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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에베레스트 원정대장… 김영도 전 의원 별세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원정 대장으로 등정을 성공으로 이끈 김영도 전 국회의원(사진)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경기도 의정부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1924년 10월18일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고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중학생 시절 일본 오시마 료키치가 쓴 ‘산-연구와 수상’이라는 책을 접한 뒤 등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중 학도지원병으로 입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56∼1963년 성동고 교사로 일한 뒤 1963년 민주공화당에 참여, 정치에 입문했다. 1967∼1971년 당 선전부장, 1971∼1973년 당 사무차장을 지낸 뒤 1973∼1979년 제9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당 선전부장 겸 산악회장이던 1970년 정부자금 7000만원으로 전국 주요 명산에 인수산장, 권금성산장, 노고단사장 등 산장과 대피소 35개를 건립하는 사업을 벌였다. 1971년 히말라야 로체샤르 원정대에 비용을 지원해준 것을 계기로 1971∼1976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1976년 10월∼1980년 12월 제7대 회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대한산악연맹 회장이던 1977년 9월15일 18명으로 이뤄진 한국 등반대를 이끌고 세계 8번째(국가 기준)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했다. 저서로는 ‘나의 에베레스트(1980)’, ‘우리는 산에 오르고 있는가(1990)’, ‘산의 사상(1995)’, ‘에베레스트 '77 우리가 오른 이야기(1997)’, ‘우리는 왜 산에 오르는가(2005)’, ‘서재의 등산가(2020)’ 등을 남겼고 ‘죽음의 지대(1985)’, ‘검은 고독 흰고독(1987)’, ‘제7급(1989)’, ‘죽음의 지대(1994)’, ‘하늘에서 추락하다(2018)’ 등 라인홀트 에스너의 책을 여러 권 번역했다. 대한산악연맹이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대한산악연맹을 빛낸 50인’에 포함됐고 별세 전날인 20일에는 울주국제산악영화제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아 아들이 대리 수상했다.
2023.10.21 20:47:00
野 “尹정부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 삭감?”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5% 넘게 삭감된 417억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야당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내놓은 변명이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나 칼질해놓고 말이 되나”라며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칼질하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칼질하는 ‘윤석열식 양두구육’에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3.10.21 20:46:56
‘소변 논란’ 칭다오 맥주 수입사 “국내용 제품과 무관”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 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사는 “해당 공장은 내수용 맥주만 생산하는 곳”이라며 수출용 제품은 별도 공장에서 제조돼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 본사에 확인한 결과 칭다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영상 속)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비어케이가 수입하고 있는 칭다오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칭다오 맥주 본사는 현재 제3공장을 전면 폐쇄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조치하고 있다”며 “비어케이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이슈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께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중국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성 직원이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며 칭다오 맥주의 위생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중국 현지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공장을 관리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1 17:46:40
한덕수 총리 “‘소 럼피스킨병’ 초동 방역에 만전” 긴급지시
소에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을 일으키는 ‘럼피스킨병(LSD·Lumpy Skin Disease)’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평택·충남 당진 등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려 빠른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 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 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뒤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 발생 농장 근처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과 농장 주변 모기·흡혈 곤충 방제 등 현장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소 사육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 실시 중인 ‘가축·사람·차량의 일시이동중지’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일시이동중지는 전날인 20일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만큼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확보된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1 15:33:45
尹 UN총회 제안 ‘무탄소 연합’ 10월말 공식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구체화를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그간 민간 차원에서는 RE100이 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왔으나 날씨·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문제와 국가·지역마다 활용 여건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단일한 탄소중립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따라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것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로 CF연합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각 전체는 CF연합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기업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 인증 체계 마련과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고 이달 말 민관합동 CF연합을 공식 출범하고 외연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요건과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행사 등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의제화하고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지속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입지를 새로이 선정·조성할 경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환경·국토부 등이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9 12:00:00
내주 출범 앞둔 與 혁신위… “다양한 분야에서 물색”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말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도부는 혁신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지만 인선 작업에 당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혁신위 인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혁신위원장 인선부터 논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이번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 다음 주 월요일에 혁신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 주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일인 데다 봉급을 주거나 관직이거나 대우해주는 자리도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직에는 당 외부 인사 기용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에서 적절한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어려울 경우 결국 원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선임대변인은 “당내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경제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장을) 하실 만한 분들을 두루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 전 총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얘기고 연락받은 것도 없다. 제가 정치적 역량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반성장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제가 동반성장 이외의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 일부는 이미 본인이 고사하거나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전략기획부총장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혁신위 구성과 전략기획부총장 인선 등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심각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도부는 당의 쇄신 의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별로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난번 신임 지도부 인선도 여러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내에선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이번 혁신위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당4역(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위해 당정 민생 관련 정책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19 06:00:00
