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 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주제 세션에 참석해 가까운 미래에 AI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들과 AI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 도착해 신(新)원자력과 AI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위대한 균형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자 및 기업가들과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제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 및 글로벌 AI 포럼 개최를 통해 위대한 균형자로서 AI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 세계 더 많은 국가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우리 기업들이 AI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원자력 관련 세션에도 선도 발언자로 참석해 탈 탄소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1972년 이래로 30개 이상의 국내 및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등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임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미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SMR)의 장점을 언급하고 SMR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R&D 정책과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협업 촉진 및 안정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두 총리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경제·인적교류·문화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룰의 골자는 험지의 경우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다.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10%(7명) 이상으로 예상보다 낮게 설정됐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수도권 등에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 결과를 내놓고, 영남 등에서 세대교체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기존 경선룰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린 것이다. 당의 열세 지역이나 ‘스윙보터’ 지역은 후보 공천 단계에서부터 본선 경쟁력을 비중 있게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우세 지역인 강남 3구와 영남·강원권은 ‘2권역’으로 칭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중진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되는 룰을 마련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일괄적으로 경선득표율에 15%를 감산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겨온 대전 유성구을 5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5선 조경태, 4선 김기현 의원, 3선 윤재옥 원내대표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청권 7명, 수도권 3명, 강원권 2명이 해당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의원이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자가 해당할 경우 추가로 20% 감산돼 총 35% 감산된다. 국민의힘 한 영남권 관계자는 “사실상 영남권 중진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20%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최대 15%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 신인의 경우 7% 가산점이 있다. 또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최대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국회 보좌진 등에게는 최대 10%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정치 신인이 아닐 경우는 5%로 제한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된다. 또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이 주어진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한다. 다만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현역 의원 컷오프 의무 비율은 10%로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컷오프 비율을 20%로 권고했고, 총선기획단은 20%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실에서 1차 회의를 거쳐 민생 규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민생 규제 해결을 각 부처가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무조정실의 주된 과제 중 하나로 민생 규제 해결을 꼽았다. 지난해 ‘킬러 규제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투자 걸림돌 제거에 힘을 실어 온 총리실은 최근 들어 민생과 맞닿은 작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 실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규제 해소로 혜택받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세관신고서 규제 완화, 온라인 콘택트렌즈 주문 제한 완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8월24일 취임한 방 실장은 취임 5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제1차관까지 지낸 명실상부 ‘정통 경제 관료’인 방 실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2.8%의 지출 증가율은 근 20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올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음에도 이렇게 낮은 지출 증가율을 낸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라는 낮은 증가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모든 부처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8.7%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건 살리고 나머지를 구조조정하는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 ―3년 차에 들어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경과와 올해 역점 둘 부분은. “현 정부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말미에 있고 그 여파로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과제 전체를 관통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장 큰 두 개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그 틀에 맞춰 모든 국정과제가 시행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왜곡되고 비정상적이었던 정책들을 큰 틀에서 바꿔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원전 정책 등이다. 물가도 해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장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등 좋은 숫자를 냈다. 최근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해 가장 경제정책을 잘한 나라로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2위로 꼽았다. 이 순위가 우리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본다. 이외에 외교적 성과도 있다. 한·미, 한·일 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을 뿐 아니라 여러 다자 외교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국민이 보시기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차인 올해는 정부가 여러 과제를 좀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통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2.8%의 낮은 지출 증가율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했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부의 두 큰 틀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이 과연 시장경제에 맞았나,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고려한 굉장히 절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시계는 5년인데 그 안에 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면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이 있는 해임에도 그런 선택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R&D의 효율성 문제는 예산에서 늘 화두가 돼 왔는데 그간 아무도 칼을 못 뽑았던 부분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보인 게 저로선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더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갈등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R&D의 미래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통 경제 관료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돼 온 게 소비였는데 최근 소비 성장세와 회복세가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소비가 주춤한 사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출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다.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재고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고 설비투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려면 결국은 일부 반도체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구석구석 민생까지 뻗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세가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총리실이 규제 혁파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나.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선 혁신상이라는 걸 준다. 올해는 310개 기업에 혁신상을 주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이 143개를 받았다고 한다. 저도 기재부 차관보 시절 CES에 가 봤지만, 문제는 그 혁신적인 상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선 판매를 못 한다는 점이다. 규제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결국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더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 주자는 거다. 앞으로 규제 문제는 총리실이 좀 더 천착하겠다. 올해 규제를 풀려는 부분들은 앞으로 민생토론회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산업뿐 아니라 각종 토지 규제 등 입지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집중하려고 한다. 