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북 부안에서 진행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정치권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미흡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 측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현장 상황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잼버리 개영식이 어제 열렸지만 극심한 폭염으로 다수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지역 특성상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폭염이 계속되면 건강 악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위를 넘어 정부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잼버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폭염 체온관리에 가장 기초적인 얼음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야영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는 것은 물론, 폭염 지속으로 대원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시 어떤 대안이 마련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또 부안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잔여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발언으로 불거진 ‘노인 비하’ 논란의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와 여당은 민주당을 맹공격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2일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거듭 해명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들은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을 옹호하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넘어 민주당 전체를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노인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사과라도 했지만 지금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인 걸 보면 실수가 아니라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그리도 탐나는지 똥배짱으로 버틴다”며 “이런 자들이 백주대낮에 설쳐 대는 정당이 우리나라 제1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일침을 놨다. 여당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의 노인 관련 과거 실언도 잇달아 소환했다. 정 상임고문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년 3월 한 강연에서 “미래는 20대·30대들의 무대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당 차원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 옹호 발언을 한 양이 의원도 같은 날 대한노인회를 찾았고, 박 원내대표는 3일 방문 의사를 밝혔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민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하느라 대한노인회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하고 몇 년 전에 했던 대화를 예시로 끌어내서 청년들이 투표장에 올 수 있게끔 하는, 투표권이 중요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오해한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마음 상하신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곧 60이다. 곧 노인의 반열에 드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원외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목소리를 키우며 총선을 겨냥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는 이들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반면 비주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들을 배척만 하기보다 결국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불리하거나 잘못한 것에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을 굳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건 공영방송과 방송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친윤계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총질성 발언을 계속하니 당원들도 좋지 않게 본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자기 몫을 챙기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을 ‘내부총질에만 목매는 분탕 정치인’, ‘나이 든 이준석’, ‘보수 참칭 패널’ 등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 전 대표를 보는 시선도 좋지 않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5선을 한 저도 가만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주류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서둘러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엔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쳤는데도 윤 대통령이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당 대표가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없도록,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당 원외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목소리를 키우며 총선을 겨냥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는 이들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반면 비주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들을 배척만 하기보다 결국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불리하거나 잘못한 것에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을 굳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건 공영방송과 방송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친윤계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총질성 발언을 계속하니 당원들도 좋지 않게 본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자기 몫을 챙기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을 ‘내부총질에만 목매는 분탕 정치인’, ‘나이 든 이준석’, ‘보수 참칭 패널’ 등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 전 대표를 보는 시선도 좋지 않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5선을 한 저도 가만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주류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서둘러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엔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쳤는데도 윤 대통령이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당 대표가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없도록,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등이 수해 예방 등을 위해 괴산댐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용 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인헌 괴산군수, 이태훈 충북도 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매년 장마 때만 되면 침수 걱정에 마음 졸이는 괴산군민들을 대신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괴산댐을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괴산댐 월류는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국내에서 물이 넘친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1957년 완공된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비교해 유역면적은 4분의 1이지만 총저수용량은 거의 2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군수도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지난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원에서 465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 판단과 늑장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괴산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마다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불법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씨의 법정 구속 등 윤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장모가 징역형에 법정 구속까지 되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는 않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틀린 이야기를 했다. 장모는 그냥 사기당한 피해자고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나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불법이 드러났으니 국민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불법이나 부패는 성역 없이 수사받고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을 안 내는 게 이상하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나 국민의힘이 전부 아무 의혹이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혹이 없는 걸 밝히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를 깨끗하게 받고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다 채택해서 누가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을 바꿨는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장관이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향의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장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걸 정치권에서 여야가 구성한다는 건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 하고 행정부가 할 일을 계속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선을 결정하고 근거를 갖고 수정하는 건 국토부, 정부가 할 일이고 국회는 정말 정당한 근거를 갖고 국책 사업이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역할”이라며 “그런데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건 교묘하게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을 섞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다며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가 ‘친(親)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이 ‘가짜뉴스’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가 조작 수사를 중지하라고 외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압박했다”며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것이 쌍방울 그룹의 친(親)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까지 지어냈다”며 “쌍방울 그룹의 이사진에는 이태형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변호사, 장영달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등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실은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독재대책위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폭거’로 지칭하며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의석을 이용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 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결국 가장 큰 책임자는 쏙 빼놓은 ‘꼬리 자르기’식 결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로 결론 내고 민간인 2명, 책임자 간부급 공무원인 실·국·과장급 관계자 12명 등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겹쳐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이어진 관재임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발표에 김 지사나 이 시장에 대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사고 당일 지하차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제때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주시청은 흥덕구청과 소방대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범람 위기 통보를 받고도 전파 등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의 책임마저 실무자들에게 무겁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밑에 있는 공무원만 넘길 거면 법이 왜 있나’라는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쓴소리에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실무자인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물음을 남겼다. 그는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총리·장관·경찰청장·지사·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과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인재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부의장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송 참사,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거론한 뒤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심화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교권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0일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교권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또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과 토론회 형식으로 교권회복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정이 수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교권 추락 문제의 핵심이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여러 차례 체벌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SNS 글에서 “대안은 다시 학생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튿날인 21일에도 “다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뒤로 가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며 “선생들도 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걸 선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들고나오는 사람들이 논의를 망친다”고 썼다. 지난 25일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체벌 부활을 부정한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애초에 체벌 부활로 교실 내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썼다. 같은 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됐는지 댓글로 달아달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인 규약이고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허수아비는 그만 찌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좌관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라며 “배우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가 국회, 그것도 국방위원회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민주당에 또 다른 국가기밀 유출 이적행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실에서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근무한 해당 보좌관은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등 민감한 군사기밀 700여건을 요구해 상당수 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들이 실제 설 의원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등에는 활용되지 않자 방첩 당국의 의심을 사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