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의제를 두고 충돌해 온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적 동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2035년이면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 결과를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지방의료 붕괴 위기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의 반대에 대한 질문에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 국민이 얼마나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여야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윤석열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며 여야정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대화 가능성에 관한 세계일보 질문에 “여당 반응을 기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야당이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등을 추진하려다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서자 뜻을 접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새로 임명된 이른바 ‘김기현 지도부 2기’ 당직자들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민생’을 거듭 강조하며 신임 당직자들이 이 부분을 각별히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 지명직 최고위원, 함경우 조직부총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등 신임 당직자들과 만나 “서민 친화형·민생 지향형 당직이고 당의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며 “정책위에서도 민생 현안과 관련해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밀접하고 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선 당이 중심이 돼 정부와 협조하고 리드해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특히 김 여의도연구원장에게는 민생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이 어떤 건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는 과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에게는 “당 혁신기구와 총선준비기구, 인재영입위원회 등의 역할과 위상, 향후 계획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마찬가지로 이날 선임된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상견례 겸 회의에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당이 앞으로 총선까지 ‘민생 앞으로’를 중심으로 단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며 “서민 친화적이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어젠다를 이끌어가자는 데 대표의 지시와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쟁보다는 민생과 서민의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는 데 앞장서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임 당직 인선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통해 차가운 수도권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의 열쇠를 쥔 사무총장 자리에 TK(대구·경북) 지역 ‘친윤(친윤석열)’ 인사를 앉힌 건 지도부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6일 사무총장에 TK 재선 이만희 의원을 임명하고 정책위의장에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 등을 임명하면서 이른바 ‘김기현 지도부 2기’ 인선을 마쳤다. 신임 지도부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는 “무난한 분들로 채워졌다”, “이전과 비교해선 낫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쇄도했다. 무엇보다 공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에 친윤색이 강한 TK 지역 의원을 앉힌 것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졌다. 영남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전 지도부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사가 여럿 기용됐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의원들을 앞세우려 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결과적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주요 당직은 여전히 영남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영남은 거의 배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에 이만희 의원이 와버렸다”며 “이 의원이 성품이나 능력이 훌륭한 사람인 건 나도 인정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어떻겠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남·충청권 소외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됐다. 충청권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이번 정국을 바로잡는 데 호남·수도권·충청권을 배려한 혁신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첫인사는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신임 지도부 인사들의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량감보다는 초·재선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며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신의 제명을 목적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대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집권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p) 오른 50.7%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4.3%p 내린 32.0%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p 오른 3.1%, 무당층은 0.6%p 내린 10.1%였다. 민주당이 50%대를 넘긴 것은 52.6%를 기록한 2020년 4월 4주차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과 함께 총 180석을 얻은 21대 총선 직후다.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며 지역구 253석 중 168석을 싹쓸이하던 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며 12일 여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두 대대적인 쇄신을 감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도부는 총사퇴 대신 혁신안 카드로 국면 돌파를 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출범 등 쇄신안을 통해 보선 패배 여파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당초 13일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 격인 미래비전특별위원회 발족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를 갑작스레 취소하고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대일 면담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 발표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하고, 이후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중진급 인사에게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4선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당무감사를 거쳐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큰 폭 교체하는 쇄신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혁신안만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명직 당직자 사퇴론이 언급되는 등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여론을 수렴하며 당 차원의 수습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실과 여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수진영 원로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참패하는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선 국민 앞에 겸허하고 많이 바뀌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짜로 뭔가 바뀔 모양이구나’라고 할 만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쇄신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지도부 변화를 포함한 당내 지형 변화도 감내해야 한다면서 “이번 보선을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에 여당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있으니 여당의 목소리와 역할은 줄고 그것이 국민에게 무능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성과 중심’과 ‘소통’을 위주로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김 후보 득표율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변화해서 지지율을 40%선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중도층과 일반 국민의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소통 지향적이고 야당과 협치하는 방식을 지향해 중도층을 껴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약 17% 포인트 격차로 패배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열려던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12일 저녁 돌연 취소했다. 이에 따라 13일 회의 결과에 기반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혁신안 발표 일정도 연기되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오전 혁신안 마련 논의 등을 위해 열려던 긴급 최고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의를 하지 않는 대신 일부 관계자들 간의 면담 등의 형식으로 의견 교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가 취소된 게 맞다”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긴급 최고위원회가 취소되면서 혁신안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안은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김기현 대표는 13일 미래비전특위와 인재영입위원회, 조기 총선기획단 출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에 응하기보다 혁신안을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가 불러온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두 자릿 수 득표율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만큼 여권은 큰 내상을 입게됐다. 대선 패배 이후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 내분이 증폭됐던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총선 전 퇴진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대표도 당내 리더십을 굳힐 수 있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선거 패배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의원을 공동 상임고문으로 세우고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에 충청권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을 앉히는 등 이번 선거에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했다. 지도부도 총출동해 전력 지원을 펼쳤지만 무위에 그쳤다. 구청장 보궐 선거를 총선 전초전으로 몰아간 여권의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탓에 여권 내에선 당초 ‘무공천’ 기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구청장 선거 참여의 길을 열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는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리면서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됐다. 