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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직무정지 막으려 토론 대신 퇴장… 허 찔린 野 [巨野 또 입법독주]
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통과 저지 시도를 9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을 여지가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처리되면 즉각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건 처리 직전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야당이 이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지속되면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후 필리버스터 국면 도중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퇴장을 택했고 야당 단독표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이 모두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철회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가결 사이에서 끝까지 저울질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기간 동안 직무정지로 인해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는 대신 여당이 ‘4대 악법’으로 명명해온 법안 통과를 택한 모양새가 됐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비해 혼자 준비해온 대안이라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철회 직전에서야 당내 의원들에게 알렸다.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던 임이자 의원조차 철회 방침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용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과의 소통 없이 혼자 구상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실시 철회로 본회의가 이날 종료되면서 이 방통위원장의 이번 탄핵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개의 3일 전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2시간 시한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퇴장 후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항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을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뒤,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72시간 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장은 “양당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된다면 탄핵안을 철회,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1월 23일과 30일, 내달 1일과 8일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30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에 표결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여당을 겨냥 “밑장빼기를 하는 야바위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023.11.10 06:00:00
인요한 "아픈 처방 내렸다"…홍준표 "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안팎의 비주류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통합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 역할을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호 혁신안이었던 ‘대사면’에 불쾌감을 표출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며 분열을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8일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과 회동을 갖고 당 혁신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혁신위가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크다. 아마 최근 대통령이 많이 깨달아서 자기를 이용하는 세력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을 믿고 초선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이 나서서 중진들을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이 됐다”며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데 당에 허리가 없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을 혁신하러 오셨는데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위원장 얘기대로 해줘야 한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논의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 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 위원장은 “홍 시장 말대로 우리는 다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라며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아픈 처방을 내렸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인 위원장이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들어와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권한은 없지만 이 전 대표가 돌아와 화합한다면 중책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이 전 대표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체제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맬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원에 출마하면 100% 떨어지는데 그걸 영악한 이 전 대표가 모를 리 있겠나”라며 “사태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원인은 초기 정권 초기에 대통령 믿고 설치던 철부지 애들”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자 홍 시장은 “지금 만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에둘러 거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해 축사 중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한 점 중 하나로 ‘화해와 용서’를 꼽으며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1994년 김 전 대통령과 첫 독대로 시작된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 있지 않나”라며 “선생님, 왜 보복을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쓰는 것이여”라고 답했다며 인 위원장은 전라도 사투리로 성대모사를 했고, 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한 말씀을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겄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없다. 정쟁 좀 그만하고”라고 당부했다. 이날 객석에 앉아 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싸우자”고 했고, 이 대표는 인 위원장 발언이 끝나자 살짝 웃으며 짧게 박수쳤다.
2023.11.09 06:00:00
홍준표 만난 인요한 “도와달라”… 홍 “尹 믿고 ‘듣보잡’들 설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안팎의 비주류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통합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 역할을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호 혁신안이었던 ‘대사면’에 불쾌감을 표출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며 분열을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8일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과 회동을 갖고 당 혁신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혁신위가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크다. 아마 최근 대통령이 많이 깨달아서 자기를 이용하는 세력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을 믿고 초선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이 나서서 중진들을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이 됐다”며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데 당에 허리가 없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을 혁신하러 오셨는데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위원장 얘기대로 해줘야 한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논의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 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 위원장은 “홍 시장 말대로 우리는 다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라며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아픈 처방을 내렸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인 위원장이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들어와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권한은 없지만 이 전 대표가 돌아와 화합한다면 중책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이 전 대표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체제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맬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원에 출마하면 100% 떨어지는데 그걸 영악한 이 전 대표가 모를 리 있겠나”라며 “사태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원인은 초기 정권 초기에 대통령 믿고 설치던 철부지 애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김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 못 당한다”며 “그럼 총선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자 홍 시장은 “지금 만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에둘러 거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대사면’과 ‘정치개혁’에 이은 3호 혁신안으로 청년·미래 의제를 논의 중인 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혁신위에 청년 정치인 부족, 정치권의 청년 소통 부재, 청년 정책 미흡,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다음 주제가 ‘미래’이고 미래 안에 청년이 있다”며 “오늘도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는데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9일 정기회의에서 3차 혁신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8 18:47:56
