 날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내부자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여당 측에도 이미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단순 인력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부 인력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결국 날인을 해야 하는 관리관은 투표소마다 1명이라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날인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경우 문제가 생기면 관리관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사전투표용지 날인을 재차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날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는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 하는 방식, 법에 명확히 나오는 방식으로 하자는 게 무리한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한층 매서워졌다.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온 한 위원장은 설 연휴 직후인 13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4·10 총선까지 불과 57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대야(對野) 발언의 수위를 높여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난에 할애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공금 유용 의혹과 응급헬기 탑승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거듭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하겠다”며 이 대표가 과거 ‘법카’로 10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사 먹은 것이 사실인지, 명절 제사상도 공금 법카로 처리한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응급헬기 이용이 이 대표 본인 결정인지 등을 잇달아 물었다. ‘형수 욕설 논란’도 다시 끄집어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8일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비속어를 쓴 것을 사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것이 이 대표가 기준이 되다 보니 이 대표가 과거 가족에게 했던 욕설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 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나. 반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규정과는 다르지만 (직인 인쇄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말실수가 나오고 이를 상대 진영이 증폭하는 과정에서 국민께서 실망하시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없던 백령도에 근무를 자원한 의사에게 영상 통화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백령병원 오혜숙 산부인과 과장과 영상 통화를 통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백령도 근무를 자원해주신 따뜻한 선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도는 우리 국토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젊은 군인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의사가 없어 애태운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와 제가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다”며 “와 주셔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관련 진료가 불가능했던 백령도 지역에 약 2년7개월 만에 근무를 자원한 산부인과 의사다.

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귀성길 인사를 통해 명절 밥상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민생 공약을 홍보하는 한편, 각자에게 유리한 명절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이슈’ 전쟁에도 몰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홍보물에도 그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해온 5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한 위원장은 홍보물에 담긴 자필 메시지를 통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봉사에도 참여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보내는 데 써온 당비 6000여만원을 활용해 연탄 7만1000장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공보물에서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규정해 민심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보물을 통해 ‘장병복지 개선’ 등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2년을 ‘검사독재’ ‘민생파탄’ 등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원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며 “한 비대위원장의 답을 좀 듣고 싶다”고 했다. 거대 양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연휴 기간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불 지피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며 김 여사 이슈 확산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제3지대는 설 밥상에 ‘빅텐트’를 주요 화두로 올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아직 합당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져야 승산이 생긴다는 계산하에 합동 설 인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9일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되는 귀성 인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제3지대를 상징하는 얼굴들이 총출동한다. 전날 광주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대표는 8일 전남 목포에 있는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나는 등 이틀째 호남 민심을 훑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모든 사람과 모든 집단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비례대표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1호이자 재선인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전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7일 ‘이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정과 지방정치에서 의원 비례대표제를 통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지역구 후보로 총선에 나가긴 어렵지 않나. 지역구 출마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리한데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얼마나 표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이주민이 정계에 진출하기 불리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경선한다고 해도 당원 투표에서 이주민에 투표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주민은)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주민 비례대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주민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사회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많다”며 “정치에도 거의 관심을 못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주민도 어떤 역할을 주면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며 “이주민이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이끌어볼 기회와 역할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민청 설립 논의와 관련해서는 거시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의 큰 틀조차 없다 보니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입장)가 뭔지, 이민을 받아들일 건지, 이주민에 문을 개방한다면 어느 정도 개방할 건지 이런 논의 없이 단지 이민청을 만드냐 마냐 하는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민청을 만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생존을 목표로 ‘이민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나 귀화 한국인, 다문화 가정 출신이 스스로 국정과 지방정치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결집할 공간은 여전히 협소하다. 