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당 중진들이 속속 총선을 겨냥한 몸풀기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창립포럼을 열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민의힘 외곽단체 행사 연단에 올라 총선 관련 메시지들을 내놨다. 원 장관의 일부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후 7개월간 최대한 몸을 낮추며 활동을 자제해온 나 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포럼을 계기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인구·기후 위기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을 목표로 출범했다. 나 전 의원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여당 수도권 위기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였다”며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거 끝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을 ‘보수당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리더’로 칭하며 “나 전 의원이 그 역할에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뒤를 따르겠다. 그렇게 하려면 ‘배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나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세미나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홍보하면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때 모두 힘을 합해 정권교체의 한 단계 전진·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제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원 장관의 일부 발언을 두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조항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6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중 10여곳의 조직위원장을 내정했다. 그 중 서울 광진을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중랑을은 정병국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과 경쟁한 끝에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박진호 조강특위 대변인은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종 확정자는 다음주 최고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폐막 후 열흘이 지났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와 정부가 모두 잼버리 파행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 기관으로 꼽히는 조직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가운데 조직위 세부 조직도에 따르면 어느 쪽도 조직위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직위 구성상 관리자급 이상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애초에 조직위가 잼버리 준비 실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어려운 구조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서 파견된 4·5급 공무원만 8명 세계일보가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도 및 구성자료’에 따르면 조직위 전 인원 115명 중 민간인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71명이다. 이 중 잼버리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청이 파견한 인원은 19명이다. 도청 소속 공무원 계급은 4∼8급으로 이 중 절반가량은 본부장과 팀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잼버리 조직위 조직도를 보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 아래로 공무원·민간을 통틀어 본부장이 6명 있다. 이 중 시설본부장을 전북도 소속 4급 공무원이 맡았다. 조직위 내 팀장급은 총 28명(공무원 19명, 민간 9명)이 있다. 전북도에서 5급 공무원은 총 7명 파견됐는데 이 중 6명이 팀장급이었다. 전주시 소속 5급 공무원 1명과 부안군 소속 5급 공무원 2명도 조직위에서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도내 지자체 파견자까지 합하면 공무원 팀장 19명 중 9명(47.4%)이 전북도 관계자였다. 5급 이상 도청 파견 공무원이 팀장을 맡거나 팀원으로 일한 곳 또한 △기획조정팀 △회계재정팀 △미디어팀 △영지시설팀 △기반시설팀 △위기관리팀으로 총괄기획본부나 시설본부, 안전관리본부 등 중추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본부에 소속된 팀이었다. 보통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분류하는 만큼 전북도청 파견 공무원 19명만 따지면 그중 8명(42.1%)이 단순 실무자 이상의 역할을 맡은 셈이다. 조은희 의원은 “전북도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기반시설 및 시설설치 총괄 등 잼버리 대회준비에 핵심실무를 해왔는데, 전북지사가 남의 일처럼 조직위 탓만 하는 건 유체이탈식 책임회피”라며 “응원해준 도민들에 상처를 준 부실투성이 행사준비에 대한 징비록을 반드시 작성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윤덕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대회 직후 사과를 표명했다. 다만 전북도는 도청 및 도내 14개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48명 중 6급 이하가 38명이라며 대부분은 결정 권한과 거리가 먼 하위직을 맡은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3명 중 1명 5급 이상… 실무 취약 구조 정부도 조직위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조직위의 정부 및 지자체별 공무원 파견 인원을 보면 주무부처인 여가부 외에도 행안부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에서 인원을 파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직급별로 봤을 때도 농식품부와 외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는 5급 사무관 이상을 파견해 부처 파견 공무원이 조직위 팀장을 맡은 경우도 다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사지원이 아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총 9개 부처에서 공무원을 조직위에 파견 보냈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조직위 관련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조직위 구성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전체 중 관리자급 구성원의 비율이 약 30%로 높다는 점이다. 조직위의 직급별 구성을 보면 지난 6월29일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115명 중 사무총장 1명, 본부장급인 3·4급이 6명, 팀장급인 4·5급이 28명, 팀원인 6급 이하가 80명이다. 사무총장 제외 전체 인원인 114명의 29.82%에 달한다. 세 명 중 한 명은 관리자급 이상이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수행할 팀원급 이하 직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업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애초에 잼버리가 전북도가 주관해서 준비해야 하는 행사지 않느냐”며 “전북도의 변명대로 ‘결정 권한도 없는 하위직에 공무원 몇 명만 파견했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많고 지원 목적으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도 다수 파견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조직을 갖추는 것부터 외부 인원을 파견받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전북도 책임”이라며 “이렇게 서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손님만 있지 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막을 두 달 앞두고 마련한 위기대응매뉴얼에 폭염과 같은 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책임 부서가 세부적으로 명기돼 있었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기대응매뉴얼에 위생시설 담당 업체 직원도 현장에 두도록 적시돼 있었지만 대회 개막 직전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미정’ 상태인 채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세계일보가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전문을 살펴보면 조직위는 폭염경보와 같은 기상경보가 내려질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대피를 전면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73쪽에 달하는 매뉴얼에는 자연재난과 시설·설비 문제, 각종 범죄, 감염병 등 9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상세히 열거돼 있다. ◆‘무용지물’된 73쪽짜리 매뉴얼 매뉴얼에 따르면 조직위는 폭염특보와 같은 기상특보에 주의·경계·심각 세 단계로 나눠 대응하도록 돼 있다. 