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며 “정부는 모든 대원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는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시로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행안부 잼버리 대응 비상상황실을 통해 긴밀히 연락하고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에는 K-팝 콘서트가 예정돼있다.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팝 콘서트와 관련해 정부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강제 차출’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 11일 열리는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기재부의 ‘요청’은 사실상 ‘강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맹비난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사전 점검, 일정 관리, 사후 조치 부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의 식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7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2007년에 개와 고양이의 도살 또는 고기 거래를 금지했고, 2017년에는 개·고양이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고기를 사거나 먹을 경우 최대 8200달러(약 10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영국령이던 1950년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고양이 관리 규정을 만들었고 식용 목적 도살과 고기 거래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가 위치한 자카르타주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개·고양이 고기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식용’으로 명시된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개 식용 규제를 시행해 왔다. 1998년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은 ‘소·돼지·염소·양·가금류·토끼·물소·말·사슴·악어’를 식용으로 규정하고 이 외에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의 도살은 금지했다. 이후 2007년에 이르러 광견병방지법을 제정하며 지방정부의 개고기 거래를 제한해 보다 명확한 개 식용 금지 규정이 생겼다. 태국은 2014년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법을 처음 제정해 동물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까지 개·고양이 식용이 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 보도를 보면 태국 정부는 개·고양이에 대한 도살과 고기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고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200달러(약 1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전원 조기 철수하게 된 가운데 숙박시설 등에 관한 예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사후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내려보냈지만 행안부와 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잼버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교부세는 조기철수 사후정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파악해달라는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내려보냈다. 수용 인원 목표는 강남·송파·강서·서초·노원 등 5개 구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이외 20개 자치구에서 500명 이상씩을 수용하는 것이다. 숙박 기간은 8일 또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1박당 2인1실 기준 15만원으로 책정된 숙박비와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된 식비 등 소요예산에 관해 서울시는 구에서 먼저 사전지급한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정산을 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숙박비 및 식비 지원에 사용하는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안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미흡한 준비상태 등이 논란이 되자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새만금 잼버리에서 문제가 된 폭염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용도로 제한된 것으로 태풍 영향으로 조기철수가 결정된 현 상황의 숙박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잘못 알고 공문을 내보낸 것이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이번 조기철수 숙박비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며 “특별교부세 종류 중 재난안전 수요 폭염 대책비로 나간 거라 서울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숙박비와 식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긴급업무협조요청을 보내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잼버리 조기철수 숙소 관련 협조요청문의 예산 처리 관련 문구를 ‘구에서 사전 지급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 정산’에서 ‘세부지급기준 추후 결정’으로 수정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전원 조기 철수하게된 가운데 숙박시설 등에 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정부가 수도권 지역 비즈니스 호텔과 가정 홈스테이 등 숙소 긴급 확보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각 자치구가 1박당 15만원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사전 지급하면 추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정산하겠다고 전달했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내려보냈다. 수용 인원 목표는 강남·송파·강서·서초·노원 등 5개 구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이외 20개 자치구에서 500명 이상씩을 수용하는 것이다. 숙박 기간은 8일 또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됐다. 숙박시설 유형 예시로는 기업 연수원, 비즈니스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과 구가 소유한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등 대피시설 등이 제시됐다. 가정 홈스테이 역시 숙박 장소 예시로 제시됐다. 소요예산은 1박당 2인1실 기준 15만원으로 책정됐고 식비는 1인당 하루 5만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숙박비와 식비를 구에서 먼저 사전지급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전달했다. 앞서 행안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미흡한 준비상태 등이 논란이 되자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돌리는 야당에 맞서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말동안 민주당이 윤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긴커녕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정권 시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종합계획 수립 등과 같은 용역이 모두 이뤄진 것도 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패륜행각과 당 대표,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어떻든 현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잼버리 관련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 새만금 잼버리에서 이제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까지 우리 당과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와 관련해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당은 정부에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서현역 사건 이후 오리역, 잠실역 등지에서의 모방범죄 예고 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서는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전날 SNS 글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분당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한 명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애통함을 느낀다”며 “인간의 도리를 잊은 흉악범들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제도보다 더한 극형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극형이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제도에 대한 빠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국민의힘과 함께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전날 SNS 글에서 서현역 사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안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민생다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해 모방범죄를 강력히 차단하도록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상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프로그램 신속 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물 중독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평상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틈을 파고들어 노년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날이 하도 덥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와 계시는 데 불편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다”며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사회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 10만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잔여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발언으로 불거진 야당 노인 비하 논란의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와 여당은 민주당을 맹공격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대한노인회는 2일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들은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을 옹호하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김 위원장과 양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넘어 민주당 전체를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노인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인 없었다”며 “과거엔 사과라도 했지만 지금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인 걸 보면 실수가 아니라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양 의원의 발언으로 노인 세대는 물론 청년 세대도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쯤 되면 혁신위는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하고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그리도 탐나는지 똥배짱으로 버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사과는커녕 김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할 낌새조차 안 보이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백주대낮에 설쳐대는 정당이 우리나라 제1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일침을 놨다. 여당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의 노인 관련 과거 실언도 잇달아 소환했다. 대표로 지탄받은 건 정 상임고문의 발언이다. 정 상임고문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년 3월 한 강연에서 “미래는 20대·30대들의 무대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 또한 김대중정부 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늙은 교사 한 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 빈축을 샀다. 유 전 이사장은 2004년 한 특강에서 “60세가 넘으면 뇌세포가 죽어 과거의 능력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과거의 업적을 통해 올라간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과거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인격체”라고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그간 김 위원장에게 쌓인 의원들의 불만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이 김 위원장 발언에 사과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을 겨냥해 경고를 한 셈이다. 양 의원은 전날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당이 최근 철근 누락으로 불거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번 주 중으로 활동을 시작해 우선 정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진상 규명 분야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파주 운정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도색 작업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정조사보다는 TF를 통한 진상규명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사업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고강도 대응책을 통해 한국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으로 논란이 된 ‘누누티비’와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돼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임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4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당정은 먼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 상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한·미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도 서둘러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누누티비를 비롯한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정부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배경에는 단속 측면의 기술적 한계와 무상으로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누누티비’를 비롯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막아도 주소 뒤에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변경해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콘텐츠를 공짜로 보려는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라며 “불법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도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줘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더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는 곳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불법 유통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정부·여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