김기현, 혁신위원장 인선 장고… “주말까지 낙점 23일 출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말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도부는 혁신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지만 인선 작업에 당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혁신위 인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혁신위원장 인선부터 논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이번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 다음 주 월요일에 혁신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 주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일인 데다 봉급을 주거나 관직이거나 대우해주는 자리도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직에는 당 외부 인사 기용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에서 적절한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어려울 경우 결국 원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선임대변인은 “당내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경제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장을) 하실 만한 분들을 두루두루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 전 총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얘기고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오더라도) 제가 다른 일들로 바빠 그 자리에 갈 시간이 없다”며 “저는 정치적 역량도 없고 지금은 ‘동반 성장’ 이외의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 일부는 이미 본인이 고사하거나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전략기획부총장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혁신위 구성과 전략기획부총장 인선 등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심각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도부는 당의 쇄신 의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별로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난번 신임 지도부 인선도 여러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내에선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는 “이번 혁신위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당4역(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상견례에 대해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위해 당정 민생 관련 정책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2023.10.18 18:29:26
여야 '의대 정원 확대' 의제 모처럼 한뜻… 협치 물꼬 될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의제를 두고 충돌해 온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적 동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2035년이면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 결과를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지방의료 붕괴 위기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의 반대에 대한 질문에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 국민이 얼마나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여야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윤석열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며 여야정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대화 가능성에 관한 세계일보 질문에 “여당 반응을 기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야당이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등을 추진하려다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서자 뜻을 접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3.10.18 06:00:00
‘의대 정원’ 여야 협치 물꼬 될까… “증원 필요” 모처럼 한뜻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의제를 두고 충돌해 온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적 동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2035년이면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 결과를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지방의료 붕괴 위기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의 반대에 대한 질문에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 국민이 얼마나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여야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윤석열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며 여야정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대화 가능성에 관한 세계일보 질문에 “여당 반응을 기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야당이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등을 추진하려다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서자 뜻을 접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3.10.17 19:07:01
총선 공천권 결국 영남 인사에… ‘수도권 위기론’ 해소 의문 [與 '김기현 2기' 출범]
국민의힘 신임 당직 인선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통해 차가운 수도권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의 열쇠를 쥔 사무총장 자리에 TK(대구·경북) 지역 ‘친윤(친윤석열)’ 인사를 앉힌 건 지도부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6일 사무총장에 TK 재선 이만희 의원을 임명하고 정책위의장에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 등을 임명하면서 이른바 ‘김기현 지도부 2기’ 인선을 마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신임 임명직 당직자들과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갖고 “서민 친화형·민생 지향형 당직이고 당의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민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민생 현안과 관련해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지도부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는 “무난한 분들로 채워졌다”, “이전과 비교해선 낫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쇄도했다. 무엇보다 공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에 친윤색이 강한 TK 지역 의원을 앉힌 것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졌다. 영남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전 지도부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사가 여럿 기용됐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의원들을 앞세우려 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결과적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주요 당직은 여전히 영남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영남은 거의 배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에 이만희 의원이 와버렸다”며 “이 의원이 성품이나 능력이 훌륭한 사람인 건 인정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어떻겠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남·충청권 소외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됐다. 충청권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이번 정국을 바로잡는 데 호남·수도권·충청권을 배려한 혁신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첫 인사는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며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신의 제명을 목적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대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집권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p) 오른 50.7%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4.3%p 내린 32.0%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p 오른 3.1%, 무당층은 0.6%p 내린 10.1%였다. 민주당이 50%대를 넘긴 것은 52.6%를 기록한 2020년 4월 4주차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과 함께 총 180석을 얻은 21대 총선 직후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