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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발달장애인 왜 낳았나” 망언… 與 윤리위, 부산 북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며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평생 희생하며 산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 구청장이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죄인 취급하고 폄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오 구청장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당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위는 향후 오 구청장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을 계기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더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2024.01.24 22:02:45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지방 청년 대변할 목소리 필요… 지방 청년에도 균등한 기회 있어야” [여의도행]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왜 지방을 떠나는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4·10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청년청’ 신설을 제시했다. 강 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 중인 대구 중·남구는 지난해 2월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인구 유출이 꼽힌다. 강 부대변인은 “지방에도 균등한 기회가 있고 수도권과 똑같이 균형발전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청년들을 지방에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청년청을 만들어 대구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생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 강 부대변인은 그 자신이 지방 청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우리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지방 청년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며 “지방 청년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 부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된다. 국회에 입성해 이루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나.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말하겠다. 제가 YS(김영삼 전 대통령)정신을 자주 언급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 너무 많은 갈등으로 병들었다고 본다. 퍼포먼스가 됐든 정책이 됐든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앞장서겠다. 두 번째로는 지방 청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지금은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저만 해도 대구에서 이곳 국회까지 한 번 올라오려면 왕복 약 10만원이 든다. 정책 의견을 내겠다고 한 번에 10만원씩 주고 서울까지 오가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지방 청년 당사자로서 제가 국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접적인 창구가 되고 싶다.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은 청년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없애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끄러운 ‘청년 정치인’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피로감과 정치혐오로 점철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해소해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 전 대표가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 예측 불가능하고 튀는 모습,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본인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닦는 길이 후배 청년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 —현실적으로 청년 출마가 쉽지 않은 보수당의 텃밭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뭔가. “저는 5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다가 21살 때 독립해서 대구에 터를 잡게 됐다.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딛게 해주고 정착지로서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 대구다. 전 대구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여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계속 살아갈 예정이다. 정치를 시작한 후 이곳에서만 살아왔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 정치인 중에는 지역구에서 태어나기만 했거나 학교를 다닌 후 서울에 가서 20∼30년 동안 일하다가 정치를 하겠답시고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과 이 지역에서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디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나. 저는 후자라고 자부한다. 그 어떤 사탕발림보다 진짜 내가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욕심으로 진실하게 지역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구 중·남구에서 출마하고 싶었던 거다. 대구는 분명히 보수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만약 저 같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스물세 살짜리 후보가 대구 중·남구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보수의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 될 거다. 대구가 바뀌고 있고 청년을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최근 ‘7·8·9세대론’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가 그렇게 활성화된 이미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이번 총선에서 20대 예비후보가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해 4명이고 20대 초반은 저 하나로 알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당에선 청년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잘 안 돼 있다. 청년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청년들을 제도권으로 끌고 와줘야 한다. 당이 확실하게 청년들을 키울 생각이 있다면 청년전략지라든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당에서 청년들을 키워내고 청년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자 한다면 꿋꿋이 지역활동을 해왔고 세대교체의 확실한 기수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줘야 한다. 여태까지는 우리 정치가 이른바 ‘청년벨트’ 등을 만들어 청년들을 출마시킨다고 하더라도 말이 좋아 청년벨트지 사실상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였다. 청년들을 오히려 험지에 내보내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자산이나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한 번 패배하고 나면 재기가 힘들다는 거다. 청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세대교체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자극적인 세대교체 방안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명분 없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반짝 벼락스타로 써먹고 버린다. 그런 방식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닦아 올라가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당이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요즘 청년들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4월부터 국민의힘 부대변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않나. 대변인단 활동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며 얻은 장점이 있다면 뭔가. “지난해 4월부터 부대변인 활동을 했고 9월부터는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점은 장점이다. 대변인단 활동을 하며 메시지를 선별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익혔다. 대변인단 활동 기간에 써온 논평 개수가 약 137개 정도 되던데 그만큼 많이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본 경험을 쌓았다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워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당이 ‘해야만 하는 말’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지역민들을 대표해 해야 하는 말들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4.01.24 21:00:00
한동훈 “尹대통령 향한 깊은 존중·신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화재현장에서 함께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웃으며 악수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다. 점검을 마친 뒤 상경할 땐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 전용열차 편으로 함께 돌아왔다. 양측 모두 이날 오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격적 만남이 이뤄졌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속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 위원장은 귀경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건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님도 저도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여권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된 것으로 풀이됐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천’(私薦) 논란이 발생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별도의 만남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대로 갈등을 반복하면 공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단계적 해소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되고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에 따른 불화는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귀경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 갈등의 불씨가 된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지원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7:57:28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대형마트는 평일 휴무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생활규제 개혁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앰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될 경우에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세 서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해 실제 규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 결과와 관련해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4.01.22 18:14:36
총성 울린 ‘뱃지 전쟁’… 최대 격전지 ‘한강·반도체벨트’ 잡을 여야 주자는 [뉴스 투데이]