개막부터 조기 퇴영까지 잼버리 시기 내내 부안군에 내려졌던 폭염경보 상황에서 조직위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비상대피 전면 실시, 위기 대응 협력 기관 및 단체 지원 협조 요청, 기상정보 전파 및 피해·복구 상황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대피를 위한 영지 밖 7개 비상대피소 등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조직위는 개막 후 폭염경보 상황에 따른 이 같은 매뉴얼상의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런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뉴얼에는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명기돼 있었다. 그렇지만 태풍으로 참가자들이 조기 철수하는 과정에서 입국조차 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명단이 전달되는 등 참가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매뉴얼이 애초부터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운영본부와 행사지원본부 등이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자와 잔류자 등 참가자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을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태풍 카눈으로 인해 잼버리 조기 철수 결정이 내려진 뒤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입국조차 하지 않은 예멘·시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이 숙소에 배정되는 등 참가자 파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무용지물이 된 매뉴얼이지만 조직위는 개막을 앞두고 최창행 사무총장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매뉴얼을 활용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 3월 전북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폭염과 해충 피해 대책을 주문받고서 위기대응매뉴얼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막 코앞인데 위생시설 담당업체 ‘미정’ 개막을 코앞에 뒀음에도 여전히 대회 준비가 덜 돼 있었던 당시 상황도 매뉴얼에서 드러난다. 매뉴얼의 시설·설비상 문제 위기상황 대응 방안에는 설비·장비 고장 시 신속 조치를 위해 담당 업체 직원이 잼버리 현장에 상주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화장실·샤워장·분리수거장과 같은 위생시설을 포함한 상부시설 담당 업체가 당시까지도 미정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매뉴얼이 마련된 것이 개막까지 불과 약 두 달이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위생시설 담당 업체조차 확정되지 않은 미흡한 준비 상황이 매뉴얼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담당업체 직원이 상주하도록 한 또 다른 시설인 전력·통신 시설과 기반 시설의 경우 담당 업체가 결정돼 매뉴얼에 업체 이름이 명기돼 있다. 이처럼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개막 직후 잼버리는 화장실과 샤워장 등 위생시설 준비 미흡과 관리 부실로 참가자들의 원성을 샀다. 급기야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위생시설 관리 인력으로 긴급 투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접 화장실 청소에 나설 정도로 위생시설 문제가 심각했다. ◆침수 회의서는 배수 업무 떠넘기기 잼버리 부지 배수 문제를 놓고도 개막 직전까지 관계 기관들은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등으로부터 받은 ‘잼버리 부지 배수 관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최 측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약 1년간 7번의 침수 대책 회의를 열었다. 마지막 회의까지도 관계 기관들은 배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대책 회의에서 농어촌공사와 전북도는 배수로 손상 문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 농어촌공사가 ‘침하 구간 성토(흙 쌓기)에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간이 펌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전북도는 ‘침하 구간이 광범위해 간이 펌프장 조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는데 이는 각자의 담당 업무인 흙 쌓기와 간이 펌프장 조성에 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식의 면피성 발언이 7차례의 회의에서 반복된 끝에 결국 간이 펌프장 등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잼버리 총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북도는 올해 국비 15억·도비 15억원 총 30억원을 간이 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배수 시설은 개막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회 직전에도 부안군에 비가 내리자 야영장은 물에 잠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1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김영관(앞줄 왼쪽부터)·오성규 애국지사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고문이다. 오 지사는 일본에 거주했던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로 지난 13일 영구 귀국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막이 내리면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예산 집행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잼버리 예산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전북도의 예산 사용 내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 15건·용역 47건·물품 194건 등 총 256건의 계약을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체결했다. 이 중 공사 준공이나 용역 완료 목표일을 잼버리 개막식 이후로 잡은 건수는 15건이었다. 단일 계약으로 액수가 두 번째로 큰 ‘2차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폐막 4개월 후인 12월을 준공일로 설정했다. 대집회장 조성 전기 공사나 기반 시설 전기 공사도 행사 도중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졌다. 이에 전북도와 계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준공’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 서류 등 법정 절차까지 마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준공 일자가 개막식 이후이더라도 반드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령 행사가 끝나고 골재를 들어내고 잔디를 다시 깔아야 하는데 이를 대집회장 공사에 포함시키다 보니 준공 일자가 행사 이후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준공 일자를 개막 이전으로 잡으면 행사 기간 시설 관리를 위한 계약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12월을 준공 목표일로 삼아 상수도관 등 잼버리 대회의 기반 시설을 설치한 한 업체 관계자는 “잼버리 기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사후 처리까지 제대로 하고 나서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라 개막식 전에 준공을 할 수 없다”며 “준공 기간은 보통 2∼3개월 뒤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3월 말에 이미 98% 정도 완료했다”며 “준공 서류를 만드는 데 2∼3개월 정도는 필요해 준공 일자를 (잼버리 대회 이후인) 12월30일로 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이행 완료 일자가 폐막식 이후로 설정된 또 다른 업체도 “행사 끝나고 정화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 완료가) 행사 이후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잼버리를 빌미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타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공항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잼버리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가 1991년 강원 고성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행사와 비교해 200배 이상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이고도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에는 총 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준 513억원 정도로 추산돼 11조원이 들어간 새만금 잼버리와 비교하면 불과 214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측은 새만금공항 사업 등에 들어간 비용은 잼버리 관련 사업이 아니라 애당초 계획됐던 ‘새만금 마스터플랜’ 사업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전북도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비판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준비 부실로 파행 속에 막을 내렸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부실 문제와 무능력했던 여성가족부, 주먹구구식 조직위원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잿밥’만 관심 전북도… ‘주먹구구’ 조직위 잼버리 사태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부지 선정이 꼽힌다. 