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시장 반응과 부작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시장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세제안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한 것을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다.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급 확대와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목표가 달성됐느냐는 질문에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세입자가 밀려나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게 좋다. 국민의 의견과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빵 찌듯 밤새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실제 공급 결과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사업별 진행 단계와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소통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6월 수도권 준공물량이 5만2900호로 전년 10만1000호보다 5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10년 장기평균의 45.9%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공급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교육·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 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라면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조기에 갖추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군 시설 이전·임시 분산배치는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충청권 246조원·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조성 작업을 조기에 시작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기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충청·영남권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의 392조원 투자계획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의 312조원 투자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57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할 예정이다.

8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3.3%로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53%로 올라 긍·부정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잡음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 논란 등 정치·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층 이탈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3%로 한 주 전과 비교해 2.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한 주 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긍정평가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둘째 주 48.9%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6월 셋째 주 처음 40%대로 내려온 뒤 반등하지 못한 채 최근 들어 낙폭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절차와 집행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TSMC 반도체 팹 조성)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사안을 두고 표출된 부처 간 이견 문제를 의식한 듯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혼인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 해소에 나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과 직결된 정책을 잇달아 손보며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와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와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기회 추가 허용 등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손보려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택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 현실화를 검토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둘러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정부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장기 자산 형성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여당은 기존 ISA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그 외에 생산적 ISA가 들어오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가액을 평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 대주주가 승계를 앞두고 주가 상승을 꺼릴 유인이 생긴다는 게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민주당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주식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안이 당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한 의장은 “원래 하려던 취지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재정경제부와 얘기 중이었다”며 “재경부도 조만간 당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이 생각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이 있어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발의 법안까지 종합해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6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나”라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며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취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 이후 국민 피해나 제도상 허점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보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맞닿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이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수석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 부분에 대해 과연 그것을 부처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보수체계와 구체적인 근무요건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빈총경계 논란을 거론하면서 군기 엄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미군이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지어줘서 입주했는데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 안 비워준 데도 있고 비워주긴 했는데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면서 우리가 못 쓰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은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 기지를 위해 지원했고,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닌가”라며 “아직도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뽕나무 화살’ 이야기로 군의 기강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무기 중 처음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준비했다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이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다. 과거 한때는 부정부패도 많았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안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면서 “비리·부정부패 얘기는 요즘 많이 줄었는데,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근무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갈대로 그런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고 있다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일상적인 삶에선 틀리지 않지만, 국방에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행사해야겠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사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를 직접 연결하며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들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안 장관은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고위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묻고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은 거의 다 육사 아닌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가을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달 예정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FOC 검증 결과를 올가을 SCM에 보고해 한·미 국방장관 승인을 거친 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전환시기 결정을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7시간 반에 걸쳐 경제 현안을 챙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7박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 귀국한 후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며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0시30분에 끝났다”고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7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마치며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