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AI가 모두의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이전까지 주로 전문가의 영역 안에 머물던 AI에 관한 논의가 보다 넓은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전문가가 되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AI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이른바 ‘AI 보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AI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앞으로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공공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AI 교육의 보편화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 내에서도 AI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는 특히 AI 교육의 보편화를 강조하는 나라다. ‘AI 기초교육’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희박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I 기초교육 보편화’ 선도국 된 핀란드 보편성을 중시하는 핀란드의 AI 교육 기조를 반영해 탄생한 것이 무료 온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인 ‘엘리먼츠 오브 AI’다. 엘리먼츠 오브 AI는 핀란드가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던 2018년 정부 기금으로 개발됐다. 핀란드 경제고용부가 헬싱키 대학교, 기술 기업 리액터 등과의 협업으로 만든 엘리먼츠 오브 AI는 EU 의장국이 임기를 마칠 때 EU에 선물을 남기는 관례의 일환으로 EU 국가들에 무상으로 공유됐다. 이후 리액터의 교육 부서가 독립해 세워진 교육 기업 민나런(MinnaLearn)이 헬싱키 대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6월6일 핀란드 헬싱키의 민나런 사무실에서 만난 민나런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빌레 발토넨은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체 국민의 1%가 엘리먼츠 오브 AI로 교육받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했다. 지금은 핀란드 국민의 3%쯤인 약 15만명이 AI 기초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AI나 프로그래밍에 관한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AI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연령·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AI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특징에 힘입어 전체 이용자의 26%가 45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기도 하다. ◆AI 교육, 왜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인가 엘리먼츠 오브 AI 개발을 주도한 테무 루스 헬싱키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이를 무료 보편교육으로 개발한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이 사회적 담론에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여러 분야에 점점 더 깊이 침투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 모른다면 영향력을 갖기 힘들다”며 “소수의 전문가뿐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하려면 모든 사람이 AI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내 최고의 AI 전문가 커뮤니티로 꼽히는 FCAI(Finnis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의 교육 분야 수장이기도 한 루스 교수는 AI 보편교육이 앞으로의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AI에 대한 이해 없이 개개인이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양한 목소리 없이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도 없기 때문에 AI 보편교육이 결국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루스 교수는 “모든 국민이 AI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타인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AI 보편교육을 통해 모두가 AI를 각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 알고리즘으로 각자의 필터버블에 갇힌 사람들이 그 필터버블을 깨고 나오게 해야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설적인 대화와 공공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 교육은 민주주의와 정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 확산… “함께 성장해야 더 나은 미래” 핀란드는 AI 보편교육의 가치를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EU 외에도 여러 국가와 협업해 엘리먼츠 오브 AI를 통한 AI 기초교육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만명의 이용자 수를 기록했고 26개 언어로 번역됐다. AI 보편교육을 세계로 확산하는 배경에는 ‘공동 성장’의 가치를 향한 믿음이 있다. 민나런의 공동창립자인 비비 피트카넨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한 국가가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AI 교육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좋은 선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AI시대를 맞아 전세계가 함께 대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각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확보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5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두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마포와 서대문, 동작 등 여러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랜 시간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를 고심해 왔다.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시점에서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건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구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최종 후보지를 종로와 마포 두 곳으로 좁히고 몸풀기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일찍부터 마포 지역을 후보지 중 하나로 고민해 왔다. 특히 마포갑의 경우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재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포함해 최종 후보지로 고려 중인 상황이다. 종로의 경우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시대전환이 후보를 내며 당대표인 조 의원이 선거운동 지원에 힘썼던 지역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두 지역구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 의원이 당명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택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이 건 현수막에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시대전환 당의 대표색인 보라색이 담겼다. 그러나 시대전환이라는 당명은 현수막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혔다. 이로 인해 조 의원이 당적을 바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의원 외에도 여야 비례 의원들은 속속 출마지를 굳히며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강원 춘천갑, 윤창현 의원이 대전 동구, 이용 의원이 서울 송파갑, 이태규 의원이 경기 여주양평, 전주혜 의원이 서울 강동갑,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전주을, 조명희 의원이 대구 동구, 최승재 의원이 서울 마포갑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경기 용인갑을, 김병주 의원이 경기 남양주를, 김의겸 의원이 전북 군산, 김홍걸 의원이 전남 목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현영 의원은 서울 마포갑, 양이원영 의원은 경기 광명을,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동탄 등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에서도 강은미 의원이 광주 서구을, 류호정 의원이 성남 분당갑, 배진교 의원이 인천 남동을, 이은주 의원이 서울 노원병, 장혜영 의원이 서울 마포을 등에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과 민주주의를 통합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또 AI와 정치를 결합해 어떻게 정책과 각종 사회 논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덴마크 총선에 도전했던 소규모 정당 ‘신서틱 파티(Synthetic Party·인조정당)’의 창립자인 아스커 브릴드 스태우내스(Asker Bryld Staunæs)는 지난 6월12일 덴마크 오르후스(Aarhus) 대학교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Micro·초소형)’ 사이즈의 정당이지만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델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걸 정치적인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정당의 목표였다”며 창당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신서틱 파티 창립자가 한국 언론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를 핵심으로 하는 정당을 창립한 이유에 대해 스태우내스는 “AI가 정치분야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성(governmentalit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반영하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AI가 어떻게 정치적인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지, 머신러닝 모델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걸 정치적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 게 우리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예술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그는 지난해 덴마크 총선을 앞두고 마인드퓨처라는 기술 벤처기업에 재직하면서 AI 챗봇 ‘컴퓨터 라스(Computer Lars)’를 당대표로 하는 정당을 창립했다. 