새만금을 행사 부지로 밀어붙인 것은 전북도다. 문제는 전북도가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된 기존의 새만금 부지들을 두고도 굳이 새로 갯벌을 메워 잼버리 개최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1000억원)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이 잼버리를 빌미로 추진돼 애초부터 전북도의 목적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아닌 지역 SOC 사업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가 잼버리 총 사업비의 1.6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지매립비로 썼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의 예산 집행도 여러 의문을 낳았다. 조직위는 전체 1171억원의 사업 예산 중 75%에 달하는 87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조직위의 예산 사용처는 시설 조성, 전시 및 웰컴센터 운영, 식음료 지원,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막이 오른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가 예산을 썼다고 한 항목 모두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었다.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전북도가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포상을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나는 등 여러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도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책임론… 컨트롤타워도 부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현행법상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미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음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후 단 네 차례만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점검회의와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도 네 번에 그쳤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에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폐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던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 준비를 맡았던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잼버리 준비를 이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 장관이 이끄는 여가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잼버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다. 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2020년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 2월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추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총리와 세 명의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잼버리 초기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위생·급식 부실… 수의계약 수두룩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진행한 잼버리 관련 계약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24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폭염, 비위생, 전기 부족, 부실한 식사 등이 현장에서는 가장 큰 불만이었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가 준비한 시설은 그늘막과 덩굴터널, 샤워장, 급수대 등 수분 공급 시설이 전부였다. ◆與 “대회 유치 확정된건 文정권 시절”… 野 “박근혜정부 때 새만금 개최 결정”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야는 파행·부실에 대한 ‘네 탓’ 공방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정권이 어느 곳이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대회 유치가 확정된 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을 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가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지원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일 뿐 여가부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며 “예산 집행, 운영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시설이 미흡해진 과정에서 예산 빼돌리기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가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하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2015년 박근혜정부”라며 “문재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근혜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총 경비 1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각종 논란으로 점철됐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고강도 감찰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13일 갈등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고 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사태의 원인이 한 군데에 있지 않은 만큼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잿밥’만 관심 전북도… ‘주먹구구’ 조직위 잼버리 사태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부지 선정이 꼽힌다. 새만금을 행사 부지로 밀어붙인 것은 전북도다. 문제는 전북도가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된 기존의 새만금 부지들을 두고도 굳이 새로 갯벌을 메워 잼버리 개최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1000억원)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들이 잼버리를 빌미로 추진돼 애초부터 전북도의 목적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아닌 지역 SOC 사업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전북도가 잼버리 총 사업비의 1.6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지매립비로 썼다면서 전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레저용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전북도지사와 부안군수, 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조직위의 예산 집행도 여러 의문을 낳았다. 