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與 인요한 혁신위 이르면 26일 출범… ‘공천룰’도 메스 가능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26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위 인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날 ‘능력’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도 혁신위 후보군으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뭐든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 위원장이 거듭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에서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도 모두 포용할 것인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두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11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중 원내 인사는 두어 명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 인선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앞으로 혁신위의 존재감과 역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선에 있어 윤리적 결함이 없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만큼 혁신위 인선도 윤리적 결함이 있는 인물로 앉혀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위원 중에 문제가 있어 낙마하는 인사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만일 그런 인사가 나온다면 혁신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혁신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인 위원장에 전권 위임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저희가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결의했고 인 위원장께 전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토를 단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혁신위를 안 만든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의 향후 역할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혁신위가 공천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천 룰까지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천룰 세팅까지 혁신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당헌당규에 의하면 (지도부가 혁신위 안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좋은 안을 들이밀면 안 받는 지도부에 폭풍이 갈 것”이라며 “안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는 게 인 위원장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인 위원장을 추천한 것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통합위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 추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인 위원장뿐 아니라 누구도, 당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3.10.24 18:32:22
메스 잡은 인요한 “혁신위, 능력 있는 분 위주로 꾸릴 것” [與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난항을 겪었던 혁신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며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23일 임명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인 위원장은 1987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1991년부터 32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119 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지역 응급시스템을 개선한 공로로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가 되기도 했다. 인 교수의 가문은 4대째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명문가로 꼽힌다. 1895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은 인 교수의 증조부로 호남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인 교수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 역시 22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48년간 호남 지역에서 선교활동과 교육·의료봉사를 했다. 인 교수의 아버지인 휴 린튼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대문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주말 사이 유력한 혁신위원장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 외부에서 위원장 후보를 물색해 왔지만 유력 후보들이 잇달아 거절 의사를 밝히며 혁신위원장 임명에 난항을 겪어왔다. 혁신위원장 하마평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 여러 외부 인사들이 거론됐다.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도 거명됐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 인 위원장이 후보로 급부상했고 결국 전날 밤 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발표 시한으로 예고했던 이날에 맞춰 인선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칭 ‘성찰과 쇄신 위원회’와 같은 이름으로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혁신위원장 임명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혁신위 인선은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30일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 명단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인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11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 인선 전권을 부여받은 인 위원장은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성이나 청년 등 최근 보수진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집단의 인사들을 적극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능력 있는 분들을 위주로 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성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본격적인 쇄신안 마련에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 분석 등의 작업에 우선 집중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위가 바로 혁신을 하기보다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부터 성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향후 발표할 ‘인요한 혁신안’에 공천 관련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혁신위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요한 혁신위’가 자칫 과거 ‘최재형 혁신위’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적은 데다 혁신위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강하게 쇄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던 최재형 혁신위는 이 대표가 실각하며 힘을 잃었고 결국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역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별다른 쇄신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각종 논란 끝에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인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밝히며 혁신위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10.23 19:00:00
민주에 ‘협치 카드’ 내민 김기현… 여야 대표 민생회담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22일 김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출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이 연일 민심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간 협치 정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 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갈 의사가 있다”고 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대표는 ‘성과 당정회의’, ‘개혁 당정회의’, ‘경청 당정회의’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욱 긴밀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너지 물가·농산물 물가 안정·가을철 축제 안전 대비 대책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원유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입선 다변화 유도 등 조처를 하는 한편, 당초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장철 배추 정부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하고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수입 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도 추진키로 했다. 일주일 단위로 가격불안이 높은 품목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1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물가·금리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정책소통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민생 협치‘ 제안은 윤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반성’, ‘성찰’, ‘현장 정책 행보’를 더욱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반영을 강조하며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고 했고, 다음날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순방 출국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는 행정이 아니라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21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대표의 회담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친 뒤 민생을 화두로 내걸었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가 직접 답할 가능성이 높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에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23일 오전 중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3 06:00:00
