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과학기술 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서둘러 파악해 후속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고기동 차관과 김희수 디지털정책국장으로부터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의 원인과 처리 현황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발생한 장애는 L4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 상으로 GPKI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안 한 사고였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해 지금은 정상 작동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행안부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한다”며 비공개 보고의 요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입신고 등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282건을 수기로 현장에서 발급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래도 여야 간사들과 저는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빨리 파악해 후속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일정을 미루면서 이 장관이 직접 현안 질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장관이 순방 일정에 뒤늦게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안 질의에는 고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고충을 겪은 국민께 집권 여당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쟁도 아닌 평시에 국가 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나 이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정부의 최측근 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사실도 꼬집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추상같이 꾸짖으면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마비 사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도 같은 날 외식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익위 안팎에선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당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지역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구리 등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편입으로 인해 인접 지역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포·구리 등 인접 지역이 지금 당장 서울로 편입될 경우 경기도에 소속돼있던 시장의 지위가 서울시의 구청장으로 바뀌고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에 걸쳐 42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년의 완충 기간을 둔 이후 서울시로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편입되는 인접 도시들을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할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돼 인접 지역이 편입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10∼30%포인트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말한 내용들을 최대한 특별법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하고 왜 도시를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당에서 국민께 대대적으로 설득과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입에서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해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특별법 발의에 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소수자 혐오 연설을 하는 영상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 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생성물들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생성형 AI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종 선거에서 가짜뉴스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방지에 칼을 빼 들었다. 14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AI 전담반을 운영 중인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쯤 검찰·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기업이 함께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공조를 요청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며 “1997년 대선 당시 ‘총풍사건’처럼 선거 직전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터뜨려놓고 선거에 영향을 주면 선거 이후 처벌은 받더라도 이미 지난 일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대응팀을 만들고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했고 8월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내 AI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김 총장은 현재 운영 중인 AI 전담반에 추가로 내년 2월10일부터는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AI 생성 콘텐츠 여부 판독률을 제고하고 AI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반대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탐지할 예정이다. 다만 김 총장은 “문제는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만으로 처벌하는 것밖엔 특별한 수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AI 생성물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 그 법안들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를 선거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김 총장은 “생성형 AI의 이점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관위도 지난해부터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부 행정 관리 시스템이나 검색엔진 형식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를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모두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인재영입위원들을 선임했고, 야당은 ‘인재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13일 인재영입위원회에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다”며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나갈 좋은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당내 인사로는 시대전환 당 대표였다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놓고 검토하기 전에 일단은 인재 영입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를 논의하고 반대로 도덕성 등 ‘절대로 영입하면 안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최근 합류한 자신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서는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박 공동대표는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일하며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혁신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박준태 대표는 과거 유재중 의원실 보좌관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지내며 입법·행정부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송 상임대표는 유엔 국가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단 연구원을 지낸 청년변호사이자 30대 워킹맘이다. 김 홍보대사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생겼지만 이를 극복하고 피트니스 선수이자 유튜버로 활약 중이다. 인재영입위는 인재 영입에 있어 ‘1호’, ‘2호’ 등의 표현도 쓰지 않을 예정이다. 몇 호 영입 인재인지에 의미가 부여되고 늦은 순번이라고 해서 후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입 인재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에서다. 인재영입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재 추천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자원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하는 일,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민주당과 함께 수행할 인재들의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영입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한 바 있다. 당 인재위원회는 이 대표 설명대로, 이날부터 ‘인재 국민추천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과학·기술(IT·AI·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추천받을 예정이다. 추천된 인재는 당 인재위 검증을 거치게 된다. 