‘비명’까지 접촉 나선 이준석… 여야 ‘제3지대 커지나’ 술렁
제22대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제3 지대 신당’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기를 12월 말로 못 박고 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접촉을 거론하는 등 구체화에 나서자 여야가 모두 술렁이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조국 신당설’도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보수층 표가 쪼개지며 여당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전 대표 신당론에 부정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신당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원내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당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 함께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신당설을 두고 “신당이 성공한 예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YS, DJ 외엔 없다”며 “모든 신당이 결국 사실상 와해됐거나 유명무실화됐다”며 창당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 전 대표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말을 빌려 이상민 의원 외에는 접촉했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없다면서 신당을 창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준석 신당은 가망 없는 얘기”라며 “우리 당에서는 합류하려는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야권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나. 이 전 대표가 창당 명분으로 내세운 ‘보수의 궤멸을 막겠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에게 연일 만남을 요청해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민생·경제 문제와 혁신위의 혁신안 등 여러 정치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을 계기로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와도 만나 대화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신당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실제로 합류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비명계 의원들 중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한 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나”라며 “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 의원이 이준석 신당을 선택지 중 하나로 올려놓고 있단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결정 시점을) 12월 말까지 가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할 생각”이라며 이달 중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의원 외 다른 비명계 의원의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비명계의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간극이 많이 넓다”며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본인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접촉 여부를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 전 대표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길래 그냥 가볍게 통화 한 번 한 적 있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명계의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평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완전히 헛소리”라고 했다. 비명계 외 제3 지대 정당을 고민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이준석 신당 합류 전망도 최근 나오는 중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합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지금 소모적 양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재편이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답이 곧 ‘이준석 신당’은 아니다. 이 전 대표가 그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은 합류 가능성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최근 접촉한 적 없다”고 말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주축인 정의당 내 그룹 ‘세 번째 권력’의 경우 조만간 이 전 대표와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야권발로 ‘조국 신당’설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역풍을 우려해 조 전 장관에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공동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유료 회원제도에 대한 운영 중지를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2023.11.08 06:00:00
이준석·조국 '신당' 분위기에… 부정하고 거리 두는 與野
제22대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제3 지대 신당’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기를 12월 말로 못 박고 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접촉을 거론하는 등 구체화에 나서자 여야가 모두 술렁이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조국 신당설’도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보수층 표가 쪼개지며 여당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전 대표 신당론에 부정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신당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원내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당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 함께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신당설을 두고 “신당이 성공한 예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YS, DJ 외엔 없다”며 “모든 신당이 결국 사실상 와해됐거나 유명무실화됐다”고 창당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 전 대표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말을 빌려 이상민 의원 외에는 접촉했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없다면서 신당을 창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준석 신당은 가망 없는 얘기”라며 “우리 당에서는 합류하려는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야권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나. 이 전 대표가 창당 명분으로 내세운 ‘보수의 궤멸을 막겠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에게 연일 만남을 요청해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민생·경제 문제와 혁신위의 혁신안 등 여러 정치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을 계기로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와도 만나 대화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신당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실제로 합류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비명계 의원들 중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한 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나”라며 “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 의원이 이준석 신당을 선택지 중 하나로 올려놓고 있단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결정 시점을) 12월 말까지 가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할 생각”이라며 이달 중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의원 외 다른 비명계 의원의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비명계의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간극이 많이 넓다”며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본인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접촉 여부를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 전 대표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길래 그냥 가볍게 통화 한 번 한 적 있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명계의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평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완전히 헛소리”라고 했다. 비명계 외 제3 지대 정당을 고민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이준석 신당 합류 전망도 최근 나오는 중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합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지금 소모적 양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재편이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답이 곧 ‘이준석 신당’은 아니다. 이 전 대표가 그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은 합류 가능성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최근 접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야권발로 ‘조국 신당’설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역풍을 우려해 조 전 장관에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11.07 19:00:00
