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 발족한 이른바 ‘2+2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의 연내 ‘재정준칙’ 도입 공언도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지 못해 정부가 올 초 세제와 청약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입법 공백으로 시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서민 삶과 맞닿은 법안도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며 고물가·고금리로 갈수록 팍팍해지는 민생 문제 해결도 요원해졌다.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만 의식한 쌍특검법 등 정쟁성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며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느라 정작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3법, 우주항공청설치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여야 2+2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20개 법안 중 5개 법안만이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지역의사제 등 여당이 이견을 표한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이들 법안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결국 연내 본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이들 법안은 내년 초 본회의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2+2협의체를 출범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했지만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6일 3차 회의에서도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의 실마리 역할을 해 온 2+2협의체의 유명무실화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법도 정쟁 속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산재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수요자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농가 보호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농민들의 애를 태우는 중이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도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및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한 달째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확립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표가 정작 총선이 임박하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시키고, 위성정당도 창당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 단초가 됐다. 신년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시한 내에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무색해졌다.

여야가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 발족한 이른바 ‘2+2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의 연내 ‘재정준칙’ 도입 공언도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지 못해 정부가 올 초 세제와 청약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입법 공백으로 애먼 시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만 의식한 쌍특검법 등 정쟁성 법안 처리를 두고 볼썽사나운 공방만 벌이느라 정작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3법, 우주항공청설치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여야 2+2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20개 법안 중 5개 법안만이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 여당이 이견을 표한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이들 법안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결국 연내 본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이들 법안은 내년 초 본회의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2+2협의체를 출범하고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7일 3차 회의에서도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의 실마리 역할을 해 온 2+2협의체의 유명무실화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정쟁 속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공언도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를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여당이 이 같은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지만 정쟁 속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산재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요자 혼란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도 해를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및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한 달째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확립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공약했는데 정작 총선이 임박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 중계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시키고, 위성정당도 창당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김상희 의원 등 7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초선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거듭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올해를 보내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잇달아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 온 만큼 두 사람이 만날 경우 상견례 자리임에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4시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은 28일 예방을 제안하고 조율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가 예정돼 있어 미룬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번씩 중대범죄로 재판받는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한 위원장은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 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후 중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국회의장단과 다른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는 것이 관례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도 전날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방할 분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을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까지 여당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이 전면 배치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꾸려진 비대위는 지명직 8명 중 7명이 비정치권 인사고, 비대위원 평균 연령도 4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비례대표인 김예지(43) 의원과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54)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분석하며 여러 방송에 출연한 구자룡(45) 변호사, 장서정(45)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세계보건기구(WHO) 담당관으로 활동한 한지아(45)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 지원 샤인온라이트(SOL) 대표,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등 8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현역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던 김 의원뿐이고 나머지 7명이 비정치인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를)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비대위를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김 의원과 장 대표, 한 교수 등 여성이 3명이다. 1960년대생부터 2002년생까지 고르게 세대가 분포됐다. 윤도현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그는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청년으로 2021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접 후원자 그룹을 모집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해왔다. 여당 내에서 불붙은 ‘789(70∼90년대생)세대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열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들이 추인을 받고 나면 여당은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는 첫 공식 일정으로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 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며 신당을 통해 기성 정치와 차별화된 정치적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전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며 탈당 및 신당 창당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고 일축했다. 2011년 12월27일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에 약관의 나이로 합류해 30대에 헌정사 최연소 제1야당 당수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그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만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3지대로 나온 ‘새로운선택’ 금태섭 전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며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 간다”며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의 총선 출마 인원에 대해서는 출마 의사를 보인 1400여명 중 60∼80명이 출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다음달 초중순쯤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노원 상계동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린 적 없다”면서도 “신당을 시작하면 여러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 있어 거취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상계동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상계동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겠다”고 답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에서 여당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였으나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등으로 이 전 대표를 향한 관심도가 낮아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했다.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대표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함께하지 않았다. 앞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미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하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계속 가 보겠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여당을 진두지휘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지 8일 만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에 대해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는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한 전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 권한대행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곧이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한 전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7개월 만에 법무부를 떠나게 됐다.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은 당 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2일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로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 과정 등을 거쳐 연내 비대위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공식화하며 여당 안팎에서는 정치 신인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비주류 통합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 등 이전 지도부의 맹점으로 꼽혔던 과제들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야 이슈를 풀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韓 비대위, 비주류도 끌어안을까 20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임식을 치른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는 당내 통합이 거론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당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활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 친윤 아닌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새 비대위가 가급적 모두를 포용해서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모두 끌어안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늘리고 끌어안아야 한다”며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도 만나야 하고, 함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한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과 악연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주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신당 창당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 장관 비대위에 여권의 모든 관심이 쏠려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낮아진 만큼 신당 창당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만나자고 요청할 경우 “저는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다”며 “한 전 장관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결국 ‘나는 대통령에게는 말을 못 한다’고 했던 것처럼 상당한 제약사항을 들고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對용산 관계·김건희 특검법 시험대 이전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등에서 한계로 지적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한동훈 비대위가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과정에 친윤(친윤석열)계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동훈 비대위도 대통령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발판으로 출범했던 김기현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수직관계에 갇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보내는 데 반대하지 못하는 등 휘둘린 끝에 결국 난파된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 정립을 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나온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 ‘대통령 직할 체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 정부와의 관계는 소통의 문제가 없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지만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한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는 것 역시 한동훈 비대위의 중요한 시험대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그 법안들은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로 시기를 조율한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장관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린다”며 “집권 여당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이 최근 시사한 ‘총선 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국무조정실이 만19∼69세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23 갑질 인식 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8년 90%에서 2019년 86%, 2020년 83.8%, 2021년 81.9%, 지난해 79.2%로 매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근소하게 높아졌다. 최근 1년 이내에 갑질 피해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7%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1년 27.3%에서 지난해 26.1%, 올해 25.7%로 3년째 근소하게 하락했다. 갑질이 발생한 관계는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가 36.1%로 가장 많았고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상품매장 등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 근로자와 민원인 관계(14.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의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순으로 많았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된 유형의 갑질을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0.8%가 학부모에 의한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고 15.2%가 원청업체로부터의 갑질을, 11.6%가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학교 교장의 교사 상대 갑질 등 다양한 유형의 갑질 경험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가 용이한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5.4%는 신고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고 52%는 신고가 대체로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하기 대체로 쉽다는 응답과 신고하기 매우 쉽다는 응답은 각각 6.7%와 3%에 그쳤다.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2.6%가 신고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11.8%는 신고자 익명 보장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답변도 6.4%였다. 갑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4%와 5.3%로 나타났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49.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 근절 캠페인 및 홍보 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이 꼽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와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야당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20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해 14인 찬성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출했으나 야당은 결국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법은 당초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공공의대법 추가 심사 요구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고 결국 안건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