여권 내에선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의 구청장 보궐 선거를 전국구급 선거로 판을 키웠다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됐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궐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체감되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수도권에서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정부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 참신한 인재발굴이나 경제위기 해소안 마련 등 타개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당 의원 전원에게 세 번 이상 강서구를 방문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큰 표 차의 패배로 나오자 당 내에선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총선 메시지인 ‘거야 심판론’, ‘정권 안정론’ 등 선거 전략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득표율 격차가 크면 지도부도 ‘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총선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출마한 김 후보자가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근이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들게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총선 전략으로 십분 활용하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재차 언급하며 “정권심판 심리가 크게 작동했고 더 이상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의 폭발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가 지난 뒤 당 지도부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승리에 따른 축제 분위기는 절대 안 되고,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더 큰 반성과 각오의 계기여야 한다”며 “부족함과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이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본인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탓에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올 연말쯤 이 대표의 퇴진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데다 이번 선거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비주류 내 이 대표 퇴진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런 이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승리가 내년 총선에 ‘독’이 될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명으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당장 지도부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한 발 한 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쭉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두 자릿 수 득표율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만큼 여권은 큰 내상을 입게됐다. 대선 패배 이후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 내분이 증폭됐던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총선 전 퇴진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대표도 당내 리더십을 굳힐 수 있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선거 패배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의원을 공동 상임고문으로 세우고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에 충청권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을 앉히는 등 이번 선거에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했다. 지도부도 총출동해 전력 지원을 펼쳤지만 무위에 그쳤다. 구청장 보궐 선거를 총선 전초전으로 몰아간 여권의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탓에 여권 내에선 당초 ‘무공천’ 기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구청장 선거 참여의 길을 열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는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리면서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됐다. 여권 내에선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의 구청장 보궐 선거를 전국구급 선거로 판을 키웠다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됐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궐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체감되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수도권에서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정부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 참신한 인재발굴이나 경제위기 해소안 마련 등 타개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당 의원 전원에게 세 번 이상 강서구를 방문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큰 표 차의 패배로 나오자 당 내에선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총선 메시지인 ‘거야 심판론’, ‘정권 안정론’ 등 선거 전략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득표율 격차가 크면 지도부도 ‘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총선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출마한 김 후보자가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근이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들게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총선 전략으로 십분 활용하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재차 언급하며 “정권심판 심리가 크게 작동했고 더 이상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의 폭발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가 지난 뒤 당 지도부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승리에 따른 축제 분위기는 절대 안 되고,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더 큰 반성과 각오의 계기여야 한다”며 “부족함과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이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본인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탓에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올 연말쯤 이 대표의 퇴진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데다 이번 선거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비주류 내 이 대표 퇴진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런 이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승리가 내년 총선에 ‘독’이 될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명으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당장 지도부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한 발 한 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쭉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내년 수도권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야는 본투표 마지막 날까지 각각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총력전을 벌였다. 그간 김태우 후보자를 전력 지원해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마지막 유세에도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세에 참석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도부는 끝까지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지형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여 선거를 지원해온 만큼 김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패배를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비윤(비윤석열)계’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김 후보자의 출마가 실패로 끝나면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의 당내 질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안을 검토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사면한 뜻을 헤아려 결국 김 후보자를 출마시켰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만큼 선대위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기 힘든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총선 전략도 수정이 필요해진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내세우려 했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이번 선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새로운 프레임 마련이 시급해진다. 공천에서도 친윤계 중심의 공천은 어려워지고 비윤계를 포용하고 새 인물을 발굴하는 등 혁신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 위주의 총선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붙는 것은 물론 총력지원으로 열세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를 당선시킨 김 대표 체제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 등도 이날 오후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열린 진교훈 후보 유세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가양역에서 퇴근인사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관건은 국민의힘과 격차를 얼마나 벌릴 수 있을 것이냐다. 민주당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낙승할 경우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껏 죌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서의 정권심판론 ‘약발’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까지 그간의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정권심판론으로 자연스레 구도가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 또한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한때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올 연말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압승할 경우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한 이 대표 사퇴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도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실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선관위 선거 업무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할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2021년 4월쯤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부산의 3선 하태경 의원이 여당에선 처음으로 영남 지역구를 내려놓고 서울 출마를 선언하자 여당에선 ‘제2, 제3의 하태경’이 잇달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인지도가 있는 중진 의원들이 안전한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출마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단히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한다”라며 “하 의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하태경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장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중진들의 결단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먼저 헌신하고 절박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며 “누가 됐든 3선 이상 했다는 것은 많은 기회를 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진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장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의 총선 전략이 돼야 한다”며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들고나올 텐데 누가 더 절박하고 더 국민께 진정으로 호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소라는 게 말로 되는 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현역 110명의 의원 전부와 지도부든 누구든 서로서로 더 희생하고 절박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10년 이상 당의 배려를 받아 공천받고 당선됐던 분들은 먼저 그 최일선에 서주기를 자연스럽게 여론이 요구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남 지역 3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 16명 중 하 의원과 같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더 나와야 한다면서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더 이끌어가는 흐름을 우리 지도부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따를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당이 저를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특정 지역구 자객이 되라면 자객도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주장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산출마설을 두고는 “부산에도 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