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장관 후보자로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취약성 보완책을 내놨다”며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후보자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다만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불법 무기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아직 정보본부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 모르겠지만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상세히 분석해 그걸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을 좀 더 보완하겠다”며 “북·러의 밀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맹국, 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 등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됨에 따라 교권보호 4법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권보호 4법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내용과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의 책임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교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계획대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권 4법에 대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교원단체와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의 국회 통과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선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최근 드러난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권 문제를)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권 4법을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선 인공지능(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교육 분야에도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요구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 교육청 최초로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학생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검사 도구도 개발 중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내 각 학교에 배포된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만든 서울시교육청 AI 미래교육팀 박정희 장학사(사진)는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활용 지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으로 생성형 AI의 원리 이해를 통한 학생들의 AI 리터러시 향상을 꼽았다. 박 장학사는 “AI의 경우엔 독특한 기술적 특성이나 한계점이 있다 보니 일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달리 단지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AI 기술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AI 리터러시는 AI 기술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관점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에는 생성형 AI의 근본 기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담겼다. 다른 기술들과 달리 어떤 데이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물을 내는지에 대한 설명가능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AI의 작동원리는 ‘블랙박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오류를 마치 사실처럼 답하는 현상인 ‘환각현상’도 나타난다. 이 같은 AI 기술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계와 위험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박 장학사의 설명이다. 그는 “챗GPT처럼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는 초창기에 마치 검색엔진의 대체물처럼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말을 골라 문장을 만들뿐 사실 확인은 하지 않는다”라며 “완전히 엉뚱한 답변은 온라인에서 유머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실제 산출된 답변을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AI에 대한 개념 등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심 없이 생성형 AI를 통해 학습하게 되면 악용하려는 의도 없이 본인도 모르는 새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학생들이 기술을 근본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유용성과 위험성을 모두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AI 리터러시 진단 검사 도구도 개발 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AI 리터러시와 관련해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도구가 없다. 올해 연말까지 진단 검사 문항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학사는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AI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진단 문항을 만들고 있다”며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저희가 진단 도구를 만들면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랙박스에 갇힌 편향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그 작동 원리의 불투명성 때문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 인종과 성차별,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기계편향’ 기사에서 법원에서 채택한 재범 예측 프로그램 ‘콤파스’가 인종·성 차별적인 편향성을 지닌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회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면접 AI’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공공기관의 AI 면접 결과 최고 등급을 받은 지원자 다수가 탈락하는 등 그 측정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한 아무런 기술적 검토나 외부 자문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한 AI 전문가는 “탈락 이유를 물으면 해당 기업도 답을 할 방법이 없다”며 “‘단지 기계가 사람보다 더 공정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면접자들의 후기가 많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안에는 고용, 승진·해고의 결정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한다. 또 판단 원리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뉴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일우 서강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적 연구’ 논문에서 “뉴스 자동추천 알고리즘은 선거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유권자들에게 편향적인 사고나 특정 정치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필터 버블’에 갇힌 민주주의 알고리즘 기술의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을 각자의 필터 버블 안에 가둔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둬 특정 성향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알고리즘은 개개인을 편향된 틀 안에 가두고 사회의 공론장을 붕괴시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AI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문해력 제고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AI에 특화된 ‘AI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AI 윤리 등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 핀란드 알토(Aalto)대학교의 테무 레이노넨 뉴미디어디자인 및 학습 분야 교수는 특히 자본주의와 결합한 AI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이노넨 교수는 지난 6월9일 핀란드 헬싱키의 자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배경에서 돈을 제일 잘 벌기 위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최적화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거나 흥미 있는 정보에 빠지게 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필터 버블을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표출되는 내용의 신뢰도에만 집중하거나 어떻게 광고가 집행되는지 등 보다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의 원리가 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AI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I 특성 맞춘 문해력 교육 필요할 때” 알토대 컴퓨터공학부의 니틴 소니 교수 역시 AI의 특성에 맞춘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난 6월5일 헬싱키 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가 수반하는 문제들은 정책이나 법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에도 일방향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용자들이 AI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과 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AI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담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AI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의 ‘도구’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감 있는 사용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사람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고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학자들도 AI 문해력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도 개발되고 있다. 미국 뉴욕대 ‘책임 있는 AI 센터’는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개발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을 만화책으로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센터 소장인 줄리아 스토야노비치 교수는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민주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통해 AI의 용도와 데이터 수집 범위, 규제 방안을 시민들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세 대학 기관이 합작해 설립한 ‘신뢰할 수 있는 AI 연구소’ 소속 데이비드 브로니아토프스키 조지워싱턴대 부교수는 “언론은 대중이 AI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기사로 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를 꼽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전력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유독 더 나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 총리는 한전 부채 문제에 관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 줬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라며 “그 여파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다 깎여 버렸다. 31조원이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괴담·선동’ 프레임을 또다시 강조했다.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를 꼽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유독 더 나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늘 60%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태인 것은 맞는다”라며 국정운영 우선순위로 ‘안보와 국익외교’를 꼽고 두 번째로 경제를 꼽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부에서 2.1% 예상한 것이 지금은 1.4%, 1.3%까지 외부에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는)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다 깎여 버렸다. 31조원이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저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 등도 오갔다.

보편교육뿐 아니라 핀란드 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교육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공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도 뜻이 맞는 교사들끼리 연계해 자발적으로 AI를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술 교육 관련 풀뿌리 교사 네트워크인 ‘이노카스 네트워크’다. 크고 작은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노카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핀란드 국가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AI 교육 환경 조성 프로젝트 두 건을 시작했다. 두 프로젝트 중 공교육 현장에서 유아동을 상대로 AI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AI 나우(AI Now!)’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지난 6월8일 헬싱키 대학교에서 만났다. 이들은 AI와 관련해 교수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노카스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 로라 살로는 “핀란드 공교육에서는 2004년 ‘인간과 기술’이라는 커리큘럼이 생겼고, 2014년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생겼다. 문제는 교사들도 기술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우지 않아 교육 방법을 잘 몰랐다는 점”이라며 “최근에는 AI에 대한 관심도 커지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AI와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AI 나우는 지난 1년간 핀란드 내 5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이 AI 교육법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시도해 볼 수 있게 지원했다. 이 같은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높은 자율성’이라는 핀란드 공교육의 특징이 있다. 프로젝트 디자이너 에밀리아 마틸라는 “핀란드 교육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다. 중앙 교육 기관이 지자체 교육 기관과 각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며 “커리큘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교육할지 교사가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AI 나우에서처럼 다양한 교육법을 시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나우는 유아동 대상 AI 기초 교육은 특히 놀이를 통해 AI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살로 매니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상 속에서 AI와 연관된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차려야 AI의 원리와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머신러닝적 사고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놀이 기반의 학습 방식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연스럽게 AI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AI 활용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AI 윤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이 하나도 제정되지 못한 걸음마 단계다. 국회에서 AI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사업자 책무에 규정해 AI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앞서 과기부는 2020년 12월23일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등 3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다. 그러나 AI와 관련한 국회 입법 차원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우리 국회의 관심도와 논의 수준이 해외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의회가 일찌감치 AI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내고 각종 입법 논의를 해온 것과 달리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 AI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다. 자연스레 AI에 관한 입법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왔다.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앞장서서 AI 관련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입법 논의를 주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AI 관련 입법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I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련 법안 발의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총 13건인데 이 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해 발의된 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지난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뿐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정희용 의원 등이 선거에서의 AI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