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관련 법안 개정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교육계는 “정부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 재정비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장난치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에 ‘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언제나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도 한·미동맹이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미·중 갈등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급속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과정에서 미국도 동맹국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도 지난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오판으로 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신냉전’의 기운이 감돌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지만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동맹의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었지만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잘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노력하면 탄탄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는 말처럼, 한·미동맹도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였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난 70년간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안보동맹으로 시작해 지금은 경제·기술·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고, 한·미 양국 관계도 한반도를 넘어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인권·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발전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동맹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양자 차원에서 핵 확장억제를 문서로 확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 양국 정상이 합의해 창설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워싱턴 선언의 취지에 부합하게 북한 핵 개발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는. “한·미동맹의 진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양국 의회의 노력과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올해 한·미 의회 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한·미 의원연맹’ 창설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올해 내 창설을 목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미 의원연맹 창설이 조속히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관련 법안 개정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112 신고처리 시스템에 잘못된 장소로 출동한 것처럼 거짓 입력하고 국무조정실 감찰에서도 허위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감찰에서도 오인 출동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상부에까지 허위보고를 한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송 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관할인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1시간20분 만에야 첫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 사고 발생 사실이 제때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찰은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던 탓으로 보고 있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양평군이 국회에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 어느 것이 타당한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이태규·김영식·서정숙·백종헌·서정숙·임병헌 의원, 김선교 전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는 거짓·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있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합작품이 거의 패턴화되고 정형화되고 있다”며 “괴담·선동 정치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이 피해가 결국 우리 국민과 주민들에게 온다”고 말했다. 이어 “괴담에 의한 선동정치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고 많은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면서 “여러 노선안 중에 결국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축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민 편의, 지역주민 편의,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만들어지는 국가기간사업인데 이것이 왜 갑자기 정쟁의 도구가 돼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어느 정부든 간에 국민 편익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최악의 정체가 생기는 상황이면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 거짓 선동은 쉬운데 진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요즘 가짜뉴스가 모든 걸 덮는 사태가 돼 답답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예타통과안과 비교해 변경된 대안이 교통량과 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역민을 대표해 고속도로 사업 재개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민들도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자당 3선 국회의원이 서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확산시킨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는 입을 모아 김씨를 비판하며 최근 야당을 상대로 펴고 있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재차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맘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했다”며 “우리 당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며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하는 현저히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김씨가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지목한 의원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퍼졌고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전날의 발언을 언급하며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한다”고 하면서도 미확인 정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한 총리가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분향 후 유가족들과 만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실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 임시 대표를 맡은 이경구 씨는 한 총리와 만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족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투명하게 유족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에 비치된 방명록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글을 남겼다. 한 총리는 분향소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기상 현황 및 전망,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하천·댐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농작물·농경지 복구 현황, 지자체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복구 현장에 가보니 군과 경찰의 고생이 큰 상황”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온열 질환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와 충분한 휴식 등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김성주 서초구의원이 20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 및 경찰 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도 “전날 밤부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에 제 손자·손녀는 재학생이 없다”며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 아이가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초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김성주 구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저의 두 자녀 중 큰 아이는 20살이며 둘째 아이는 16살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20살과 미성년자로 손녀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저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실무근의 억측성 논란들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는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의원의 가족이 교사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거나 권력을 이용해 언론보도를 막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퍼졌다. 이와 관련해 관계된 의원이 누구인지를 두고 한 의원과 김 구의원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추측성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적발한 위법 사례 수백건의 관련자 100여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관계 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의 환수 특정 금액 681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626건, 150명에 대해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또는 허위 대출을 받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가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금융 지원을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