기존에 AI가 정당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단순히 AI 정치인이나 소통용 챗봇을 만드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신서틱 파티는 아예 AI가 당대표가 돼 이끄는 정당을 표방한다. 정책 등 모든 측면을 실제로 AI가 주도하도록 한 점에서 기존의 AI정치와 차별점을 가진다. 당대표인 챗봇 컴퓨터 라스는 덴마크 내 여러 소수정당들의 공약과 의견들을 수집하고 혼합해 당의 정책과 공약을 생성해냈다.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 평균 월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만 크로네(약 1900만원)를 매달 모든 덴마크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챗봇이 당대표를 맡았다는 점과 챗봇 당대표가 내놓은 이 같은 파격적인 아이디어들로 신서틱 파티는 세계 각지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덴마크 내에서는 아직까지 AI를 정치에 결합하는 것을 진지한 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스태우내스는 정당을 계속 유지하며 AI를 활용한 정치활동을 보여줄 계획이다. 전 세계의 AI 정당, 가상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해가는 중이다. 스태우내스는 신서틱 파티의 총선 도전의 의미에 대해 “AI가 만든 정책·공약 등을 통해 AI가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그는 “AI는 의회민주주의라는 사회적 계약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정치적 현실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습을 타파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은 이미 통제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예측불가능하고 어떻게 진화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스템화하고 반영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자원이 부족하거나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작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주는 셈이므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어제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 소식 듣고 ‘아니, 왜?’라는 질문부터 나온 게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기한 단식이란 원래 권위주의 통치 시절 야권 인사들이 강력한 권력에 맞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최후의 저항수단이고 그것의 힘은 정당한 정치적·도덕적 명분에서 나왔다”며 “그런데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호소해야 할 정당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해왔다. 국회 안팎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더니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왜 뜬금없이 약자인척 하며 무기한 단식을 한단 말인가”라면서 “이 대표 단식은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아무 명분 없이 단식에 들어가는 건 민생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온갖 파행과 폭주를 거듭한 21대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망가뜨려야 민주당 속이 후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대표의 단식을 멈추고 의회 정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 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1일 문을 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3일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회 모임을 발족했다”며 “지금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 7건이 계류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감정을 나누는 친구”라면서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가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온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에는 직접 개 식용 종식 관련 시민단체 행사장을 찾기도 했다.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방문한 김 여사는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북 책임론’ 제기와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으로 악화한 호남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비윤(비윤석열)계’ 소장파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도 만났다. 순천 회동을 통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비윤계와 호남을 잡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이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전남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호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호남 지역 인사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천 위원장과 조찬 회동도 진행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 대표는 천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청했지만 천 위원장의 거절로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에서 천 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호남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중앙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내 다양성도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항상 연포탕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 연포탕에 대해 억지로 포용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해 우리 당에서 발언이 자유롭게 나오고, 다양한 자기 소신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배에 안 태워 준다’는 협박을 안 당하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렸고 김 대표가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의 경우는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매우 자유롭게 언로가 열려 있고 소통이 이뤄지는 당”이라며 “획일적 목소리만 강요하는 정당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고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윤석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군검찰 출신 고석 변호사는 경기 용인병, 검사 출신 정필재 변호사는 경기 시흥갑,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을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북 전주시을에는 재선 의원인 정운천 의원, 세종시갑은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을 지낸 류제화 변호사, 대전 대덕구는 대검 중수부 중앙수사1과장 출신 박경호 변호사, 충남 아산시을에는 전만권 전 천안 부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박2일 연찬회를 통해 수도권 인재영입과 중도층 확장 등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을 점검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야당은 9월부터 열릴 정기국회에서 거야의 힘을 활용해 여당과 차별화된 국회 운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연찬회를 인천에서 연 것은 수도권에 대한 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 위치에 담긴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인 인천에서 연찬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한 지도부 오찬에서 “특히 수도권 선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배석한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앞장서서 인천 깃발을 들고 수도권 압승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안철수 의원은 연찬회 직후 “이번 연찬회를 통해 당 지도부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한 진언을 드렸다”며 “당 지도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수도권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고 경제 성장과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신규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사고당협 36곳 중 총 10곳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서울 강서을에 김성태 전 의원을 조직위원장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광진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고석 변호사(경기 용인병) 등도 최종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흥시갑에는 검사 출신의 정필재 변호사가, 인천 서구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은 보류됐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과 정광재 MBN 전 앵커 등이 지원한 경기 의정부갑, 김민수 대변인이 지원한 경기 성남 분당을,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원한 서울 서대문을도 각각 보류 지역으로 남았다. 