귀화인, 다문화 가정 2·3세의 정치적 기반이 아직 미약한 만큼 이들의 권익 증진과 차별 해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목소리를 우리 정치 과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여성, 청년과 같은 우대 정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법무부·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 이래 2022년까지 혼인 등의 이유로 귀화한 사람은 23만4233명이다. 2022년 기준 귀화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뜻하는 ‘다문화가구’는 39만9396가구, 그 구성원인 ‘다문화인구’는 115만1004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총인구(2022년 5167만2569명)의 2.2%에 해당한다.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6명은 다문화 출신이어야 자연스럽다. 실제 상황은 딴판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6년간 귀화인·다문화가정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은 1명, 지방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누적 탈북민 3만4078명(지난해 12월 기준) 중 국회의원 3명(태영호·지성호 의원, 조명철 전 의원)이 배출된 것과 비교해도 미미하다. 현 21대 국회에서 귀화인·다문화 출신은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기고 지난 1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재선)이 유일하다. 필리핀계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1호다. 이 의원에 앞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귀화인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기록된 필리핀계 헤르난데스 주디스 알레그레씨는 2008년 18대 총선(창조한국당 비례대표 7번)에, 러시아계 박노자 노르웨이 국립오슬로대 교수(한국학)는 19대 총선(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에 나섰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 베트남계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우리 국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후진적 이미지의 일본 국회에선 과거부터 귀화인이나 다문화가정 2세가 활약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행정쇄신담당 특명대신 등을 역임한 렌호(蓮舫) 참의원(상원) 의원(입헌민주당)은 대만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 백진훈 전 참의원 의원(입헌민주당)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의 다문화 2세 출신이다. 지난해 4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자민당 소속 에리(英利) 알피야 의원은 부모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출신이다. 30대 여성인 에리 의원은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1999년 가족이 함께 귀화했다. 과거 조선적(朝鮮籍·해방 후 남북한 국적 비선택자) 출신으로 귀화해 대장성(현 재무성) 엘리트 관료를 거쳐 정계에 들어간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 한국명 박경재·1948∼1988) 전 중의원 의원이 4선 의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방참정권은 국정참정권이나 다른 나라의 지방참정권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 측면도 있다. 외국 국적은 선거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귀화인 당선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 상황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흡하다. 전현직 광역·기초의원은 4명이다. 현직은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1명, 기초의원 2988명 중 1명에 불과하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계 아이수루 의원(민주당)이,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안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국동포 출신의 황은화(민주당) 의원이 입성했다. 앞서 2010년엔 경기도의회 비례의원으로 몽골계 이라 전 의원, 2017년엔 울산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키르기스스탄계 오세라 전 의원이 배출됐다. ◆주요 정당 다문화 참정 확대 무관심 이날 현재 22대 4·10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한 귀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반이 약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례대표 후보 포진이 필요하다. 문제는 각 당이 다문화 참정권 확대 필요성에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다가온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귀화인, 다문화 출신의 발탁이나 우선순위 배치 등 구체적 논의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점 대상에 다문화 출신 후보를 포함하는 공천 제도를 발표했지만 비례대표에서 이주민 출신이나 다문화 출신을 배려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우리 당은 공천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비례대표 배려는)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이주민 비례대표 배려 계획을 마련한 정당은 없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다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최근 합당해서 아직 소수자 배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이주민 외에도 장애인 등 배려해야 하는 소수자들이 많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의 양향자 원내대표는 “아직까진 비례대표에 대해 어느 당도 어떻게 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새로운미래(대표 이낙연) 박원석 책임위원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아직 스케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무 할당 도입, ‘참정 의식’ 제고를” 폐쇄적인 우리 정치 문화에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과 함께 이들의 참정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50% 이상, 홀수 후보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비례대표의 일정 숫자 이상이나 당선 가능한 상위 순위를 귀화인·다문화 출신 후보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귀화인 등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그들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다”며 비례대표 할당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각 당이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발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문화 사회를 피할 수 없음에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들을 포용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양대당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귀화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풍부해지고 문화도 다양해진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견이 해소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귀화인들을 영입해 놓고 비례대표 순번 뒷부분에 배치하면 영입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가 바라보는 다문화의 가치가 다르지만, 각 당에 맞는 인물을 영입해 비례대표 전면에 배치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귀화인·다문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관련 정책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인식 개선 작업도 있어야 한다. 2019년 법무부가 실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영주권자는 23.1%, 귀화인은 54.1%로 2018년 지방선거 전체투표율(60.2%)보다 낮았다.