조직위는 전체 1171억원의 사업 예산 중 75%에 달하는 87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조직위의 예산 사용처는 시설 조성, 전시 및 웰컴센터 운영, 식음료 지원,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막이 오른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가 예산을 썼다고 한 항목 모두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었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두고도 공무원 출장 등에 외유성으로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가부 책임론… 컨트롤타워도 부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현행법상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미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음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후 단 네 차례만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점검회의와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도 네 번에 그쳤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에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폐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던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 준비를 맡았던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잼버리 준비를 이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 장관이 이끄는 여가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잼버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다. 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2020년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 2월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추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총리와 세 명의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잼버리 초기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의계약 수두룩… 위생·급식 부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유독 많았던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은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진행한 잼버리 관련 계약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일찌감치 떠난 참여국에서 하는 말이 잼버리가 늘 이맘때 진행되고 이상 기후 변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더위는 참을 수 있지만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 문제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썩은 달걀이 제공된 경위를 알아보니 업계의 유명 기업에서 맡았음에도 전북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이용하게 하면서 수급 조절이 어려워 음식물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이 같은 각종 문제를 두루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현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중앙정부에 대한 감찰보다는 지자체와 조직위의 예산 문제 등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가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지원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일 뿐 여가부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며 “예산 집행, 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시설이 미흡해진 과정에서 예산 빼돌리기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디어에 부쩍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 예능, 여행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여러 콘텐츠에서 ‘행복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빠짐없이 단 채로 소개되는 핀란드가 그곳이다. 핀란드 하면 흔히들 느긋한 선진국의 이미지를 연상한다. 한국의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대비되는 여유로운 삶,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6월 취재차 출장을 떠나 살펴본 핀란드 사회는 이 같은 이미지에 상당히 부합했다. 수도 헬싱키에서도 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오후 4∼5시에 일찌감치 퇴근해 자녀와 함께 도서관·공원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었다. 시민 교육프로그램이나 노약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도 듣던 대로 잘 갖춰져 있었다. 이처럼 여유로운 삶의 기조와 잘 갖춰진 사회시스템 등에 힘입어 핀란드는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6년 연속 행복도 1위를 차지해왔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60위권 안팎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그런데 출장 중 여러 핀란드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행복해 보이는 사회의 이면에 의외의 측면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높은 행복도 순위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심이었다. 헬싱키에서 만난 현지 대학생은 “행복도 1위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들에겐 그다지 체감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안색을 굳혔다. 그는 “나뿐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공감하지 못한다. 얼마 전엔 ‘청년에게 와 닿지 않는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안전망 등 구조적 요인이 행복지수에 중요하게 고려되다 보니 실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는 괴리가 큰 것 같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 시스템의 수혜를 체감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거둬가는 막대한 세금은 불만 요소다. 핀란드의 1인당 소득세율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무려 56.95%에 달한다. 직장에서 승진해 연봉이 올라도 더 벌수록 더 높아지는 세율로 실제로 받는 액수는 크게 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원동력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은 역동적이고 성과를 인정해주는 사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기도 해 핀란드에서는 우수 인재 유출이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IT기업에 취업한 한 핀란드 청년은 “능력 있거나 경제적 성취를 원하는 청년들은 아예 핀란드를 떠나 해외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인들 중에도 이미 미국으로 해외취업을 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 1위 국가라고 해도 그늘진 곳 하나 없는 유토피아일 수는 없다. 어디에나 문제와 불만은 있다. 그럼에도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만드는 요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사회적 범죄들을 보면 끝없는 경쟁과 사회적 쿠션의 부재, 여유의 실종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경험과 본받을 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옥죄어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한 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직후 재판장에서는 뒷거래 내막이 의심되는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며 “또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어긋나는 변호인이 선임되더니 당사자도 모르는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이 제출됐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무효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해당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친명계로 알려져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씨의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이화영씨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그 변호를 자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부부싸움, 변호인의 중도 퇴장과 같은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며 “수도권 근교의 가상 중소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직 폭력배를 등에 업은 안남시장과 뒷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공무원 등이 한데 엮어 공직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