김기현, 여야 대표회담 제안…당정, 매주 고위급 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22일 김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출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이 연일 민심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간 협치 정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 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갈 의사가 있다”고 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대표는 ‘성과 당정회의’, ‘개혁 당정회의’, ‘경청 당정회의’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욱 긴밀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너지 물가·농산물 물가 안정·가을철 축제 안전 대비 대책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원유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입선 다변화 유도 등 조처를 하는 한편, 당초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장철 배추 정부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하고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수입 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도 추진키로 했다. 일주일 단위로 가격불안이 높은 품목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1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물가·금리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정책소통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민생 협치‘ 제안은 윤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반성’, ‘성찰’, ‘현장 정책 행보’를 더욱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반영을 강조하며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고 했고, 다음날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순방 출국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는 행정이 아니라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21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대표의 회담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친 뒤 민생을 화두로 내걸었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가 직접 답할 가능성이 높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에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23일 오전 중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2 22:12:42
한덕수 “이산가족 문제 대한 정부 의지 확고… 北 책임 있는 변화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22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이북도민 여러분이 다시 그리운 가족을 만나실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달 27일 국가가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한 것처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평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연이은 무력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 아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서면서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억지력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이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의 아픔을 위로하며 “망향의 한(恨)을 나라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이북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3.10.22 15:38:51
일요일 아침 기온 ‘뚝’…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일요일인 22일은 일부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직 10월이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이르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1일 기상청은 “22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0도 이하로 낮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6도, 인천 8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2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전주 19도, 광주 17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22일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도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2023.10.21 19:01:08
다시 도심 모인 교사들… “서이초 교사 죽음 진실 밝혀야 재발 방지 가능”
“(서이초 사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서이초 진상규명’·‘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등 피켓을 든 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사건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꼭꼭 숨겨져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온전한 추모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합당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사건뿐 아니라 악성 민원이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망 장소가 집이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선생님의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는 극한으로 내몰려도 학교 내 사건과 현재 상황의 연관성을 계속 기록해놔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의 실질적인 개정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뿐 아니라 소송 끝에 무혐의가 확정돼도 보복성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1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3.10.21 16:47:54
건국대서 학식 먹은 12명 ‘식중독 증상’… 당국, 역학조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의 학생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학생 12명이 구토·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광진구청에 따르면 건국대 학생회관 지하 1층 학생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여 신고한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2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이 식당에서 소금삼겹덮밥을 먹은 한 학생이 오후부터 구토·설사 증세를 겪으며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건국대 측은 전날부터 같은 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이들은 학교에 신고하도록 했다. 건국대는 전날 오전부터 해당 식당을 폐쇄하고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전날 오후부터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 중이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광진구청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10.21 14:37:15
정쟁성 현수막 떼는 與… “정쟁 아닌 민생 위한 길로”
전국에 내걸린 정쟁성 현수막 제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쟁에 치우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낸 논평에서 전날부터 시작한 정쟁성 현수막 철거를 언급하며 “철거된 자리는 국민과 민생 중심의 정책 강조 현수막으로 대체할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도한 현수막 게시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현수막에는 정쟁성, 때로는 협박성 문구가 등장하며 사실상 우리 정치를 퇴보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과도한 길거리 현수막은 교통로 방해, 거리 혼잡 등 국민께 불편을 초래하기까지 했다”면서 “정당 현수막이 남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는 만큼 야당과 협조해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당내기구 등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민생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차질 없는 개혁과 혁신을 위해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표현을 거론하며 “이 말처럼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며 뚜벅뚜벅 민생을 향해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민주당도 증오 섞인 비방을 멈추고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형 현수막과 정쟁 요소가 있는 당 소속 태스크포스(TF)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당이 현수막과 TF를 통해 발표해온 어젠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일부터 전국에서 정쟁성 현수막 철거가 시작됐다.
2023.10.21 14:37:05
尹, 한덕수에 “현장 달려가 민심 청취 힘써달라” 출국 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6일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한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우는 행정이 아니라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직급별로 광범위하게 현장에 나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들이 너무 많다”며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023.10.21 13: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