올해는 기업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결국 저출산 문제 아니겠냐는 말씀을 주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 많은 분이 세종시 예를 든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굉장히 높았다. 일단 세종은 젊은 공무원 유입으로 2030세대 인구가 많다. 또 출산, 보육,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남녀 누구든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휴직 후 복귀해도 불이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출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주택들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집값도 많이 높지 않은 주거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이 높은 출산율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교육, 주택 취득, 일자리, 하다못해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가 잘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조금 분산돼야 우리도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1분기 중에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내세우려고 한다. 올해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같이 좀 더 고민해서 대책이 더 완결성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을 겨냥한 여당의 잇단 정치개혁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로 맞섰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에 이어 네 번째 정치개혁 어젠다에 불을 붙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며 “사실 우리는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오는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30명 축소를 정치개혁안으로 내놨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역시 의원 정수 10% 축소를 촉구했지만 당 안팎의 부정 여론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연일 정치개혁 약속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개혁의 초점이 국회 쪽에만 맞춰진 것을 두고는 정치 불신 여론에 기대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문제 삼는 여당에 맞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제안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제 3지대로 무대를 옮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신당’의 상징색이 주황색으로 정해졌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황색 바탕에 “신당의 키 색상은 이것입니다”라고 적힌 게시글을 올렸다. 개혁신당의 상징색으로 주황색이 결정됐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색상의 의미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황색은 이 전 대표와 ‘앙숙’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20년 창당한 국민의당 상징색으로 사용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신당 상징색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진보 일각의 상징성을 띠는 노란색이 섞여 만들어지는 주황색을 상징색으로 삼은 것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빨간색은 현재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상징색이고 노란색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상징색으로 쓰이고 있다. 총선을 9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 3지대 연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개혁신당이 상징색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공식 방문과 관련해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러 관계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시엔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과 달리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모드’에 돌입한 만큼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선희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은 16일로 예정돼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직접 만날 가능성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한 만남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알리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15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명, 불기소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돼 오후 9시50분쯤까지 7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에 이어 유가족 측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대면 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유족 측도 ‘불기소 수순’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 운영지침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마다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 어젠다를 선점해 끌고 나아가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도 개혁 TF를 구성했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혁 TF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내부 TF를 꾸리고 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총리실 개혁 TF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기획총괄정책관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도 직접 민생 현안과 관련해 ‘복지부동’하지 말고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TF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앞으로 민생 관련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15일 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 확정 국회의원 세비 반납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응답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정치개혁 의제를 전면적으로 꺼내 들며 야당과의 차별화,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 어젠다를 내놓는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화, 개혁적 이미지 구축을 통해 여당 취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중도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민사회를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귀책 재보궐 무공천 약속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냈다가 여론 뭇매를 맞고 참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대전 중구청장과 경남 밀양시장 등 기초단체장 두 곳, 광역의원 15곳, 기초의원 23곳 등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구 기초의원 한 선거구는 저희 당 귀책, 한 선거구는 민주당 귀책이라 민주당 귀책인 곳만 후보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무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 관계 재정립,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도권 위기론 등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철수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대통령실)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당정 간 건설적 관계 수립,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께서 달라진 모습,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중진 희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자리에서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하지 않다”며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전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마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1호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공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한 위원장은 “큰 틀에서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고, 국민이 많이 바라는 정치개혁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에 대해 교통·저출생 등 분야를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최대한 (발표)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공관위 업무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공관위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를 드렸다”며 타임라인이나 그간의 논의 등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 타임라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아무리 당기고 싶어도 못 당기는 게 있고, 아무리 늦춰도 늦출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면서 “물리적인 게 준비돼도 이번엔 고려할 게 많다. 제3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열고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로 대통령실과 정부도 최근 인사 개편이 이뤄진 터라 당·정·대통령실 간의 상견례 성격을 띠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여당·정부·대통령실의 협업을 강조하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앞으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것이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들이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숱한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인사들로 다시 출발하는 고위당정에 임하는 여당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성과’, ‘현장’, ‘책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국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즉각 느끼게 하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갈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들을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저희를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에 관한 내용을 여당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