인구구조가 선거 지형 바꿔… 수도권·지방 ‘지역구 양극화’ [심층기획-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시급]
◆지방부터 소멸… 심화하는 선거구 수 격차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기반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인구 비례 2대1인 인구 범위에 미달하는 시·군·구에 한해 인접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가 비수도권 선거구들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 가능한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지역구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를 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지난 21대 선거에서 경기도 10석, 서울 1석, 인천 1석 등 수도권 지역구는 총 12석이 늘어난 반면 전라남도에서는 3석, 경상북도 2석, 경상남도 1석, 전라북도 1석 등 영호남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지방 선거구 축소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상한 초과, 즉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18곳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합구가 필요한 하한 미달 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났다. 상한 초과 지역 중에선 서울이 1곳, 인천이 1곳, 경기가 12곳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18곳 중 14곳을 차지했다. 반면 하한 미달 지역은 부산 3곳, 전북 3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어촌 지역 비례대표 등 고려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려면 인구대표성을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헌법은 평등선거의 원칙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인구대표성만 고려하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방에서는 각 자치구가 선거구를 구성할 인구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인근 여러 지역과 병합되고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21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초안에서는 무려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선거구 획정 제도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별 최소 의석수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거나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가 결국 과소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게 의석을 배분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란 점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여성·환경 분야 등에 비례대표를 주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비례로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연구 용역도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없애고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진은 중장기적인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구 감소가 급격한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의석수를 늘려 한 명의 의원이 대표하는 선거구의 지리적 크기를 축소하거나 혹은 더 넓은 지역구를 복수의 의원이 함께 대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이뤄진 현행 선거제도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층위를 추가하거나 연방제·양원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치 제도 변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의견 수렴 실효성 無… “청문 절차 법제화해야”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선거구 획정 절차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지역별 의견 수렴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진행해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지만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다 보니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적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캐나다 ‘조부조항’ 둬 의석수 유지 보장 우리보다 먼저 인구 구조에 큰 변화를 겪은 해외 국가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 제도를 손봐왔다. 일부 국가는 인구수 비례 이외의 기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했고 선거구 획정 주기를 늘려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자 한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과거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갈등을 ‘15% 조항’을 통해 완화한 바 있다. 1951년 인구조사에서 다른 주보다 인구 증가세가 미약했던 일부 주에서 대표성 약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인구 변동에 따른 의석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주도 이전과 비교해 15% 이상의 의석수 감소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15% 조항’을 만들어 갈등을 완화했다.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이라는 독특한 규정도 있다. 캐나다는 헌법 제51조의 규칙에 기반해 전국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계수로 각 주의 인구를 나눠 주당 의석수를 배정하고 선거계수는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인구수를 선거계수로 나눠 배정된 의석수가 해당 주가 2019∼2021년 운영된 제43대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차등분만큼을 해당 주에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조부조항을 둬 인구수가 줄어든 지역도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의 ‘의석배분규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석배분규칙은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수 외에 5가지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형태·접근성 등 특별한 지리적 고려사항, 지방정부의 경계, 기존 선거구역, 선거구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적 연결망, 선거구 재획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등이 그 기준이다. 이 중 특히 지리적 고려사항이 중시돼 실제 영국 선거구 중에는 지리적 이유로 선거계수 기준 편차를 벗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다. 또 영국은 인구수가 특히 적어 선거계수 편차 기준을 지킬 수 없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예 선거구 획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인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인구 격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변화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주기를 20년으로 길게 설정해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북부 주들과 비교해 남부 주들의 인구 증가세가 약해 주별 의석수 변경에 대한 요구가 심화하자 인도 정부는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주 내부에서의 선거구 변경은 허용하지만 주들 사이의 선거구 획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
2023.11.07 06:00:00
새만금에 1443억 민간투자…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에 1443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휴양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 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만금 빅 픽처(Big Picture·큰 그림)’ 구상 계획을 밝히며 윤석열정부의 민간투자 성과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민간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수박·문화·공연 등 관광 휴양시설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 계획이 의결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관광개발 분야에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사업이다. 민간투자 1443억원을 유치해 올해 안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내 2차전지 사업장 환경 오염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2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4개 분야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새만금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새만금 개발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개발 의지를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06 18:51:14