최근 이 대표가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인재 국민추천제 시행으로 ‘친명(친이재명) 공천’ 우려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대상으로 추천받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재위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이게 무슨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등등 엄선할 예정”이라며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고, 소위 우리 당 열성 당원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그런 성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나면 병원으로 돌아갈 겁니다. 전 지역구 안 갑니다.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유혹이 크지만 지금은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라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중진 용퇴론’ 등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것을 두고는 “외부보다 당 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미움받는 건 혁신위원장으로서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인 위원장은 “여당도 잘못한 게 많지만 많이 변해 왔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영입하기도 했고, 당이 얼굴을 여러 번 바꿨는데 2%가 부족한 것 같다. 인요한이가 2%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진용퇴론 등 위원장의 희생 권고에 당이 침묵하는 모양새다. “희생이 딱 목에 걸려서 안 내려가고 있다. 정치인들이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안 끝난 거다. 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앞서 세 분류(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를 얘기했다.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혁신에 성공 못 한다.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도구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디로 가자는 건가. 국민의힘이 변하면 민주당도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한다.” ―이대로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의사다. 환자를 보고 잘 진단해서 약을 먹인다. 80∼90%는 먹지만 안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약을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하면 그냥 마셔야 하는 거다. 다만 제가 당 대표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온돌방 아랫목에서 크며 배운 도덕 중 하나가 ‘어른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김 대표와 관련해 나를 자꾸 ‘콩가루 집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난 콩가루가 아니다.” ―중진들이 비워준 자리를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 ‘낙하산’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 경선은 잔치다. 재밌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다. 여론조사도 하고, 출마하려는 사람들 경쟁시키면서 관심도 받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게 경선이다. ‘그 사람 한번 국회에 보내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무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꽂아서 사탕 주듯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제가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한다.” ―혁신위 차원에서 관련 메시지를 낼 생각도 있나. “공개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도 똑같이 경선해야 한다. 그중엔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도 있고 스타들도 있다. 지금 혁신위에 있는 오신환·김경진 위원도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험지에 도전하고 있다. 그분들처럼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이 모범생이다.” ―총선에 대비한 당의 인재 영입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나. “우리 혁신위원들이 당의 축소판이고, 앞으로 나라의 축소판이 되기 바란다. 혁신위원 같은 분들을 모시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회의를 해보니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고, 밝고, 젊고, 여성도 남자보다 더 많다. 제대로 모신 거다. 당이 그대로 닮아가면 선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기존 지역구인 해운대갑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제가 아니라 당이 정할 일이다. 그러나 당선 안 될 만한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정해서 떨어진다고 낙오자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 가능성 있는 곳에 보내줘야지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곧 윤곽을 드러낼 4호 혁신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 “연구개발(R&D), 경제, 민생. 경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경기가 아주 안 좋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부터 어렵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민초와 얘기하고 문제를 이해해서 잘 정리하고 포장해서 전달하면 그게 혁신이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무섭게 달려들겠다. 아직 통합과 희생이 안 끝나지 않았나. 새로운 것도 하지만 아직 ‘ing(현재진행중)’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당 안팎 인사를 만났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 모두가 좋아하고, 저도 존경하는 경북지사(이철우)를 만나러 한 번 가려고 한다. 화요일(14일)에는 제주에 방문한다. 제주 4·3과 여순사건 등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통틀어 애도할 줄 알아야 한다. 모두 추모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전투는 투표함에서 벌어지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국에서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의사국이 편향됐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이날 제출했다.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다시 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의사국의 철회 가능 해석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회 사무처가 (야당과) 짬짬이가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며 감찰이나 조사, 항의 등 추가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철회서 제출 후 통화에서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효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이나 체포동의안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만큼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고 호소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할인행사 예비비 지원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통과 저지 시도를 9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을 여지가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처리되면 즉각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가결시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의 표결을 밀어붙였다. 애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건 처리 직전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야당이 이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지속되면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후 필리버스터 도중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실시 철회로 본회의가 이날 종료되면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는 대신 여당이 ‘4대 악법’으로 명명해온 법안 통과를 택한 모양새가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지난달에 ‘신사협정’을 맺어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신사협정을 맺었을 뿐 오늘 본회의에 끝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해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던지고 다수 힘으로 법 통과시키면 국민 고통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뒤,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표결하지 못한 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만큼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탄핵소추안 보고 후 내달 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낸 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를 강행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탄핵 주장이 나온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와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임명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근거 없이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머릿속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