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노원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종결했고 변사사건 종결에 맞춰 곧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가해 아동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그간 소년범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죄 기준 연령 조정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해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갈수록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려 논쟁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촉법소년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된다. 세계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는 1만8162명에 달했다. 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754명이었고 절도가 8653명, 폭력 4520명 등이었다.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 수는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364명이었던 촉법소년 수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1만1677명으로 1만명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1만643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급증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벌써 1만8162명을 기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세 연령대로 분류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되지 않아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는다. ◆처벌 강화 여론 비등에도 발의 법안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9건으로 파악된다. 형사처벌 연령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발의안도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달 15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소년범죄 처벌 강화 법안 여러 건이 상정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별다른 진척은 없지만 국회에서 이처럼 소년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발의가 많았던 것은 여론의 공감대가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소년범들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이 이 점을 악용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치안유지 기능을 조롱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공분이 매우 크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년들이 스스로 스스로 성장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14세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년들이 과거보다 더 빨리 성숙해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결국 촉법소년의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범죄 예방 내지는 일종의 교육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연령 논의는 하수…교화 제도 정비부터” 그러나 연령조정이 소년범죄 예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촉법소년 연령조정 법안에 대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맞지 않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령조정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지난해 소년범에 관한 국내외 논의와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한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연구’를 이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쉬운 길일 뿐이고 하수”라고 잘라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부 학자들이 ‘미국은 연령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10년 전 이야기다. 미국은 과거 연령 하향 조정을 했던 것의 부작용이 심해져 지금은 오히려 연령 상향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어린 소년들을 성인 교도소로 보냈더니 자살하거나 오히려 성인 범죄자에게 나쁜 것을 배워 나와 갱단에 들어가거나,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신 윤용범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도 연령조정에 따른 처벌 강화는 나중의 문제이고, 부모 의무 교육과 의료 전문 소년원, 불안·우울 소년범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인효과’의 무서움을 수차례 강조하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만나보면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먹고살기 위해 생활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재표결은 결국 부결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법들”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독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인 111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다시 의결될 수 없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뺏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과 야당의 일탈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길 바란다. 예산심의를 명분으로 예산의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보수정당에서도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맡아온 사람입니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도전은 신당에서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제주도당 간담회 행사에 앞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후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역구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성격에 따라 비례 출마가 지역구 출마보다 결코 더 쉬운 것도 아닐 수 있다”면서도 “신당은 하나하나 어려운 의석을 가져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당 입장에선 전국이 험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을 기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던 데 대해 “애초에 저는 윤 대통령에게 뭘 받아내거나 대통령이 크게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시한을 정한 건 당원들에게 제가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총선 약 100일 전까지도 당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선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를 이야기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락망 6만명·출마 의사 1020명 이날을 기준으로 이 전 대표가 구글 폼을 활용해 모집 중인 신당 출마 의사자는 약 1020명, 온라인으로 당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모집한 인원도 약 6만명에 달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구상과 관련해 “모여서 소통할 공간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극단적으로 세계 최초로 거창한 플랫폼이 아니라 게시판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정당을 만들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커뮤니티 형태로 준비하는 신당 플랫폼도 있지만 아예 당원 게시판 하나만 있는 파격적 모델로 가볼까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이 전 대표의 제안에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선 “당연히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도 야당 내 비주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외부와의 움직임 이전에 먼저 내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두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가장 용기 있게 먼저 움직인 분 아닌가”라며 “이 의원이 탈당한 다음 제가 연락드려 전화로 상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또 만나 상의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 토론을 한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관해서도 “금 위원장과 많은 이견이 있지만 비슷한 지점도 있다”며 “선입견 없이 금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놨다. ◆“혁신위 실패, 오락가락한 위원장 탓”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엔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또 아랫목 교육을 받아서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쓴소리 못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혁신을 못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여당 내부총질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왜 이준석이 얘기하면 내부총질인가”라며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여당만 지적한다고 하는 건 세뇌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희생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전격 회동했다. 혁신위가 혁신안 상정을 요구한 최고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양측이 일부 접점을 찾으면서 파국만은 면했지만, 동력이 떨어진 혁신위의 조기 해산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20여분간 면담했다.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은 40여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던 지난번과 달리 비교적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짧게 끝났다. 김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불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인 위원장의 요청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정해용 혁신위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진전된 입장이 있었다”며 “기존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정 혁신위원도 “오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친 오해들을 조금 불식했다”고 평가했다. 표면상으로는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혁신위는 조기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일정은 목요일(7일) 회의에서 당의 일정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부디 국민의 뜻과 혁신위 제안을 총선 승리 밑거름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7일 혁신위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질서 있게 종료해 당이 공관위 출범 등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내년 총선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에 화답한 셈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명목은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시점이라 정치권에서는 ‘여당 신고식 무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한 장관은 급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거론하며 “인구 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게 됐다”며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이니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며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스타’로 자리매김한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요구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당 의원총회에 등판한 것은 총선 출마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참석이 여당 신고식 차원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 직무수행”이라며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여당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다음 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명목은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시점이라 정치권에서는 ‘여당 신고식 무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한 장관은 급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거론하며 “인구 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게 됐다”며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이니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며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스타’로 자리매김한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요구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당 의원총회에 등판한 것은 총선 출마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참석이 여당 신고식 차원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 직무수행”이라며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여당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다음 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불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다. 7일 혁신안이 보고될 예정인 최고위원회의와 혁신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남이라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기로 했다. 앞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에 화답한 셈이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맞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혁신위가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부응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이어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를 시작하며 메가시티 어젠다 띄우기에 연일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서울 편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구리를 직접 방문하고 메가시티 이슈를 재점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4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지방 소멸·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광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만 특별시로 볼 것이 아니라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광주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잘 쏟아내면 서남권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과 강 시장은 면담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한동안 다소 잠잠했던 메가시티 어젠다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나서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5일 김포에 이어 서울 편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 구리를 찾아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구리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16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정은 군부대 이전 사업이 대구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 유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부대 이전이 국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한 군위군·상주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 등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0월 군위군을 단독 후보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이 전제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그동안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적잖다”라면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노동계는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당정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규모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비롯한 잇단 정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고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6차례나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를 전수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전산망 마비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면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가 행정 전산망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소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예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에 관한 점검과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어젠다 선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파급력이 입증된 ‘메가 시티’에 더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 태세이고, 야당은 간병비 등 ‘복지’ 어젠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등과 ‘충청권 메가 시티’에 관해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고 본다”며 “이 시장의 의지를 보니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고 충남지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방안을 추진하며 개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다음 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 전에는 당장 내년 예산으로 80억원 규모를 확보해 10개소 규모 시범사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가 행정전산망이 잇달아 먹통 사태를 겪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 부처 및 기관의 전산장비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잇달아 벌어진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관련된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네트워크정책실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국정원 안보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 안정성과 대응 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번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규제 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 및 관리해 나가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점검‧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