4·10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오며 이번 총선의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서울 마포·용산·중·성동·광진·동작)’와 ‘반도체벨트(경기 수원·화성·평택·용인)’에서는 벌써부터 여야 모두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강벨트·반도체벨트를 반드시 되찾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입장이고 21대 총선에서 이들 격전지 대부분을 차지했던 야당은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당장 여당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진 것도 결국 수도권 출마자들이 총대를 메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였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 등으로 정권심판 구도를 조금이라도 틀어놓아야 수도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단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 태도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권심판 정서를 등에 업은 야당에선 최근 ‘인물’이 수도권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소속 현역 의원 불출마·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수도권 지역구만 총 12곳(19일 기준)에 이르면서다. 이 중 5곳(서울 중·성동갑, 경기 수원무, 용인을, 용인정, 화성을)은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반도체벨트에 속한 지역구다. 서울 중·성동갑의 경우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몸을 푸는 모습이다. ◆‘韓 자객’ 김경율…‘文의 남자’ 임종석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을 차지한 한강벨트에서는 여야 모두 출마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역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포갑 지역구는 여야 모두에게 ‘핫 플레이스’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 최승재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지수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은희 전 청와대 2부속실장,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이 경쟁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마포을 지역구 출마자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을 내세운 것도 한강벨트 탈환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당이 지난 19대 총선부터 내리 세 번을 민주당에 내준 마포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만큼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른 한강벨트 지역구들의 승리를 함께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포을 현역의원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한 중·성동갑과 중·성동을 지역구도 여야의 중요한 승부처다. 특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긴 중·성동갑 지역구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중·성동갑의 진수희 전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와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후 권오현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이 지역구 3선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계획을 밝힌 터다. 중·성동을에는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중·성동을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다. 한강벨트 동쪽인 광진에서는 광진갑 현역의원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광진을에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출마한다. 광진을의 경우 치열한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현역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광진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인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역구 탈환을 노린다. 동작갑에서는 민주당 현역 김병기 의원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 장진영 당협위원장과 국회 보좌진 출신의 김준호 예비후보가 경쟁 중이다. ◆여당발 ‘반도체벨트 바람’ 불까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일대도 격전지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수원(5석), 화성(3석), 용인(4석), 평택(1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을 빼고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반도체벨트를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의 참패를 설욕하기 위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을 수원에 내세워 반도체벨트 전역에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광교 신도시 등이 위치해 평균 연령대가 젊은 반도체 벨트에서 승리해 경기권 선거 전체 판세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벨트는 여야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인 만큼 민주당 후보군도 만만치 않다. 수원정에 출마를 확정 지은 이 교수는 내리 3선을 한 관록의 중진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꺾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까지 원내대표를 지냈던 민주당의 핵심 인사다.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방 전 장관은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자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소속의 김영진 의원을 상대해야 한다.
2024.01.19 18:44:15
與 “저출생 해결 첫걸음 떼… 조만간 공약 추가 발표”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국민의힘이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출생 공약을 앞으로 더 선보일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1호 공약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첫째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단 것이고 둘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라.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는 전날 총선 대비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이란 이름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부’를 신설하고 현행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꿔 아이 엄마는 3개월,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적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휴직급여 상한선도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로 올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담았다. 유 의장은 이 같은 저출생 공약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지금껏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정책을 한 자리에 펼쳐놓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묶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구부 공약과 관련해 “저출산과 관련해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상인 우리 국민께서도 손쉽게 접근해 살펴볼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면 부처별로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부에 연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9 10:01:39
與, 이태원참사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빼고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야당은 여당의 독소조항 주장이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응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19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특조위가 이미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법안을 재협상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여당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꼬투리를 잡는 건 특별법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1.18 18:30:00
한덕수 “국제사회, AI 혜택 공유 고민해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주제 세션에 참석해 가까운 미래에 AI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들과 AI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 도착해 신(新)원자력과 AI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위대한 균형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자 및 기업가들과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제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 및 글로벌 AI 포럼 개최를 통해 위대한 균형자로서 AI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 세계 더 많은 국가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원자력 관련 세션에도 선도 발언자로 참석해 탈탄소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3:00:00
韓, 정청래 겨냥 ‘자객공천’ 주자로 김경율 내세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놀랄 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 만한 선거를 하겠다”며 김경율(사진)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마포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계양을 지역구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를 직접 알린 데 이어 이번에는 정 최고위원을 겨냥한 ‘자객 공천’을 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선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자조 섞인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지 않다”며 김 위원의 출마 결심을 알렸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 소개로 무대에 올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말로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 위원 출마 발표 직후 마포을 김성동 당협위원장 측에서 고성과 욕설로 항의의 뜻을 표해 행사장 내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객 공천이 계속 잇따를 경우 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수원병 출마를 선언하자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바 있다. 전날 원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계양을의 윤형선 당협위원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양구민들 사이에는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겠단 의미냐는 질문에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 명백하게 져 왔던 험지에서 초반에 나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9:20:00
본격 ‘총선 관리 체제’ 돌입한 선관위… 선거 종합상황실 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4월10일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선거 종합상황실은 선거 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 관리 및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한다. 선거 종합상황실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선관위는 이날 개소식을 열고 전자상황판 제막식과 제22대 총선 관리대책 보고, 사전투표 및 선거 장비 시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총선에 활용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 계수기도 이날 개소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필곤 상임위원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 종합상황실 개소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선관위가 ‘엄정중립’의 자세로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종합상황실은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해 9팀 33명으로 편성·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선거 절차 사무 총괄·지원과 우편투표함 등 보관 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선거 장비 및 물품의 수급·운영과 헬프 데스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4.01.15 2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