공모지역의 3분의 2를 보류 지역으로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 박진호 조강특위 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선거구 조정지역도 포함돼 있고, 한 군데 지역에 (지원자가) 많이 몰려있어 그 인재들을 추후 (총선을 앞두고) 재배치할 수도 있다”며 “이 중에는 인재영입을 위해 비워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사고당협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지역구 4곳은 제외됐다. 같은 날 워크숍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택·발표한 결의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윤정부 견제 및 고강도 자기 개혁이 담긴 8대 과제를 채택했다. 여기엔 채 상병 사건 특검 도입을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1특검 4국조’ 추진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선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전남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집회를 열고 31일엔 국회에서 1박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특별안전조치 4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엔 방사성물질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가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개·폐영식에 연예인 출신 병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잼버리 개막 후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한 여당 의원이 연예인 병사를 잼버리 K-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어 국방부의 연예인 병사 지원 계획도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일보가 29일 입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열린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잼버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부처들 외에도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정부부처 중점 지원과제 변경안’을 보고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아 조직된 범정부조직이다. 이 변경안에서 국방부는 신규과제로 ‘개·폐영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계획을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지원과제의 주된 내용 중 하나로 ‘연예인 출신 병사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잼버리 개·폐영식 및 프로그램에 군 자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연예인 출신 병사와 전통악대,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을 지원 세부 항목으로 들었다. 개·폐영식 및 잼버리 기간 중 활동 외의 대기·이동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병사의 동의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방부가 부처 업무와 무관한 잼버리 행사에 연예인 병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방부가 연예인 출신 병사를 외부 행사에 지원 가능한 가용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연예인 병사 잼버리 동원 문제로 여당에서는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잼버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일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방탄소년단)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연예인 병사를 정부의 소유물처럼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BTS 팬들은 성명서를 내고 “팬들은 BTS가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K팝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공권력 갑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닷새째인 28일 정부는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겸해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오찬을 하면서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전날까지 방류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총량이 153만4000리터,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460억 베크렐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방출 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km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인 4.6베크렐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당일 인근 해역 일부가 검게 변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오염수 방류와 시간상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당일 오후 1시5분쯤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13분이었다”며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수입 이력이 있는 2만여개 수산물 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을 위주로 한 식단이 기존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무·시민사회·홍보·사회수석 등이 구내식당 점심에 함께했다고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대한 소비 촉진 차원에서 1주일간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와 재계는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각 지역 상의를 대상으로 “회원사에 급식과 선물 등에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도록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 수산물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운영 중인 ‘중소기업복지플랫폼’에 수산물 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도 홈페이지에 회원사를 상대로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올렸다. 무역협회는 판매가 줄어 산지에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단체급식 재료로 쓰고, 기업들이 추석 명절 선물로 우리 수산물을 적극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HD현대는 17개 그룹 계열사가 입주한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 등 전국 사업장 내 사내식당 86곳에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늘려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돕기로 했다. 연말까지 추가 소비되는 우럭·전복의 양은 100t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달 출하한 우럭·전복 양의 6%에 해당한다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유통업계도 수산물 판촉에 나섰다. 대형마트 3사는 해수부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 24일부터 제철 햇꽃게, 생제주은갈치, 생고등어, 생우럭, 손질 바지락 등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3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대전’을 한다. 롯데마트 역시 수산대전을 통해 꽃게 등을 최대 20% 할인판매하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이 비등한 여당에서는 ‘중진 역할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총선 대비 행보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중진 인사들의 복귀가 수도권 위기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나 전 의원과 원 장관을 비롯한 중진들을 내년 총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당내 중진들이 총선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당 일각에서는 어려운 형세인 수도권 지역에서 이들이 나서주면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표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주목을 받는 건 나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 ‘인구와 위기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물론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기획전략부총장 등 이른바 당내 ‘실세’로 불리는 이들이 다수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총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 원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총선 승리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행사에도 김 대표와 이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핵심인물들이 여럿 자리했다. 이 같은 중진 역할론과 관련해서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도권 인물 부족이 심각해 어떻게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끌어 써야 한다”며 당이 원외 중진들을 총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중진의 인지도에 기대지 않고도 당 지도부가 수도권 위기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은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수도권 위기론이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늘 반복돼 왔던 것”이라며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누구보다 수도권 위기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물밑에서 인재를 물색하고 당 이미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