‘메가 서울’ 이어 총선 이슈화… 청년 개미투자자 겨냥 행보 [공매도 한시 금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데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늘어난 청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 추진으로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이라고 지적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고 현재 3곳의 IB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Short(공매도)의 문제를 Long(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며 단기간 한시 중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를 다음 총선용 카드로 뽑아 든 것은 특히 청년층 표심을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주식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이 급증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를 띄우는 것은 이처럼 개미투자자들에게 유효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젊은 층 표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추진과 관련해 “표를 의식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일 것”이라며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개미투자자들과 젊은 층에서 공매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지 않나”라며 “정책이란 건 아무리 선한 동기로 추진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니까 그런 여러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에서 공매도 한시 중지가 특히 유효한 이슈기 때문에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여의도연구원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주가 하락 상황에서는 공매도 같은 투자 수단이 일종의 시장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개인투자자들을 더더욱 속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젊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매도 제재가 무조건 이득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 시장의 기준이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당으로서의 기조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정이 한시 금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당 내부의 물밑에서는 공매도 중단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한데 중단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볼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지 않나”라며 “당에서 ‘한시’라는 꼬리표를 단 것도 그런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그간 국제 기준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관이 쓰는 담보는 대개 주식이라 실제 담보 비율이 140%까지 넘어가곤 한다. 개인투자자들 요청을 받아 120%까지 낮춘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공매도 중단 관련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한 모든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이 아니라 개선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2023.11.05 18:09:54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나"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 위원장이 불과 19일 만에 다시 중책을 맡게 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전임 사무총장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임명은) 우리 당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임명이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면서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 위원장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요직을 맡게 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 의원을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나.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 영입은 친윤 감별사에게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은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칼이 날아온다”고 경고했다. 허은아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끝끝내 핵심 기득권은 놓지 못하는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으로 평가했다. 이어 “기어이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찍어버린다”라며 “점 하나 찍고 돌아온다고 국민이 믿어주시겠냐고 했던 제 말을 현실화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SNS 글에서 이 위원장 임명에 관해 “역시 노답(‘답이 없다’는 표현)”이라며 “오늘 인선을 보고 대부분 그저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렇다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로 앉히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면서 “비판하려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도 비판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 선임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공감하는 당내 여론도 있다. 이 위원장이 전임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인재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던 만큼 인재 영입 실무 적임자로 이 위원장만 한 사람이 없다는 맥락에서다. 이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음으로써 현직 이만희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사무총장 시절 원래 하던 일과 연관해서 돕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지금 사무총장의 일을 조금 보완해 줘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 위원장을 포함해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위원장,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이 1기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도 의결했다. 이는 당 혁신위가 통합을 위한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대사면’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의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징계처분 취소 대상이 됐다.
2023.11.03 06:00:00
혁신한다며 사퇴한 ‘윤핵관’ 컴백… “윤심 공천” 당내 비판론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사진)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 위원장이 불과 19일 만에 다시 중책을 맡게 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전임 사무총장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 임명 이유에 대해 지도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임명은) 우리 당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임명이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면서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인재 영입 결과로 여러분께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 위원장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요직을 맡게 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 의원을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나.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 영입은 친윤 감별사에게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은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칼이 날아온다”고 경고했다. 허은아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끝끝내 핵심 기득권은 놓지 못하는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으로 평가했다. 이어 “기어이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찍어버린다”라며 “점 하나 찍고 돌아온다고 국민이 믿어주시겠냐고 했던 제 말을 현실화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SNS 글에서 이 위원장 임명에 관해 “역시 노답(‘답이 없다’는 표현)”이라며 “오늘 인선을 보고 대부분 그저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렇다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로 앉히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면서 “비판하려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도 비판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 선임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공감하는 당내여론도 있다. 이 위원장이 전임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인재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던 만큼 인재 영입 실무 적임자로 이 위원장만 한 사람이 없다는 맥락에서다. 이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음으로써 현직 이만희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사무총장 시절 원래 하던 일과 연관해서 돕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지금 사무총장의 일을 조금 보완해 줘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인재 영입은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인재영입위가 역할을 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도 의결했다. 이는 당 혁신위가 통합을 위한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대사면’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의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징계처분 취소 대상이 됐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선을 앞둔 현장 상황과 각 지역 민심이 어떠한지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시·도 권역별 대표자 1명씩이 참석했다.
2023.11.02 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