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간사를 맡은 박호균 의원은 “연고를 중요시하는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의회에 진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주 외국인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7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오로지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 회의 등에서 민주당이 민주성과 진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해온 한 위원장은 이날도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 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치 현안을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용어에 빗대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언더독’이라는 스포츠 용어로 표현하며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총선 목표 의석수를)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좌우된 것을 두고는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할 거냐, 야구로 할 거냐를 선수 맘대로 한 명이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소수당이다. 축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구로 바뀌면 야구도 준비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출범시킨 것이 부득이한 선택임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상적인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는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런 표현엔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일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지점을 농구에서 말하는 ‘피벗’처럼 한 발 딛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4·10 총선 이후에 뭘 해야 할지는 진짜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이후의 인생은 그때 생각하겠다”며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존’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그간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견을 적게 드러내 온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생각 등을 폭넓게 드러냈다. 대권주자로 발돋움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혔다. 한 위원장은 남북통일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고 “통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 영토와 주민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점거하고 점령해 영토화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이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우리 영토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차분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설을 맞아 국민의 새해 소망을 당 지도부가 직접 손으로 쓴 형식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기로 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직접 손으로 쓴 국민의 소망이 담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기 시작했다. 현수막 문구는 ‘올해는 국민의 삶이 피어나면 좋겠어요’,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힘나면 좋겠어요’, ‘올해는 출퇴근길이 편하면 좋겠어요’ 등으로 여당의 정책 주문 플랫폼이자 총선 공약 창구인 ‘국민택배’를 통해 접수된 내용들 중 당이 선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투적인 설맞이 현수막 대신 국민이 염원하는 내용을 당 지도부가 직접 쓴 현수막을 내걺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 일방향적인 홍보문구 대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양방향 소통형 문구를 현수막에 담았다”며 “국민 삶의 빈칸을 채우는 정치, 국민의 희망·염원·기대·소원 등을 채워 넣는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총선 각오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역에서 진행할 설맞이 귀성 인사에서도 당의 정치개혁 약속과 함께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담긴 홍보물을 나눠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그간 발표한 정치개혁 과제와 저출생·소상공인 공약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에 적극행정 가점 부문을 더해 진행됐다. 부문별 평가를 합산한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곳이 A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장관급 기관과 법제처,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등 11개 차관급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곳이었다. 차관급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윤 정부 들어 첫 평가였던 지난해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에선 병무청·새만금청·원안위로 각각 3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원안위 3곳은 적극행정 가점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1호 출마선언’이다. 양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에서 꿈을 키운 양향자가 용인의 꿈을 키우겠다”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도, 윤석열정부도 용인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벨트’를 최우선 미래전략으로 삼았지만 정쟁에 밀려 지원은 뒷전”이라며 “저는 여야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반도체 위원장으로서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는 ‘K벨트 전략’을 최초로 설계했고 300조원의 용인 투자를 이끌어낸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분야 입법에 앞장서온 점을 강조해 반도체벨트의 중심지로 꼽히는 용인 출마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허은아·천하람·이기인 최고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용인갑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으로 여겨지는 지역구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의 첫 출마 주자인 양 원내대표부터 ‘양지’를 골라잡아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반도체 산업으로 과학기술패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고 실제로 법안 발의나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구축 등의 일을 거의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대연합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탈하며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게 된 새로운미래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두 의원의 이탈 이유에 대해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김 공동대표를 대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를 전담할 대통합 전권 대표로 임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연합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너무 낮춰보고 ‘누구랑 먼저 이야기할까’라는 정치공학적 접근만 한 것이 커다란 갈등 지점이었다”며 “일단 조 의원과 밖에서 어떻게 빅텐트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