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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與 ‘사천논란’ 김경율 불출마 선언… 尹·韓 갈등 불씨 꺼지나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1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 위원의 마포을 지역구 출마를 띄운 지 18일 만이다. 김 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 불씨 중 하나였던 ‘사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 위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숙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직접 김 위원을 소개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던 만큼 김 위원이 출마 뜻을 접은 것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강성 진영에 있는 분들이 김 위원을 많이 공격해 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선 신선한 자원인데 불출마까지 하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의 배경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사천 논란이었기 때문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김 위원이 아마 본인의 문제가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김 위원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때 친윤계 일각에서 요구했던 김 위원의 비대위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물밑에 가라앉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소신에 따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 불출마 선언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정리된 점은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잘 정리된 것 아니냐”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의 출마 선언으로 지역구에서 밀려나는 모양새가 돼 불쾌감을 표출했던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 출마 선언이) 돌발적인 방식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논란을 자초했고 물의가 일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사천 논란’의 원인이 사라져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마포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위원 불출마 선언을 두고 가요 ‘안동역에서’ 가사에 빗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힘아”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니가 와라 한동훈’”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주말 내내 총선 공약 띄우기에 주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를 찾은 데 이어 3일 경기 김포를 방문하며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 공약 불 지피기에 박차를 가했다. 한 위원장은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스마트 공공 병원’도 육성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 허용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2024.02.04 19:00:34
“굴절되지 않는 언론보도 실천… 따뜻한 세상 만드는 데 큰 기여”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
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김영주·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정론직필’을 향해 걸어온 세계일보의 역사를 높게 평가하면서 세계일보가 사회 발전과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굴절되지 않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 이것이 35년 전 처음 세계일보가 출범할 당시에 내세웠던 모토(신조)라고 봤다”며 “35년 전에도 너무나 맞는 말이고, 지금도 맞는 말이고, 앞으로 35년 뒤에도 맞는 말”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일보 기자들과 경영진 모두가 그 정신을 파도 치는 역사 속에서 지켜오고 관철해오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모토를 지켜온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굴절되지 않는 언론, 우리의 모습과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바르게 보도하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적 임무를 맡는 사람은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주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면서 정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의 35주년 역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일보가 지난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 중견 언론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2월 세계일보가 등장하며 언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적절한 긴장과 변화, 혁신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보다 경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문선명 총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가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세계일보가 그 역할의 선봉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향한 세계일보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세계일보는 지난 35년간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정통 언론이 무엇인지 증명해왔다”며 “앞으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는 사회적 공기의 책임을 다해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세계일보의 특별기획 취재는 항상 특종을 낳아서 기자상을 휩쓰는 모습을 봐왔다. 이러한 특종 보도가 언론 탐사보도의 기틀을 닦아왔다”며 “앞으로 또 다른 35년, 50년, 100년 동안 세계일보가 미래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일보는 창간 이래 늘 성역 없는 보도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독자에게는 ‘세상을 보는 반듯한 창문’, 정부에게는 ‘여론을 읽는 광장’, ‘우리 경제의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왔다”며 “균형 잡힌 해설로 공론 형성에 기여한 세계일보가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정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일보가 앞장서서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응원과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21:23:59
與 ‘산안청 수용’ 절충안에도… 野 ‘중처법 2년 유예’ 끝내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 개청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되 조사 업무를 빼고 명칭도 지원청으로 수정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잠정 합의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수용 거부로 가닥이 잡히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의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산안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안을 최종 거부해 적어도 다음 본회의까지는 중대재해법 유예가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도 논평을 내고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4.02.01 18:10:54
[단독] ‘피습’ 배현진 의원, 지역구 설맞이 희망콘서트로 활동 재개 전망
중학생에 의해 돌덩이로 피습당한 후 건강 회복을 위해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 문화행사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배 의원은 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을의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리는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희망콘서트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최고위원과 안내견 ‘조이’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배 의원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배 의원 측은 행사 당일 건강상태를 보고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인 1일 현재까지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참석자들에게도 변동 없이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희망콘서트를 통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선 피습사건 후 요양 중이던 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의원인 김 위원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활동을 재개한 뒤 두달여 남은 총선 준비에 박차 가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2024.02.01 08:47:08
한동훈 “‘86운동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31일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86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86운동권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권을 누리며 반칙을 일삼는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퇴출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정계 운동권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핵심 인사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과 마찬가지로 86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각각 김경율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대항마로 직접 거론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참석해 86운동권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 운동권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잘되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정도였을 것”이라며 “운동권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정확하게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86운동권을 ‘시대적 지진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함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지가 79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일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죽창가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 시대적 지진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을 찾은 한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8:08:01
국민 10명 중 6명 “야당이 더 당선돼야”…정권 안정론 넘어선 견제론 [창간35-여론조사]
4·10 총선 결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꼴로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4%로 각각 나타났다. 야권의 다수 의석 확보를 바라는 의견이 59%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2%)는 응답보다 27%포인트 많았다. 거대 양당에 대한 비토 정서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사표 방지 심리를 제3지대 각 세력이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질문에서는 20∼30대가 제3지대, 40∼5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며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에서는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39%, 민주당 26%, 국민의힘 14%로 집계됐다. 30대 역시 제3지대 38%, 민주당 29%, 국민의힘 19%로 20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반감이 젊은 세대에서 특히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젊은 층에서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도 20대 21%, 30대 14%로 한 자릿수에 머무른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50세대에서는 제1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40대 응답자의 54%는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50대의 경우 민주당 41%, 국민의힘 30%로 40대보다는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0대 22%, 50대 25%로 나타났다. 보수세가 강한 노년층에서는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60대는 53%가 국민의힘, 30%가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민주당(27%)의 두 배를 넘었다.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60대 14%, 70세 이상 10%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82%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민주당(3%)보다는 제3지대(9%)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정 평가층은 국민의힘 7%, 민주당 52%, 제3지대 32%로 분산됐다.
2024.01.31 18:00:00
총리 직속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委’ 설치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부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내놨다. 총리 직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돕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유가족들과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한 뒤 12월까지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의료비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밖에 의료비 지원 연장과 치료비·간병비 지원, 2차 가해 방지 등 유가족 요청 사항도 840여건 처리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정부가 이같이 수습에 나섰지만 유족과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이 바란 건 재정적 지원과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며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재협상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4.01.30 18:48:46
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30일 중 거부권 행사 방침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2024.01.30 11:05:51
與 격전지 된 중·성동갑… 권오현, 韓 윤희숙 언급에 “누가 민생경제 살릴지 잘 판단해야”
4·10총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윤 전 의원이 과연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전 의원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누가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릴지 잘 판단하셔야 한다”며 숙고를 요청했다. 권 전 행정관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말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며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누가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릴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의원을 두고 “4년 전 총선 출마에도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결국 자신의 정치를 위해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방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대생인 권 전 행정관은 한 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허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인재영입위를 언급하며 사실상 전략공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윤 전 의원의 인식이 기존 기득권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같은 국민의힘 내의 기득권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같은 8090 젊은 정치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많이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고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는 사람을 어떻게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뽑을 수 있겠나”라며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점까지 고려해 공정하게 공천하실 것을 믿고 저는 꿋꿋하게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21:00:00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또 공소시효 산정 기간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 있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1조에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2024.01.25 20: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