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신임 본부장은 최근 경질된 여한구 전 본부장을 대신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책임지게 된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승진 임명했다.

청와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19일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대해 “넓이가 91만평,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라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공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용산 어린이정원을 예로 들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게 훨씬 이용도도 높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용산공원 본체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토양오염 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본체부지는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공원 주택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맞서면서 다시 불붙었다.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재건축·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그쪽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짚고 넘어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오 시장의 용산공원 개발 반대 논리와 다른 공급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일부의 주택 활용에 반대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럼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줬나’라고 물었고, 오 시장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용산 역시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거론하면서도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공급 부족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 돌리면서 인허가 권한은 구청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김민석 신임 당대표 당선으로 막을 내리자 청와대와 여당은 18일 곧바로 ‘원팀(One team)’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대 과정에서 ‘명청 갈등’이 재부각되고 후보 간 대립이 격화했던 만큼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대 후유증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치와 화합을 주문했고, 김 대표는 취임 첫날 청와대 참모진과 만나 ‘벽 없는 원팀’을 강조했다. 전대 기간 갈라진 당심을 추스르는 동시에 당청 간 안정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첫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李 “차이보다 공통점”… 전대 갈등 봉합 청와대로서도 김 대표 당선으로 당청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고비 넘겼지만 전대에서 드러난 갈등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청 간 온도차가 노출됐고, 이 문제가 전대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 논란으로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것과 달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가 3명, 친명(친이재명)계가 2명으로 구성되면서 새 지도부 내부의 화학적 결합도 필요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계파별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전대를 계기로 벌어진 당내 간극을 좁히고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협치를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철통 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며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한 발언이지만 전대 직후 나온 만큼 치열하게 맞붙은 여당 인사들에게도 화합을 주문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9일 김 대표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대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세 후보를 한자리에 부르는 것으로, 청와대는 당의 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한 당정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대에서 누적된 감정의 골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청 “벽 없는 원팀”… 안정 시험대 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국회에서 접견하고 당청 원팀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선 과정에서 정 전 대표 체제의 ‘명청 갈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당청 관계를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이를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당에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며 “한편으로는 강 실장과 홍 수석을 보며 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원래 당대표가 당선되면 정무수석이 와서 난을 주는 게 관례인데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신임 당대표 때도 비서실장이 축하 난을 드리고 있다”며 “그만큼 당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화답했다. 또 “모두가 하나가 돼 당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더욱더 단단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새 당대표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김 대표가 강 실장에게 청와대의 축하 난 전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점도 당청 소통에 무게를 두는 새 지도부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청의 ‘원팀’ 행보 이면에 남은 계파 균열을 파고들었다. 김 대표가 당권을 잡았지만 친청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를 차지한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의 당권 장악 실패”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청대전’에서 임기 2년 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도왔지만 김 대표는 호남 외 전 지역에서 고전했고 최고위원에 친청계 3명이 모두 입성했다”면서 “본인들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비하해온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했고 당권장악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여당 전당대회가 1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공식 일정이나 관련 메시지 없이 조용히 전당대회 상황을 지켜봤다. ① 전당대회가 남긴 상흔 보듬는 李… ‘통합 만찬’ 마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여정을 함께한 정 후보, 송 후보를 초청해 19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만찬의 의미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 협력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 소통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과 남은 상흔을 보듬고 앞으로 당의 내부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대표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불러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② 靑 “한미, 연합훈련 긴밀 조율… 호르무즈 기여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사양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③ 남부 지방 폭우에 李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 지방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글을 올려 “폭우로 생명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를 향해 “이번 호우가 그치더라도 지반이 약해지고 하천 수위가 높아져 후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상과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범위와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재난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예보와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직접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과 관련해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이른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사고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지만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았다”라며 “그래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됐다)”면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수립 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성장의 회복(양상)이 좀 특이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됐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도 의문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으로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청년들 기준에서 충분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낮은 정책 체감성 등 청년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진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초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 주제 발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정치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 주제 발제 등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면서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1991년 8월14일, 35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세상 앞에 진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어두운 역사가 드러났다”며 “차마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기억을 세상과 나눠주셨기에 우리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이제 생존해계신 피해자는 다섯 분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14일 최근 도마에 오른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적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간의 골프 라운딩에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의 추천이 모두 완료된 데 대해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에 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한변호사협외는 최근 후보 추천 및 내부 숙의 절차를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4일 44%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역전현상도 처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넷째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6%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에서 지지율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부동산정책(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정책’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영향에 대한 전망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2%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정도와 관련해서는 27%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는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 2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 지표”라며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과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면서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7개 첨단기술 분야인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만이 아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우리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